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를 통한 외환수급 안정도모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2 . 08 |
|
□ 정부는 우량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증권투자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지원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투자다변화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도모할 계획임.
□ 해외증권투자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o 개인의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유가증권투자시 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함(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내년 1월부터 적용).
o 우량 해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증권투자펀드에 대해서는
- 국책은행이 직접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며, 필요시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일부 자금을 예탁할 계획
-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하는 경우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1.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필요성
□ 자본 및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외환수급 여건 마련이 매우 중요
□ 유동성이 높은 우량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외환의 과다로 유입되거나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외환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o 외환의 과다유입시
- 해외증권투자의 확대를 통해 외환공급이 축소되는 효과
- 외환시장에서도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가 창출(달러매입)되어 수급균형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가능
- 민간이 보유하는 우량 해외금융자산이 증가하여 제2의 외환보유고 기능을 수행
o 외환유동성의 부족 우려시
- 투자된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외환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환수급 균형 가능
□ 개방화 시대에 따른 Global 투자를 통해 투자다변화의 이익을 도모
o 국내 유가증권투자에 국한함으로써 발생할 투자위험을 분산
o 국제적인 자산관리기법을 습득할 기회를 통해 금융자산운용의 선진화 도모
2.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지원방안
□ 해외증권투자결정은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해외금융자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Momentum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o 과거 해외증권투자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실제운용은 해외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우량자산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할 필요
□ 세제상 지원조치
o 개인이 해외투자펀드를 통하여 해외 유가증권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함.
o 현재 개인이 투신사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세제상 형평성을 도모하는 조치임.
□ 우량 해외증권투자 목적의 펀드 지원
o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해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증권투자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 국책은행이 우량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동 우량 펀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일부를 국책은행에 예탁하여 활성화 유도
② 해외투자펀드가 희망하는 경우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별도의 선물환거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참 고〉
해외투자 Fund 운영절차
┌───────┐
│외국자산운영사│
└───────┘ ┌────┐
↑ ┌──────│외환시장│
② 자문계약체결│ │④ 현물환 └────┘
│ ↓ 매입
┌─────┐ ┌────────┐ ┌────┐
│ 해외금융 │⑤ 해외투자 │① Fund 설립 │ …………→│ 은행 │
│ 자산 등 │←─────│(국내 투신사 등) │⑥ 선물환 └────┘
└─────┘ └────────┘ 매각 ：⑥
↑ │③ ：선물환
현│ │수익증권 ↓매입
금│ ↓판매 ┌─────┐
┌──────┐ │공기업 등 │
│ 일반 투자자│ └─────┘
└──────┘
□ 해외펀드투자과정
① 펀드의 설립 : 투신사 또는 투신운용사
② 자산운용 : 국제 전문자산운용회사와의 자문계약 및 기술이전
③ 판매·모집 : 국내증권사 및 투신사
④ 달러매입 : 모집한 원화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입
⑤ 해외투자 : 해외증권에 투자(운용은 전문자산운용사)
⑥ 환위험 헤지 : 산은과 선물환 매각계약 (선택사항)
(외화부채 상환에 대비하여 공기업 등은 국책은행과 선물환 매입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