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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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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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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10. 8(금), 08:00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였음.
◇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1년반만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물가와 국제수지 안정, 한자리수의 금리 안정과 증시호황 등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o 이러한 경제회복과 안정기반의 구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이후까지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이 현 경제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 공공과 노사부문의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마무리하는 것임.
o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우그룹 문제를 투명한 방식과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기업구조개혁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투신사의 구조개혁도 금융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착실히 접근해 나갈 것임.
◇ 현 경제팀은 구조개혁과 관련된 모든 경제정책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와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조율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1. 실물경제 동향
1-1. (경기회복) 금년 상반기중 7.3％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7월이후에도 30％대의 산업생산 증가와 출하증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성장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1-2. (성장의 지속 가능성) 2/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설비투자가 7월이후에 5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도 아직은 부진하나 공업용 건축허가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하여 신설/부도법인의 배율이 15선을 유지하고 있음.
수출도 6월이후 4개월 연속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아시아경제의 회복, 엔화강세 등의 유리한 여건이 예상됨.
이와 같이 투자의 증가, 중소기업의 창업, 수출증가 등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2. 경제의 안정기반
2-1. (인플레 가능성) 1∼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동기 대비 0.8％가 상승하는데 그쳐, 4/4분기중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일부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1.5％내외의 물가안정을 이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임.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내년이후의 물가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재정의 긴축운영(내년도 예산증가율 5％)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임금이 생산성 증가 범위내에서 상승된다면 내년도 물가안정기조의 지속은 가능함.
2-2. (국제수지 흑자기조) 1∼8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165억불을 기록하여 금년목표 2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입증가율이 4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출증가폭도 크기 때문에 통관수출입차는 8월의 15억불에서 9월에 18억불로 흑자폭이 확대되었음.
앞으로 장기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조정 가능성, 일본경제의 회복추세 등 불투명요인이 있으나 대외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국제수지의 불안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며, 다만 흑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2-3. (실업문제) 금년 2월에 178만명(실업률 8.6％)까지 증가되었던 실업자는 8월에 124만명으로 축소(실업률 5.7％)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계속될 전망이나, 11월경부터는 농한기의 시작 등 계절적요인에 따라 실업축소가 당분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3. 금융시장 동향
3-1. (국내금융시장 안정) 「저물가 - 저금리」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금융시장이 대우의 워크아웃추진과 투신사문제로 인하여 다소의 불안정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임.
즉,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이 발표된 8월 26일 이후 투신사의 수신이 감소(총 239조원중 환매 △62.7조원, 신규수탁 45.4조원, 순감소 17.3조원)함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10.8％까지 상승하였으나, 2회에 걸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최근 9.2％대로 다시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는 7월 9일 1,027.9까지 올랐다가 최근 850미만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음.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바, 하나는 대우채권의 환매요구에 따른 유동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투신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즉, 시가평가제 실시에 따른 손실부담 문제)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의 문제임.
먼저 투신사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신사에서 은행권으로 이탈한 자금을 활용하여 「채권시장안정기금」형태로 약 20조원 규모를 조성키로 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회사채금리가 한자리수로 안정되고 있음.
다음 투신사의 구조조정문제는 우선 대우그룹의 부채조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12개 계열사중 7개사는 10월말까지 계열분리를 완료하여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대우(자), (주)대우 등 5개사의 워크아웃플랜을 11월 6일까지 마련키로 하였음.
이 작업이 완료되면 대우문제로 인한 투자자(특히 기관투자자) 불안요인은 일단 해소될 것임.
대우 요인으로 인한 투신사의 구조조정문제는 대우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차근차근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발생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자체자금-투신사-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공적자금도 활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음.
3-2. (기업금융) 8월이후 투신사의 수신감소로 회사채 및 CP 인수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회사채나 CP발행수요가 은행대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함.
현재 은행금리는 수신금리를 6％대에서, 대출금리는 8％대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1998년에 비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은 크게 감소되고 있음.
3-3. (대외채무와 국제금융) 지난해에 이은 지속적인 국제수지흑자에 힘입어 총대외부채는 1998년말 1,487억불에서 1999. 8월말 1,426억불로 61억불이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대외채무를 축소하면서 외환보유고를 1년반만에 650억불규모로 확충한 외환위기 극복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현재 총외화 차입중 단기부채의 비중도 25.4％수준의 안정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의 대우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DR발행 등이 다소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으나, 대우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는 11월부터는 상황이 다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결론
4-1. (종합평가)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1년반만에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물가와 국제수지 안정, 한자리수의 금리안정과 증시호황 등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4-2. (구조개혁) 이러한 경제회복과 안정기반의 구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이후까지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이 현 경제팀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기업, 공공과 노사부문의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마무리하는 것임.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우그룹 문제를 투명한 방식과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기업구조개혁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투신사의 구조개혁도 금융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착실히 접근해 나갈 것임.
4-3. (경제팀의 협조) 현 경제팀은 구조개혁과 관련된 모든 경제정책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와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조율을 기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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