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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10 . 27

〈공청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증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쇼핑몰 업체의 절반 이상이 거래약관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중일 뿐만 아니라, 운용중인 약관들도 대부분 그 내용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일시 : 1999. 10. 27(수), 14:00∼17:00

□ 장소 : 섬유센타빌딩 17층 대회의실

□ 공청회 진행

o 사 회 : 손경한 변호사(약관심사자문위원)

o 제안설명 : 정완용 교수(경희대 교수)

o 토 론 자 : 이은영(한국외대 교수), 이경전(고려대 교수), 이진우(우방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박인례(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강성진(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서석희(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고홍승(전자상거래연구조합 회원사 대표), 하정훈(삼성인터넷쇼핑몰 법무팀장), 이원조(한국IBM(주) 법률고문)

Ⅰ.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중요성


 ┌─────────────────────────────────────┐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저비용, 효율│
 │  성, 신속성을 무기로 기존거래 관계를 급속히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시장│
 │  과 업종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
 │  서 급격하게 부상                                                        │
 │  -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Infra의 역할                         │
 │  - 21세기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Emerging Market                            │
 │□ 이와 같이 산업 전분야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  가오는 21세기의 바람직한 거래관계 및 유통구조를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
 │  할 상황                                                                 │
 │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거래당사자간의  │
 │    상호신뢰 정착이 중요                                                  │
 │  - 이를 위해서는 인증·정보관리·공정한 약관·소비자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
 │    마련이 필요                                                           │
 │□ 최근들어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중요한  │
 │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EU 등은 물론 세계 주요국가들이 전자상거래│
 │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 추진                                        │
 └─────────────────────────────────────┘

□ 인터넷 이용의 급증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

o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기존 기업방식을 혁신적으로 효율화시키는 한편, 사이버몰 등 새로운 시장과 업종을 탄생시켜 부가가치를 창출

o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998년대비 향후 5년간 연간 69％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조불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3년   │
       ├────┼────┼────┼──────┤
       │전세계  │ 77,000 │340,000 │  1,070,000 │
       ├────┼────┼────┼──────┤
       │미  국  │ 58,709 │215,677 │    541,423 │
       ├────┼────┼────┼──────┤
       │한  국  │    354 │  2,168 │      9,613 │
       └────┴────┴────┴──────┘

·자료 : WEFA, 전자상거래 시장기획분석, 1999. 2.

※ 인터넷 이용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  1995  │  1997  │  1998(A) │  2000(B) │B/A(％) │
       ├────┼────┼────┼─────┼─────┼────┤
       │전세계  │45,440  │95,754  │125,332   │195,209   │155.8   │
       ├────┼────┼────┼─────┼─────┼────┤
       │미  국  │26,522  │48,707  │ 58,070   │ 75,721   │130.4   │
       ├────┼────┼────┼─────┼─────┼────┤
       │한  국  │   366  │ 1,634  │  2,746   │  5,066   │184.5   │
       └────┴────┴────┴─────┴─────┴────┘

·자료 : European IT Observatory 97,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 선도적 기업들은 성장가능성에 따라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주요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 Amazon : 연간매출 1,600만불(1996) → 6억1,000만불(1998)

- Cisco시스템장비사 : 연간매출 1억불(1996) → 주간매출 1억불(1998)

- Dell컴퓨터 : 연간 1백만불 미만(1996) → 일일최고 6백만불(199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주가〉

- Microsoft의 주식시가총액(4,351억불)은 기존 미국 최대기업인 GE(3,531억불)를 이미 추월

- Amazon의 시가총액(223억불)은 전통의 Barnes & Noble서점(22.4억불)의 10배 규모

- 매출 세계 125위의 Intel이 세계1위 GM의 3배 규모 시장가격을 시현


                                                        (단위 : 억불)
       ┌──────┬───────────┬───────────┐
       │            │        INTEL         │         GM           │
       ├──────┼───────────┼───────────┤
       │매 출 액    │251(세계 125위)       │1,538(세계 1위)       │
       ├──────┼───────────┼───────────┤
       │시가총액    │1,467(세계 6위)       │488(세계 41위)        │
       └──────┴───────────┴───────────┘

·자료 : Fortune 등, 1997년 기준

-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대비 상당규모 이상 성장세를 보임 (KOSDAQ, 1999. 10. 15, 연중최저대비)

·골드뱅크: 940원→9,500원(액면분할)

·디지털조선일보: 6,000원→45,150원

·한글과 컴퓨터: 1,700원→7,120원(액면분할)

o 우리나라의 사이버몰 수(400개)는 미국(45만개)의 0.1％ 미만에 불과하나, 최근 외국사와의 제휴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몇년안에 10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삼성물산은 Amazon 및 American On-Line과 제휴

- 미래산업은 세계 2위의 Portal Service업체인 Lycos와 합작

※ 국내 사이버몰의 성장 전망


                                           (단위 : 개, 억원)
       ┌──────┬───┬───────┬───────┐
       │            │ 1998 │    1999      │     2002     │
       ├──────┼───┼───────┼───────┤
       │사이버몰 수 │400   │1,000∼1,500  │5,000         │
       ├──────┼───┼───────┼───────┤
       │매출액      │150   │350∼1,000    │2,100∼2,721  │
       └──────┴───┴───────┴───────┘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9

□ 결론적으로 경제·사회구조에 새로운 변혁의 물결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21세기에 세계경쟁력 유지가 곤란

※ Intel 앤디 글로브 전회장 : 앞으로 5년 안에 인터넷과 연계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1999. 5. 22 LA타임스)

※ Microsoft 빌게이츠 회장 : 전자상거래야말로 기업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Business@Speed of Thought)

o 이러한 인식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중

- 미국 : 상무성주도하에 199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전자상거래 Working Group을 가동중

- EU : 미국에 대응하여 1997년 A European Initiative on EC 채택

- 일본 : 1995년 통산성 주관으로 전자상거래실증추진위원회 발족

- WTO, OECD, APEC 등에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세기에 시대적 조류인 전자상거래 질서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중에

- 통신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를 철저히 모니터하여 법위반 행위를 엄중 시정조치하고

-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 이번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이 초기단계부터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Ⅱ. 국내 전자상거래 약관과 관련된 문제점

1. 사이버몰 약관의 명칭혼란

o 현재 각 사이버몰마다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약관 대신에 규약 등 용어 사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회원, 고객, 이용자 등 다양하게 표현

2. 회원가입조건의 불합리

o 다수의 국내 사이버몰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야 사이버몰에 들어갈 수 있고, 약관을 열람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약관이란 계약조건 내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떠한 약관의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임.

3. 약관 인지의 곤란성

o 고객이 사이버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래 약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음.

- 거래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만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약관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약관 내용을 모른채 고객들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비로소 약관 내용을 문제로 삼게되어 있음.

4.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규정 미흡

o 몰 운영회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미흡

5. 체계적인 약관의 흠결

o 몰 약관이 극히 단순하거나 아예 약관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고객용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에 41％에 불과함).

6. 다수의 불공정 조항 포함

o 현행 사이버몰 약관조항 가운데는 개인정보 누출시 사업자 책임배제조항, 일방적인 계약 내용 결정조항, 부당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조항,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조항, 고객이 주문한 상품·용역이 제공된 이후에 회사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그 배송 및 제공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돌리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내포함.

Ⅲ.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안)의 주요내용

1. 사이버몰 소비자용 표준이용약관 제정

o 사이버몰 등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법정용어이므로 이를 통일함.

- 기업간, 기업과 결제기관간, 전자화폐 표준약관 등은 추후 검토

2. 약관의 효력 및 개정

o 약관의 개정은 약관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3조)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일정기간(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약관 개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가 제정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도록 함.

3. 약관의 명시, 회원가입계약과 구매계약의 성립시기

o 사이버몰에 회원이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약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 사이버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몰의 영업소, 연락처, 납세번호 등을 게시함(안 제7조 제1항).

o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함(안 제7조 제4항).

- 이 때 구체적으로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전자문서가 이용자가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으로 봄(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제2항).

o 구매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도 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봄(안 제11조 제2항).

4. 회원자격, 가입방법 및 회원자격 정지·제명

o 회원과 비회원 자격, 구체적인 가입방법과 절차 및 회원자격 정지·제명·탈퇴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제8조).

5.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문제 책임규정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구체적인 노력의무를 부여할 것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안 제16조).

- 개인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 분실 등에 대한 몰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함.

6. 수신확인통지,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

o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의사전달 과정의 신속성과 즉시성 그리고 인터넷이용의 기술적 특성때문에 이용자가 컴퓨터 조작 실수, 의사표시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에게 수신확인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주문변경 및 주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7. 청약철회(환급·반품 및 교환) 규정

o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그에 따라 배송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와 같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통신판매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사이버몰 거래에도 적용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8. 서비스 중단 등에 의한 몰의 책임 규정

o 사이버몰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몰”측의 일방적인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몰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몰측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4조, 제5조),

9. 지적소유권 규정

o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지적소유권 침해방지와 보호차원에서 “몰”의 지적소유권 보호규정을 둠(안 제21조),

10.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o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성, 전자문서의 위·변조의 용이성과 주로 소액상품 위주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피해보상처리기구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설치 관련규정(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제32조 등)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 등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11. 재판관할 규정

o 전자상거래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재판관할 규정을 둠(안 제23조).

Ⅳ. 기대효과

o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대면 접촉없이 전자적 매체를 통해 상품판매나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체결과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제도적 규범 설정이 중요함.

-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거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분쟁의 사전방지 및 사업자의 신뢰제고 기여

o 또한 21세기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Emerging Market 의 시장형성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도모

- 최근 산업 전분야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몰(이하 “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몰” 이란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몰”은 불가피한 경우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몰”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몰”에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구매계약 체결

2.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상품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서비스

② “몰”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에는 “몰”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자격】

①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7조 【약관의 명시와 회원가입】

① “몰”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몰”의 영업소, 납세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③ “몰”은 제2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사망한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합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제한·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용역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11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1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지급방법 및 보안】

① “몰”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② 대금결제에 대한 보안문제는 “몰”이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수신확인통지·주문변경 및 주문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주문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배송전 이용자의 주문변경 및 주문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 【배송】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몰”의 비용부담으로 배송합니다. 단, 해외로 배송하는 경우 등 “몰”이 미리 이용자의 부담으로 규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만일 구매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원하는 기한내에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몰”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즉시 주문취소 및 환급 등의 처리를 합니다.

③ 국내배송은 대금입금후 1주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송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해외배송은 항공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5조 【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이용자의 배송전 주문취소, 주문상품의 배송불능 등의 경우로서 사전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몰”은 그 사유 발생후 3일 이내에 환급처리 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상품일지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배송된 상품이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현저히 늦어진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외의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홍보자료, 경영분석의 목적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제공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한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⑤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몰”이 집니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⑦ 주문서 및 결제관련 문서는 “몰”에서 원칙적으로 1년간 보관하며, 장기보관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제17조 【“몰”의 의무】

① “몰”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에 관련된 사고 발생시에는 “몰”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운영의 방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성·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담배 또는 주류 등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제20조 【“몰”과 “몰” 연결 사이트 간의 관계】

① “몰 연결 사이트”란 “몰”과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② “몰”은 자신의 사이트에 몰 연결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몰”과 몰 연결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몰”은 몰 연결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이 “몰”에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3조 【재판관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은 몰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