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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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10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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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하여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별첨과 같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함.
1. 추진 경위
□ IMF위기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우리경제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호전되고 있으나
o 금년 7월하순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라 투신사 환매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
o 이에따라 수익증권 환매대책(8. 12) 및 시장 안정대책(8. 26, 9. 18)을 마련·시행하는 등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이러한 노력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가 진정되고 금리도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 특히, 회사채 금리는 40여일만에 한자리 수로 안정되고 있음.
□ 이와같은 안정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o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함.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
가. 금리의 한자리 수 유지
□ 회사채 금리가 한자리 숫자로 확실히 안정되도록 하여 장·단기 금리의 균형을 도모함.
o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1999. 10. 15일까지 20조원수준으로 조기에 확충하고
- 필요시 그 규모를 확대하여 투신사 매각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도록 함.
※ 채권시장 안정기금 채권매입 누계액(9. 27∼10. 2) : 2조 4천억원
o 금리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은행 및 투신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함.
o 투신사는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채권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설립함.
- 펀드규모의 일정비율이내에서 투신사 및 판매사가 적극참여토록 함.
나.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
□ 개인 및 일반법인 등에 대한 대우 무보증 채권의 기간별 50∼95％ 지급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손실은
o 고객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 증권사·투신사가 부담하도록 손실부담원칙을 명백히 하고
o 필요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러한 지급원칙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투신사 펀드에 대한 채권 시가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함.
o 기존펀드에 대하여는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손실부담 위험이 없도록 현행 채권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함.
- 다만, 추가설정은 1999. 8월말 수익증권 잔액범위내로 제한하고 2000년 6월말까지만 허용함.
※ 기존펀드 이외에 1998. 11. 17부터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시가 평가제를 실시중
□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대우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되므로 이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짐.
o 따라서, 금리안정 등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투신사의 자구노력을 중점 추진하는 등
- 상당기간 투신사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에 우선을 둘 것이며
o 향후 구조조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신뢰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 투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어나갈 것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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