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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뉴라운드 논의동향(제25차 경제차관 간담회 개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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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0 . 27 |
최근 뉴라운드 논의동향(제25차 경제차관 간담회 개최내용)
(재정경제부, 1999. 10. 25)
1.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배경
o 1993년 UR협상 종료당시 각국은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협정발효 후 5년째인 2000년부터 추가 개방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Built-in Agenda)
o 그러나, EC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이외 여타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 추진
o 1998.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준비하기로 결정
2. 최근 논의동향
o 1999. 3월부터 9월까지 의제선정을 위한 각국 제안서 제출
o 1999. 9월말부터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작업 진행중
- 각국의 제안을 종합, 일반이사회 의장명의로 10. 7 각료선언문 첫 초안 발표
o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국은 초안내용이 그동안 각국이 표명한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의견 제기
o 10. 12 - 16간 각국의 입장을 재차 종합한 후, 10. 20 수정초안을 배포
- 최초의 초안보다는 비교적 각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o 수정초안을 기초로 협의를 거쳐 11월말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이를 공식으로 채택한다는 계획
o 10. 21(목)부터 대사급 회의 수시 개최(야간회의)
3. 각국의 입장
가. 미국
o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 등 핵심적 이슈만을 의제로 하여 3년이내 종결 희망
o 노동, 환경 문제 포함 희망
o 반덤핑 협정의 개정, 투자·경쟁정책 규범제정에는 반대
나. 한국, 일본
o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기능성, 식량안보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희망
o 투자, 경쟁정책 등 규범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지지
o 반덤핑 협정의 개정 적극 주장
o 임·수산물의 별도 협상그룹 설치 희망
다. EC 및 중·동구(헝가리, 폴랜드)
o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기능성, 식품안전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추진
o 투자, 경쟁정책, 등 규범의 제정이나 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지지
o 환경, 노동문제의 의제포함을 희망
-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EC 내부에서도 이견
라. 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알젠틴, 브라질 등 15개 케언즈 그룹 국가)
o 농업분야의 자유화도 여타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으로 대폭확대 주장
o 농업분야만의 다기능성 등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마. 개도국(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o 기존 협정상 개도국의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개도국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라운드의 선행과제라는 입장
4. 우리의 대응 현황
가. 기본입장
o 경제발전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WTO/GATT를 중심 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뉴라운드 출범에 적극 참여
o 다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와 서비스분야 일부업종과 같이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협상력 경주
나. 대응체제 구성
o 1998. 7월에 구성된「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주재「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실무협의기구로 활용, 부처간 입장조정 (위원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 국장)
o 농산물·서비스·공산품 시장접근·규범제정(반덤핑 등)·신의제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등)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책반 운영
- 주무부처 중심 운영,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실무회의 수시개최
다. 주요국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o 주요국 회의(WTO의 20개 내외의 주요국)에 각료급 또는 고위 실무급에서 계속 참여, 우리입장 반영
o 일본, EU와는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공조관계 유지
라. 의견조정 및 여론수렴 활동
o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우리입장 수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활동
o 외교부, 농림부 등 홈페이지에 ‘뉴라운드’란을 통한 관련정보 신속 제공, 여론수렴
o 뉴라운드 관련 각종자료(뉴라운드 일일동향 등)를 연구소, 학계, 업계, 언론사 등에 수시 배포
o 사회단체, 일반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 10)
o 전국 주요지역 대상 지방순회 설명회(10월말-11월초)
바. 향후 추진계획
o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과정에 우리입장 최대한 반영
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제의 범위에 따라 필요시 대응체재를 개편, 내년부터 시작되는 본격 협상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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