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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나라당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수정동의안 관련 보도내용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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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09 |
□ 1999.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비교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o 한나라당안 : 2000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이자·배당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
o 정부안 :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이자·배당원천징수 세율을 20%로 유지
□ 정정내용
o 정부안 :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되, 이자·배당원천징수세율은 2000년 1년간은 20%, 2001년부터는 15%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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