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의료보험통합 연기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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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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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 20(수) 08:00,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보험과 관련한 최근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음.
◇ 의료보험 통합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에 시간이 걸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가입자별 소득자료 보완작업 등에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o 또한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조정과 설득이 필요함.
1. 의료보험 통합 필요성
□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 부과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조합별로 보험료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간에도 조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음.
o 고령자 및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상태여서 매년 1조원이상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 적립금규모(1998) : 직장의보 21,227억원, 공·교의보 769억원, 지역의보 7,278억원
※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 1997년 9,953억원, 1998년 10,759억원, 1999년 11,656억원
□ 또한 의료보험관리조직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직장조합 : 140개, 지역조합 : 227개, 공무원·교직원 : 1개
※ 관리비용(1998년) : 직장 2,552억원(7.5％), 지역 3,908억원(9.5％), 공·교 510억원(5.0％)
□ 이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부과와 조합간 재정수지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의료보험 통합이 필요함.
o 1998. 10.에 지역 227개 조합의 관리와 재정을 1개로 통합하고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관리조직과 통합하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출범시킴.
2. 의료보험 통합 내용 및 준비과제
가. 의료보험 통합 내용
□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무원·교직원)의 관리조직을 2000. 1. 1 까지 통합
o 140개 직장조합의 재정 통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은 2002년 1월 통합
나. 준비과제
□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o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추정소득방식의 부과기준을 마련
o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소득 범위 및 보험요율)을 단일화
- 현재 직장별로 소득범위(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와 보험료율(2∼8％)을 다르게 적용
□ 직장, 지역조합간의 통합전산망 구축
o 보험료 부과자료인 가입자의 소득, 재산상황, 자격관리, 보험료 고지절차 등 통합전산 D/B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설립
o 140개 직장조합을 해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o 의료보험연합회를 해산하고 심사기능을 심사평가원에서 수행
3. 의료보험 통합연기 내용 및 사유
가. 의료보험 통합연기 내용
□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관리조직 통합을 2000. 1. 1에서 2000. 7. 1로 6개월 연기
※ 1999. 10. 9 국민총리 주재의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
나. 연기 사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정소득방식의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가 늦어지고 있음.
o 이로 인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에 시간 소요
o 보험료 부과를 위해 18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보수월액 확인·신고 등의 준비업무 시간 부족
o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에 시간 촉박
□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하여 조정할 기간이 필요
o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과 함께「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의료보험 통합 2년 연기 등을 주장하며, 514만명이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 제출(1999. 9. 27)
o 민주노총, 경실련 등은 의료보험통합을 지지하는「건강연대」를 결성하여 의보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집회, 시위 등 활동중
□ 직장조합 노조 등의 반발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위한 자료확보, 수집된 자료의 점검 및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금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규정 정비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준비
□ 의료보험통합전산망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설치
□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의견조정 및 설득
□ 의보통합과 시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조직은 2000. 7. 1 통합
□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재정은 2002. 1.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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