[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2000.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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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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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양도소득세│o정부부과 과세제도 │o신고납세제도로 전환│소득세법│ │신고납세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납세자가 신고함으 │제114조 │ │제도로 │ 정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 │ 로써 납세의무가 조│ │ │전환 │ -신고자에 대하여도 예정·확정│ 기확정되므로 조사 │ │ │ │ 결정한 후 통지 │ 결정에 따른 세무간│ │ │ │ │ 섭 배제 및 부과결 │ │ │ │ │ 정시 행정의 비효율│ │ │ │ │ 성 제거 │ │ │ │ │ -신고내용이 오류· │ │ │ │ │ 탈루가 있는 경우에│ │ │ │ │ 만 경정결정후 통지│ │ ├─────┼───────────────┼──────────┼────┤ │부동산양도│o부동산양도신고 대상 │o부동산양도신고 대상│소득세법│ │신고대상 │ -8년 이상 보유농지는 신고대상│ 보완 │시행령 │ │보완 │ 에서 제외 │ -피상속인 보유기간 │제224조 │ │ │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신고대상│ 통산하여 8년 이상 │제2항 │ │ │ 에서 제외 │ 보유농지도 신고대 │ │ │ │ │ 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 │ │ -3년 이상 보유주택 │시행령 │ │ │ │ 으로서 아래 고급주│제224조 │ │ │ │ 택기준에 해당되면 │제9항 │ │ │ │ 신고대상에 추가함.│ │ │ │ │ (신고대상 고급주택 │ │ │ │ │ 기준) │ │ │ │ │ -시지역 이상:아래 │ │ │ │ │ 면적기준에 해당시 │ │ │ │ │ 신고대상 │ │ │ │ │ ·단독주택:주택연면│ │ │ │ │ 적 80평 이상 또는│ │ │ │ │ 부수토지 연면적 │ │ │ │ │ 150평 이상 │ │ │ │ │ ·공동주택:전용면적│ │ │ │ │ 50평 이상 │ │ │ │ │ -읍·면지역:위 면적│ │ │ │ │ 기준 및 가액기준( │ │ │ │ │ 실가 6억 이상)에 │ │ │ │ │ 모두 해당시 │ │ ├─────┼───────────────┼──────────┼────┤ │대주주의 │o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o과세대상 대주주의 │소득세법│ │주식양도 │ -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범위 │시행령 │ │차익 과세 │ 율 5％ 이상 │ -지분율 3％ 이상 또│제157조 │ │강화 │ │ 는 시가총액 100억 │제4항 │ │ │ │ 원 이상으로 확대 │ │ │ │ │ -대주주는 양도일이 │ │ │ │ │ 속하는 사업연도의 │ │ │ │ │ 직전 사업연도말 기│ │ │ │ │ 준으로 판단 │ │ │ │ │ -사업연도 중 주식취│ │ │ │ │ 득으로 지분율 3％(│ │ │ │ │ 취득일 기준) 이상 │ │ │ │ │ 보유하게 된 자도 │ │ │ │ │ 사업연도말까지 대 │ │ │ │ │ 주주로 봄. │ │ │ │o과세대상 │o과세대상 │ │ │ │ -3년간 1％ 이상 양도 │ -1주의 양도에 대해 │ │ │ │ │ 서도 과세 │ │ │ │o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o1년 미만 보유한 대 │소득세법│ │ │ 적용세율 │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제104조 │ │ │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적용 │ 과세시 적용세율 상 │제1항 │ │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 향조정(중소기업 제 │ │ │ │ 20 │ 외) │ │ │ │ │ -양도소득세 누진세 │ │ │ │ │ 율 적용 │ │ │ │ │ ·3천만원 이하:과세│ │ │ │ │ 표준의 20％ │ │ │ │ │ ·3천만원∼6천만원:│ │ │ │ │ 과세표준의 30％ │ │ │ │ │·6천만원 초과:과세 │ │ │ │ │ 표준의 40％ │ │ ├─────┼───────────────┼──────────┼────┤ │골프회원권│o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골 │o특정 시설물의 이용 │소득세법│ │등 실가과 │ 프회원권 등)으로서 기준시가가│ 권, 회원권(골프회원│시행령 │ │세 전환 │ 고시된 자산 │ 권 등)에 대하여 실 │제96조 │ │ │ │ 가과세원칙으로 전환│제2항 │ │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 -원칙적으로 양도 및│ │ │ │ 로 과세 │ 취득가액을 실지거 │ │ │ │ │ 래가액으로 계산 │ │ ├─────┼───────────────┼──────────┼────┤ │1세대1주택│o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 │o직계존속을 동거봉양│소득세법│ │특례제도 │ 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 하기 위하여 세대를 │시행령 │ │개선 │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 합치거나 혼인으로 │제155조 │ │ │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인하여 1세대가 2주 │제4항 │ │ │ │ 택을 보유하게 되는 │제5항 │ │ │ │ 경우 비과세 요건완 │ │ │ │ │ 화 │ │ │ │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주택이 된 날로부 │ │ │ │ 양도하고 │ 터 2년 이내 양도하│ │ │ │ │ 고 │ │ │ │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 -양도일 현재 양도하│ │ │ │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먼│ 는 주택이 3년 이상│ │ │ │ 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 보유 요건에 해당하│ │ │ │ 세 │ 면 비과세 │ │ ├─────┼───────────────┼──────────┼────┤ │고급주택 │ 〈신 설〉 │o부동산양도 신고시 │소득세법│ │양도가액 │ │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제97조 │ │실가신고 │ │ 을 실가로 신고 │제7항 │ │ │ │ -취득자의 인감증명 │시행령 │ │ │ │ 서 첨부하여 확인한│제224조 │ │ │ │ 매매계약서를 제출 │제1항 │ │ │ │ 하여야 하며 │ │ │ │ │ -이 금액은 추후 취 │ │ │ │ │ 득자가 양도시 취득│ │ │ │ │ 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 으로 간주 │ │ ├─────┼───────────────┼──────────┼────┤ │납부불성실│o납부불성실 가산세 │o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가산세 │ -미달납부세액×10％ │ -미달납부세액×(확 │제115조 │ │ │ │ 정신고 납부기한 다│시행령 │ │ │ │ 음날부터 자진납부 │제178조 │ │ │ │ 또는 고지일까지 일│제3항 │ │ │ │ 수×1일 0.05％) │ │ │ │ │ 연 18.25％ │ │ ├─────┼───────────────┼──────────┼────┤ │양도·취득│ 〈신 설〉 │o양도·취득가액을 실│소득세법│ │가액 추계 │ │ 지거래가액에 의하는│제114조 │ │결정 │ │ 경우 장부 기타 증빙│제5항 │ │ │ │ 서류에 의하여 양도 │ │ │ │ │ ·취득당시 실지거래│ │ │ │ │ 가액을 인정 또는 확│ │ │ │ │ 인할 수 없는 경우에│ │ │ │ │ 는 다음과 같이 추계│ │ │ │ │ 조사 결정·경정할 │ │ │ │ │ 수 있음. │ │ │ │ │ -매매사례가액, 감정│ │ │ │ │ 가액, 환산가액, 기│ │ │ │ │ 준시가 │ │ └─────┴───────────────┴──────────┴────┘ 〈상속·증여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상속세 및│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상속세 │ │ 증여세율 │ -------- ------ │---------- ------ │및 증여 │ │ 인상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세법 │ │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제26조·│ │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제56조 │ │ │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 │ │ │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 ├─────┼───────────────┼──────────┼────┤ │o상속세 및│o신고한 경우:10년 │o신고한 경우:현행유 │국세기본│ │ 증여세 부│ │ 지 │법 │ │ 과제척기 │o무신고·허위신고 등: 15년 │o무신고·허위신고 등│제26조의│ │ 간 연장 │ │ :현행유지 │2 │ │ │ │ -다만, 명의신탁·차│ │ │ │ │ 명거래 등을 통한 │ │ │ │ │ 부정한 방법의 조세│ │ │ │ │ 포탈로서 탈루 재산│ │ │ │ │ 가액이 50억원 이상│ │ │ │ │ 인 경우 │ │ │ │ │ -그 사실을 안 날부 │ │ │ │ │ 터 1년내에 과세가 │ │ │ │ │ 능하도록 제척기간 │ │ │ │ │ 연장 │ │ ├─────┼───────────────┼──────────┼────┤ │o비상장 주│ 〈신 설〉 │o최대주주 및 지분율 │상속세 │ │ 식의 상장│ │ 25％ 이상 대주주가 │및 증여 │ │ 시세차익 │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세법 │ │ 에 대한 │ │ 장주식(전환사채 등 │제41조의│ │ 증여의제 │ │ 포함)을 상장하기 전│3 │ │ │ │ 3년 이내에 증여하거│ │ │ │ │ 나 취득케 한 경우 │ │ │ │ │ -당초 증여·취득당 │ │ │ │ │ 시 1주당 주식가액 │ │ │ │ │ 과 상장후 3월이 되│ │ │ │ │ 는 날의 1주당 주식│ │ │ │ │ 가액의 차이가 30％│ │ │ │ │ 이상 이거나 총차액│ │ │ │ │ 이 5억원 이상인 경│ │ │ │ │ 우 │ │ │ │ │ -상장후 주식가액으 │ │ │ │ │ 로 당초 증여가액을│ │ │ │ │ 수정하여 증여세를 │ │ │ │ │ 과세하도록 함. │ │ │ │ │ -다만, 상장후 주식 │ │ │ │ │ 가액이 당초 증여시│ │ │ │ │ 점의 주식가액보다 │ │ │ │ │ 30％ 또는 5억원 이│ │ │ │ │ 상 떨어진 경우에는│ │ │ │ │ 당초 납부한 증여세│ │ │ │ │ 를 환급 │ │ │ │ │ * 최대주주 : 주주 1│ │ │ │ │ 인 및 그와 특수관│ │ │ │ │ 계에 있는 자가 보│ │ │ │ │ 유하는 주식수 합 │ │ │ │ │ 계가 당해 내국법 │ │ │ │ │ 인의 주주 중에서 │ │ │ │ │ 가장 많은 경우 그│ │ │ │ │ 주주 및 특수관계 │ │ │ │ │ 인을 말함. │ │ ├─────┼───────────────┼──────────┼────┤ │o금전대부 │ 〈신 설〉 │o특수관계자로부터 금│상속세 │ │ 에 대한 │ │ 전을 무상대부 또는 │및 증여 │ │ 증여의제 │ │ 현저히 낮은 이자율 │세법 │ │ │ │ 로 대부받은 경우 │제41조의│ │ │ │ -이에 따른 경제적 │4 │ │ │ │ 이익을 금전대부를 │ │ │ │ │ 받은 날에 증여받은│ │ │ │ │ 것으로 보아 증여세│ │ │ │ │ 과세 │ │ │ │ │ ■대부금액:1년내에 │ │ │ │ │ 1억원 이상 대부 │ │ │ │ │ (수차례 분할하여 │ │ │ │ │ 대부받은 경우 합│ │ │ │ │ 산) │ │ │ │ │ ■경제적이익의 계산│ │ │ │ │ ·무상대부:적정 이 │ │ │ │ │ 자상당액(당좌대월│ │ │ │ │ 이자 11％) │ │ │ │ │ ·낮은 이자율로 대 │ │ │ │ │ 부:적정 이자율과 │ │ │ │ │ 의 차액 │ │ └─────┴───────────────┴──────────┴────┘ 〈부가가치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과세특례제│o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 │o4천8백만원에 미달하│(2000.7.│ │도 폐지 및│ 유형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개인사업자(종전 │1 시행)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율,│ 과세특례자) 간이과 │ │ │관련 규정 │ 신고방법 등을 달리 적용 │ 세 적용 │ │ │개정 │ │o제도변경에 따른 세 │ │ │ │ │ 부담 경감방안 │ │ │ │ │ -간이과세자→일반사│ │ │ │ │ 업자 │ │ │ │ │ ·한시적으로 일정률│ │ │ │ │ 의 세액을 납부세 │ │ │ │ │ 액에서 공제(1년차│ │ │ │ │ 20％, 2년차 10％)│ │ │ │ │ -과세특례자→간이과│ │ │ │ │ 세자 │ │ │ │ │ ·부가가치율 단계적│ │ │ │ │ 상향조정 │ │ ├─────┼───────────────┼──────────┼────┤ │신용카드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 │ │사용확대를│ 제율 1％(연 300만원 한도) │ 행세액 공제율 2％ │ │ │위한 규정 │ │ (연 500만원 한도) │ │ │개선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 이│ -법인을 제외한 모든│ │ │ │ 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적 │ │ │ │ 는 제외 │ 용 │ │ │ ├───────────────┼──────────┼────┤ │ │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 │ │을 교부받은 자에 대 │ │ │ │ │하여 추첨을 통해 보 │ │ │ │ │상금을 지급하는 신용│ │ │ │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 │ │ │시행 │ │ ├─────┼───────────────┼──────────┼────┤ │부가가치세│o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o예정고지대상자를 전│ │ │신고관련 │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 │ 개인사업자로 확대 │ │ │규정 개선 │ 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 │ │ │ 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지 1에 │ │ │ │ │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 │ │ │ │ 신고기한 내에 징수 │ │ │ │ ├───────────────┼──────────┼────┤ │ │ 〈신 설 〉 │o간이과세자도 의제매│(2000.7.│ │ │ │ 입세액 공제 가능 │1 시행) │ │ │ │ │ │ ├─────┼───────────────┼──────────┼────┤ │부가가치세│o재화를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o과세에서 제외 │ │ │과세범위 │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 │조정 │ │ │ │ │ ├───────────────┼──────────┼────┤ │ │o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o연체이자 전액을 과 │ │ │ │ 이자 중 지연일수 1일당 │ 세표준에서 제외 │ │ │ │ 5/10,000 이내의 금액만 과세표│ │ │ │ │ 준에서 제외 │ │ │ │ ├───────────────┼──────────┼────┤ │ │o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 │o면세되는 예술행사의│ │ │ │ 수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 │ 범위를 확대 │ │ │ │ 세 │ 예술행사도 영리를 │ │ │ │ │ 목적으로 하지 않을 │ │ │ │ │ 경우는 면세 적용 │ │ ├─────┼───────────────┼──────────┼────┤ │매입세액 │o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o사업개시후 등록한 │ │ │공제요건 │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신청일로 │ 자만 등록일전 20일 │ │ │완화 │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 │ 이내의 매입세액을 │ │ │ │ 입세액은 공제가능 │ 공제 가능하던 것을 │ │ │ │ │ 사업개시전 등록한 │ │ │ │ │ 사업자도 공제인정 │ │ │ ├───────────────┼──────────┼────┤ │ │o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o공급시기 이후에 교 │ │ │ │ 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된 세금계산서라도│ │ │ │ │ 동일 과세기간내에 │ │ │ │ │ 교부된 경우 매입세 │ │ │ │ │ 액을 공제하되 가산 │ │ │ │ │ 세 부과 │ │ └─────┴───────────────┴──────────┴────┘ 〈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불비 │ 〈신 설〉 │o복식부기의무자가 사│2000. 1.│ │가산세 │ │ 업자로부터 거래건당│1부터 │ │ │ │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행 │ │ │ │ 인 재화 또는 용역을│ │ │ │ │ 공급받는 경우 정규 │ │ │ │ │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 │ │ │ 하며 불이행시 증빙 │ │ │ │ │ 불비가산세 적용 │ │ │ │ │ -증빙불비가산세= │ │ │ │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 │ │ ×10％ │ │ │ │ │ -정규영수증 │ │ │ │ │ ·계산서 │ │ │ │ │ ·세금계산서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 │ (직불카드와 외국 │ │ │ │ │ 발행 신용카드 │ │ │ │ │ 포함) │ │ │ │ │o적용제외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영수증수취│ 〈신 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 │2000. 1.│ │명세서 │ │세표준확정신고시 │1부터 │ │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시행 │ │가산세 │ │를 미제출(불명)하는 │ │ │ │ │경우 가산세 적용 │ │ │ │ │ o 영수증수취명세서 │ │ │ │ │ 미제출가산세=미제출│ │ │ │ │ (불명)지급금액×1％│ │ ├─────┼───────────────┼──────────┼────┤ │무기장 │ 〈신 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2000. 1.│ │가산세 │ │·기장하지 않거나 미│1부터 │ │ │ │ 달하게 기장한 경우 │시행 │ │ │ │ 가산세 적용. 다만, │ │ │ │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 │ │ o무기장가산세=소득 │ │ │ │ │ 세산출세액×무(미 │ │ │ │ │ 달)기장소득금액/ │ │ │ │ │ 전체소득금액×10％│ │ ├─────┼───────────────┼──────────┼────┤ │비과세 │※실무상으로 종전의 과세업무지│o 소규모사업자 │2000. 1.│ │임대주택 │ 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 -직전연도 총수입금 │1부터 │ │ │ │ 액이 다음의 금액에│시행 │ │ │ │ 미달하는 자 │ │ │ │ │ ·대리 중개 주선 위│ │ │ │ │ 탁매매 도급: │ │ │ │ │ 1천2백만 │ │ │ │ │ ·기타 : 4천8백만 │ │ │ │ │o임대소득이 비과세되│ │ │ │ │ 는 주택의 범위를 │ │ │ │ │ 규정 │ │ │ │ │ -1주택 보유자의 주 │ │ │ │ │ 택(배우자 소유주택│ │ │ │ │ 포함) │ │ │ │ │ -2주택 보유의 경우 │ │ │ │ │ ·2주택 모두 전용면│ │ │ │ │ 적 25.7평(단독주택│ │ │ │ │ :건평 35평) 초과하│ │ │ │ │ 는 경우에만 과세 │ │ │ │ │ -1∼3주택 보유의 경│ │ │ │ │ 우(1주택 이상이 농│ │ │ │ │ 어촌에 소재) │ │ │ │ │ ·농어촌외의 지역소│ │ │ │ │ 재 주택을 기준으로│ │ │ │ │ 비과세 여부판단 │ │ │ │ │ ※단, 고급주택은 보│ │ │ │ │ 유수와 관계없이 │ │ │ │ │ 과세 │ │ ├─────┼───────────────┼──────────┼────┤ │퇴직소득의│o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o노사합의, 취업규칙 │2000. 1.│ │범위 │ 여만 퇴직소득 │ 에 의하여 불특정다 │1부터 │ │ │ │ 수인에게 지급하는 │시행 │ │ │ │ 퇴직급여(퇴직금, 퇴│ │ │ │ │ 직수당 등)도 퇴직소│ │ │ │ │ 득에 포함. │ │ ├─────┼───────────────┼──────────┼────┤ │국외근로자│o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o월 150만원 이내의 │2000. 1.│ │의 비과세 │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 │ 금액으로 확대 │1부터 │ │급여 │ 액은 비과세(연 1,200백만) │ (연 1,800백만) │시행 │ ├─────┼───────────────┼──────────┼────┤ │지정기부금│o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o근로자가 지출하는 │2000. 1.│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노동조합비를 지정기│1부터 │ │ │ │ 부금에 추가하여 기 │시행 │ │ │ │ 부금특별공제로서 소│ │ │ │ │ 득공제하도록 함. │ │ └─────┴───────────────┴──────────┴────┘ 〈법인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수취 │ 〈신 설〉 │o10만원 이상 경비를 │2000. 1.│ │제도 │ │ 지출하면서 정규영수│1부터 │ │ │ │ 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용 │ │ │ │ 경우 지출금액의10％│ │ │ │ │ 를 가산세로 부과 │ │ │ │ │ -대상자 : 법인 또는│ │ │ │ │ 복식부기 의무 있는│ │ │ │ │ 개인사업자 │ │ ├─────┼───────────────┼──────────┼────┤ │기밀비제도│o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 │o기밀비제도 폐지 │2000. 1.│ │ │ 서 기밀비를 인정 │ (소득세법 공통) │1이후 개│ │ │ │ │시하는 │ │ │ │ │사업연도│ │ │ │ │분부터 │ │ │ │ │적용 │ ├─────┼───────────────┼──────────┼────┤ │접대비제도│o접대비한도액 (①＋②) │o접대비한도 축소 │2000. 1.│ │ │ │ (①＋②) │1이후 개│ │ │ ①1,200백만원 │ ①1,200백만원 │시하는 │ │ │ ②수입금액의 0.2％∼0.04％ │ ②수입금액의 0.2％ │사업연도│ │ │ │ ∼0.03％ │분부터 │ │ │ ·100억 이하 : 0.3％ │·100억 이하:0.2％ │적용 │ │ │ ·100억∼500억 : 0.15％ │·100억∼500억:0.1％│ │ │ │ ·500억 초과 : 0.04％ │·500억 초과:0.03％ │ │ ├─────┼───────────────┼──────────┼────┤ │지주회사 │ 〈신 설〉 │o지주회사가 자회사로│2000. 1.│ │제도 │ │ 부터 받는 배당소득 │1이후 최│ │ │ │ 익금불산입 │초로 배 │ │ │ │ -기준비율 초과할 경│당받는 │ │ │ │ 우:90％ │분부터 │ │ │ │ -기준비율 이하일 경│적용 │ │ │ │ 우:60％ │ │ │ │ │ *기준비율 │ │ │ │ │ → 모회사의 자회사 │ │ │ │ │ 에 대한 지분비율 │ │ │ │ │ 80％(상장 및 등록│ │ │ │ │ 법인 30％) │ │ ├─────┼───────────────┼──────────┼────┤ │유동화전문│ 〈신 설〉 │o배당가능이익의 90％│법 시행 │ │회사 소득 │ │ 이상을 배당하는 경 │일 이후 │ │공제 │ │ 우 │배당하는│ │ │ │ -배당금액을 소득공 │분부터 │ │ │ │ 제 │적용 │ ├─────┼───────────────┼──────────┼────┤ │이자소득 │o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o20％로 인하 │법 시행 │ │세율 인하 │ ·22％ │ │일 이후 │ │ │ │ │발생하는│ │ │ │ │소득을 │ │ │ │ │지급하는│ │ │ │ │분부터 │ │ │ │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어업협정에│ 〈신 설〉 │o어업협정체결에 따라│1999.12.│ │따른 어업 │ │ 지원받는 지원금 및 │31이 속 │ │인에 대한 │ │ 어업보조금은 법인세│하는 사 │ │지원 │ │ 및 소득세를 면제 │업연도 │ │ │ │ │분부터 │ │ │ │ │적용 │ ├─────┼───────────────┼──────────┼────┤ │수도권외의│ 〈신 설〉 │o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 시행 │ │지역으로 │ │ 안의 공장 또는 본사│후 최초 │ │이전하는 │ │ 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공장 │ │법인에 │ │ 의 지역으로 이전하 │또는 본 │ │대한 지원 │ │ 는 법인에 대하여 5 │사를 이 │ │ │ │ 년간 법인세 면제 및│전한 날 │ │ │ │ 그후 5년간 50％감면│이 속하 │ │ │ │ │는 과세 │ │ │ │ │연도분부│ │ │ │ │터 적용 │ │ │ │ │ │ └─────┴───────────────┴──────────┴────┘ 〈원천징수〉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원천징수 │o이자소득금액 │o이자소득금액 │2000. 1.│ │세율 *주1)│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비영업대금의 이익:│1 이후 │ │ │ │ (좌동) │최초 │ │ │ - 비실명이자:90％(40％) │ -비실명이자:(좌동) │발생분 │ │ │ - 비실명채권이자:22％ │ -비실명채권이자: │부터 │ │ │ │ 20％ │ │ │ │ - 기타이자:22％ │ -기타이자:20％ │ │ │ │o배당소득금액:20％ │o배당소득금액:(좌동)│ │ │ │ *여타의 소득금액:(생략) │ *여타 소득금액은 종│ │ │ │ │ 전과 동일 │ │ ├─────┼───────────────┼──────────┼────┤ │원천징수의│o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원천징수│o어음, 채무증서를 인│2000. 1.│ │무의 대리 │ -한국증권금융(주) 또는 종합금│ 수, 중개하는 금융기│1 이후 │ │위임 │ 융(주)가 인수, 중개, 매매하 │ 관은 발행자와 원천 │발생분 │ │ │ 는 어음채무증서는 당해 법인 │ 징수에 관한 대리위 │부터 │ │ │ 이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 임이 있는 것으로 봄│ │ │ │ 아 원천징수 │ │ │ ├─────┼───────────────┼──────────┼────┤ │연말정산 │ 〈신 설〉 │o일용근로자외의 갑종│ │ │방법 │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 │ │ │ -납세조합에 의하여 │ │ │ │ │ 소득세가 징수된 을│ │ │ │ │ 종에 속하는 근로소│ │ │ │ │ 득이 있는 경우 │ │ │ │ │ -갑종에 속하는 근무│ │ │ │ │ 지의 원천징수의무 │ │ │ │ │ 자가 을종에 속하는│ │ │ │ │ 근로소득을 합한 금│ │ │ │ │ 액을 연말정산 할 │ │ │ │ │ 수 있음. │ │ └─────┴───────────────┴──────────┴────┘ * 주1) 상기의 원천징수세율 개정사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한 것이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음의 세율에 의함.
- 이자소득 중 장기채권이자
·장기채권 또는 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 단, 최종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2001년 1월 1일 후에 지급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25％
- 비실명채권이자 및 기타이자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5％
- 배당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15％
〈주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주류제조│o 시설요건, 인적요건 및 기타 │o 법령상의 시설요건 │ │ │ 면허요건│ 주류수급 조정상 필요한 제한 │ 및 인적요건을 충족│ │ │ 완화 │ │ 하는 경우 신규 면 │ │ │ │ │ 허 허용 │ │ │o 주류제조│o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세금계 │o 주류제조면허는 위 │ │ │ 및 판매 │ 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 │ 반금액이 5％ 이상,│ │ │ 면허 취 │ 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 │ 주류판매면허는 위 │ │ │ 소요건 │ 액의 20％ 이상인 경우 면허취│ 반 금액이 10％ 이 │ │ │ 강화 │ 소 │ 상인 경우 면허취소│ │ │o 주조사 │o 주류제조장마다 의무적으로 │o 자율고용제로 전환 │ │ │ │ 고용 │ │ │ │o 주류업단│o 주류별로 조직하고 주세법에 │o 주류에 관계없이 조│ │ │ 체 설립 │ 의하여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 직 가능하고 주류업│ │ │ 및 가입 │ 가입제한 │ 단체의 설립은 민법│ │ │ │ │ 에 의한 단체설립 │ │ │ │ │ 기준 및 절차에 따 │ │ │ │ │ 름 │ │ │o 세율 │o 소주 : 35％ │o 소주, 위스키, 브랜│ │ │ │o 위스키·브랜디 : 100％ │ 디, 일반증류주, │ │ │ │o 일반증류주 : 80％ │ 리큐르 등 증류주류│ │ │ │o 리큐르 : 50％ │ 의 세율은 일률적으│ │ │ │o 맥주 : 130％ │ 로 72％로 단일화, │ │ │ │ │ 맥주의 세율은 115 │ │ │ │ │ ％(2001년부터 100 │ │ │ │ │ ％) │ │ └─────┴───────────────┴──────────┴────┘ 〈특별소비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특별소비│o 과세대상 │o 과세대상 제외 │1999.12.│ │ 세 과세 │ - 가전제품 │ - 가전제품 │3 시행 │ │ 물품폐지│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 - 식음료품 │ │ │ │ 기, 칼라 TV와 동관련제품│ - 생활용품 │ │ │ │ , 전자음향기기, 전자유기│ - 스포츠용품 │ │ │ │ 기구, 전기전열가스 및 액│ │ │ │ │ 체연료 이용기구 │ │ │ │ │ - 식음료품 │ │ │ │ │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 │ │ │ │ 강장품, 사탕, 커피와 코 │ │ │ │ │ 코아 │ │ │ │ │ - 생활용품 │ │ │ │ │ ·특수화장품, 크리스탈 유 │ │ │ │ │ 리제품, 피아노 │ │ │ │ │ - 스포츠용품 │ │ │ │ │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 │ │ │ │o 세율인상(21％→30 │2000. 1.│ │ │ │ ％) │1 시행 │ │ │ │ - 공기조절기 │ │ │ │ │o 세율인하(30％→15 │2000. 1.│ │ │ │ ％) │1 시행 │ │ │ │ - TV영상투사기와 │ │ │ │ │ 동스크린 │ │ │ │ │o 과세대상 추가 │2000. 1.│ │ │ │ - 양식진주, 경륜장│1 시행 │ └─────┴───────────────┴──────────┴────┘ 〈국세기본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신 설〉 │o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 │ │ │ │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 │ │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 │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 │ │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 │ │ │ │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 │ │ │ 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 │ │ │ │ │ 고·납부(각 세법이 정하는 │ │ │ │ │ 가산세 포함)할 수 있도록 │ │ │ │ │ 함. │ │ │ │ │ - 국세의 확정권한은 과세관청│ │ │ │ │ 에 있음. │ │ │ │ 〈신 설〉 │o 무(과소)납부가산세의 자진납 │ │ │ │ │ 부 │ │ │ │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 │ │ │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 │ │ │ │ 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 │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 │ │ │ │ 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 │ │ │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 │ │ │ │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 │ │ │ │ 납부할 수 있음. │ │ │ │ 〈개 정〉 │o 불복제도 개선 │ │ │ │ │ -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 │ │ │ │ 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 │ │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 │ │ -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국세│ │ │ │ │ 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 │ │ │ │ │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 │ │ │ │ 정했음). │ │ │ │ │ - 구술심리제도 도입(심판청구│ │ │ │ │ 사건을 준사법적으로 운영) │ │ │ │ │ - 국세심판소명칭을 국세심판 │ │ │ │ │ 원으로 변경함. │ │ │ │ 〈신 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제화 │ │ │ │ │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온 │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 │ │ │ │ 법제화 함. │ │ └─────┴──────────┴───────────────┴────┘ 〈국세징수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개 정〉 │o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개선 │ │ │ │ │ -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 │ │ │ │ 시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 │ │ │ │ 등 공매조건을 일괄하여 공 │ │ │ │ │ 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 │ │ │ │ │ 여 공매절차를 합리화 함( │ │ │ │ │ 현재는 매 공매시마다 공고 │ │ │ │ │ 및 통지). │ │ │ │ 〈개 정〉 │o 공매재산 매각방법의 개선 │ │ │ │ │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 │ │ │ │ 까지 체감하여 공매에 붙여 │ │ │ │ │ 도 유찰되는 경우 새로이 매│ │ │ │ │ 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 │ │ │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 │ 〈개 정〉 │o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 │ │ │ │ │ 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 │ │ │ 위임. │ │ │ │ │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 │ │ │ │ │ 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 │ │ │ │ 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 │ │ │ │ 〈개 정〉 │o 납기전 징수사유의 개선 │ │ │ │ │ - 현행 납기전 징수사유증 “ │ │ │ │ │ 파산선고를 받을 때”는 실 │ │ │ │ │ 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 │ │ │ │ │ 제 │ │ │ │ │ - “납세자 부도 등으로 거래 │ │ │ │ │ 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납 │ │ │ │ │ 기전 징수사유로 명시함. │ │ └─────┴──────────┴───────────────┴────┘ 〈국제조세업무〉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나스닥 등 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의 유가증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권시장에서 │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다│ │양도하는 │ │비거주자가 │ 음의 경우 면세 │ │분부터 적 │ │거래하는 국 │ - 국외발행되어 외국통 │ - 나스닥 등 외국의 │용 │ │내기업 원주 │ 화로 표시된 증권을 │ 유가증권시장에 상 │ │ │에 대한 양도│ 국외에서 양도하는 │ 장되어 외국유가증 │ │ │소득 면세규 │ 경우 │ 권시장에서 거래되 │ │ │정 신설 │ 〈신 설〉 │ 는 국내기업 발행주│ │ │ │ │ 식(원화 표시)에 대│ │ │ │ │ 하여도 면세 │ │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0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국내사업장이│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시행일 이 │ │없는 비거주 │ 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 선물거래법에 의하여│후 최초로 │ │자 또는 외국│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 선물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 │법인의 파생 │ 지수 선물거래(옵션거래│ 시행하는 선물거래를│소득분부터│ │상품 소득 면│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 포함. │적용 │ │세 │ 대상 소득에서 제외 │ ※ 선물거래법에 의한│ │ │ │ │ 선물거래 │ │ │ │ │ : 국채선물, 달러선물│ │ │ │ │ , 달러옵션, CD금리 │ │ │ │ │ 선물, 금선물 │ │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비거주자·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법인의 유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가증권양도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하는 │ │득 과세범위 │ - 상장주식, 협회등록 │ │분부터 적 │ │조정 │ 주식 │ │용 │ │ │ ·25％ 이상 소유시 │ │ │ │ │ : 과세 │ │ │ │ │ ·25％ 미만 소유시 │ -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 │ │ : 상호면세 │ 25％ 미만 소유시에 │ │ │ │ - 비상장주식 : 과세 │ 는 면세 │ │ └──────┴────────────┴───────────┴─────┘ 〈조사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탈세정보교부│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 개정이 │ │금지급(조세 │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 │ 한 자의 포탈세액 또 │유 : │ │범처벌절차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환급·공제받는 세│ - 벌금형 │ │제16조 및 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액을 산정하거나 처벌│ 없이 징역│ │행령 제6조) │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 │ 을 함에 있어서 중요 │ 형만 부과│ │ │ 벌금액의 100분의 10 │ 한 자료를 제공한 자 │ 될 경우 │ │ │ 이상 25 이하에 해당하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포상금이 │ │ │ 는 금액을 교부할 수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지급되지 │ │ │ 있음. │ 1억원의 범위 안에서 │ 않는 문제│ │ │ │ 포상금을 지급할 수 │ 점을 개선│ │ │ │ 있음. │ 하고 │ │ │ │ - 포상금 지급비율(10│ - 탈세정 │ │ │ │ 0분의 5 이상 100분│ 보교부금 │ │ │ │ 의 15이하로 조정예│ 지급기준 │ │ │ │ 상)과 지급기준이 │ 을 벌금액│ │ │ │ 되는 포탈세액 등을│ 에서 포탈│ │ │ │ 조세범처벌절차법 │ 세액 등으│ │ │ │ 시행령에 구체적으 │ 로 변경하│ │ │ │ 로 규정하여 시행 │ 여 고발보│ │ │ │ 예정임. (시행령 개│ 상을 활성│ │ │ │ 정작업 진행 중) │ 화 함. │ └──────┴────────────┴───────────┴─────┘ 〈정보개발 1담당관〉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전자신고 │ 〈신 설〉 │［전자신고 실시］ │ │ │ │ │o 이용대상 : 서울시내 세무│ │ │ │ │ 대리인 │ │ │ │ │o 세 목 : 부가가치세 │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 │o 운영시기 : 2000. 7. 귀속│ │ │ │ │ 분(8월 신고분)부터 │ │ │ │ │o 이용방법 : Internet을 이│ │ │ │ │ 용하여 전자신고 │ │ │ │ │ 홈페이지 접속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etax.nts.go.kr 또는 │ │ │ │ │ www.nts.go.kr) │ │ │ │ │o 이용신청 및 세부사항 : │ │ │ │ │ 국세청장 고시를 통해 공 │ │ │ │ │ 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