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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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1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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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1999. 12. 24) 의결사항]
□ 금감위는 1999. 12. 24 신용정보업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요건 완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가 일정수준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였음.
* 자본금요건 완화 내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신용조회업 :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1999. 1. 29, 법률 제5조 개정)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 30억원이상 → 15억원이상(1999. 4. 30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개정)
□ 주요골자
o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업 출자요건 강화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신설
o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신용정보업자의 영업확장 등 불허 및 일정수준의 경제적 책임 부담시 예외적용 조항 신설 등
□ 시행일 : 1999. 12. 27
1. 신용정보업 신규허가 심사기준 강화
□ 신용정보업자의 무분별한 진출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출자여력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요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을 신설
o 현재 지분율이 25％ 이상인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출자여력 요건(출자규모가 영업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 범위내일 것)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제13호 나목 7)
o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신설(제13호 라목)
·영업개시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 세부내용 : 「금융업권별 인허가지침 개정」보도자료 참조
〈참고〉
신용정보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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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 허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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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1976. 6. 1│이종성│21,272억원│신용조사·채권추심·신용│
│ │ │ │ │조회 │
│기술신보 │1989. 4. 1│김병균│11,895억원│ 〃 │
│한국기업평가 │1983.12.29│윤창현│ 300억원│ 〃 │
│한국신용평가정보│1985. 2.26│송태준│ 168억원│ 〃 │
│한국신용정보 │1986. 9.11│김창부│ 194억원│ 〃 │
│서울신용정보 │1992. 4.23│박노영│ 80억원│ 〃 │
│한빛신용정보 │1991. 3.15│구철서│ 30억원│ 신용조사·채권추심 │
│미래신용정보 │1998. 5. 1│정광수│ 30억원│ 〃 │
│코오롱신용정보 │1998.12.23│김남수│ 30억원│ 〃 │
│고려신용정보 │1991.10.28│신예철│ 30억원│ 〃 │
│국민신용정보 │1991.11.23│김길제│ 15억원│ 〃 │
│ │ │이판국│ │ │
│한성신용정보 │1999. 1.14│김 훈│ 30억원│ 〃 │
│나라신용정보 │1999. 7.26│장영태│ 30억원│ 〃 │
│케이엠신용정보 │1999. 7.29│이광호│ 15억원│ 〃 │
│중앙신용정보 │1999. 7.26│박철수│ 20억원│ 〃 │
│세일신용정보 │1999. 9.15│심옥섭│ 15억원│ 〃 │
│주은신용정보 │1999.10. 9│장문규│ 30억원│ 〃 │
│솔로몬신용정보 │1999.11. 2│임 석│ 30억원│ 〃 │
│새한신용조사 │1968. 8.20│강군모│ 15억원│ 신용조사 │
│동양신용정보 │1970.11.19│이동양│ 15억원│ 〃 │
│대한신용정보 │1993.12.21│장일권│ 1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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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업체수 :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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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용정보 │ │미 정│ 30억원│ 신용조사·채권추심 │
│세종신용정보 │ │윤태용│ 15억원│ 〃 │
│국제신용정보 │ │우인자│ 15억원│ 〃 │
│아시아신용정보 │ │남진우│ 1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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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허가업체수 : 4개 │
│ 총 25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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