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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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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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벌개혁의 추진성과
Q1. 부채구조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가？
1. 5대재벌 부채비율 감소추이와 개선사유
o 5대재벌의 부채비율은 1997년말 470％에서 1999. 6월말 현재 302％(자산재평가 제의)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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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말 │ 1998년말 │ 1999.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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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470.2％ │ 386.0％ │ 3O2.2％
(자산재평가 포함시) │ - │ (302.1％)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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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 220.4조원 │ 225.1조원 │ 22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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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46.9조원 │ 58.3조원 │ 73.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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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8년 이후 증시회복 등을 계기로 유상증자 등에 의한 자본증가와 보유자산 및 비관련 계열사·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
* 5대그룹 유상증자 실적 : 7.3조원(1998년) → 12.8조원(1999. 1.∼7.)
* 5대그룹 자산매각 실적 : 7.4조원(1998년) → 7.7조원(1999. 1.∼7.)
2. 자산매각 상황
o 비관련 계열사·사업부문을 매각하여 핵심부문의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
※ 1999. 1.∼7.중 대우를 제외한 4대그룹에서 상당한 성과
- 현대 : 칩팩코리아, 열병합발전소 등 매각(1.5조원)
- 삼성 : 삼성전자 PD사업부문, 삼성중공업 건실기계사업, 포항강재공업 등 비관련계열사 매각(1.8조원)
- LG : LG반도체, LG반도체 LCD사업부문 둥 매각(2.6조원)
- SK : SKC 가공사업부문 둥 매각(1.0조원)
3. 금년말까지 200％ 부채비율 목표달성의 의미와 전망
o 실질적으로 부채비율 200％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계열사간 출자는 자구노력으로 불인정
※ 실제, 지난 상반기중 5대재벌의 계열사 출자분 2.2조원(총 유상증자 12.3조원)중 실질적으로 부채감축을 수반하지 않은 1.6조원은 불인정
- 자산재평가에 의해 장부상으로만 자본이 증가되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자구노력으로 불인정
※ 5대그룹의 상반기 자구노력 평가중 자산재평가 적립금 총 16.8조원 제외
o 현재까지 대우를 제외한 5대재벌은 계획대로 목표를 진척시켜 나가고 있으며, 연말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
Q2. 비주력 계열기업 정리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가？
1. 6대 이하 그룹
o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등의 절차에 의해 많은 그룹이 사실상 그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구조조정 진행
- 특히, 워크아웃이 적용된 15개 그룹의 경우, 총 248계열사중 50개만 남기고 나머지 198개는 청산, 매각,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
2. 5대 그룹
o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해 비주력계열사의 계열분리·매각 등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중
- 현대의 경우 기아계열 13개사 편입으로 계열사 수가 증가되었으나, 1999년말까지 26개사(1998말 57개)로 축소 계획
※ 특히, 2001년까지는 형제간 분할을 통해 5개 소그룹으로 분리할 계획임을 자체 발표
- 삼성은 석유화학·항공기·발전설비·선박용엔진·자동차부문 사업정리와 중앙일보 등 비관련 9개사 계열분리를 통해 1999년말까지 40(1998말 62개)로 감축 계획
- LG는 반도체, LG쉬플리, LG하니웰 등의 사업정리로 1999말까지 38개사(1998말 48개)로 감축 계획
- SK는 중부도시가스 등 계열사매각과 비주력계열사의 매각을 통해 1999말까지 33개사(1998말 41개)로 감축계획
- 대우의 경우, 주력 12개사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면 대우자동차와 (주)대우의 무역부문만 남게될 전망
〈5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계획 및 설적〉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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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대우 삼성 LG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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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상반기 자구노력¹」 계획 │ 7.71 1.99 2.13 2.48 0.38
·1999상반기 자구노력실적 │ 7.40 0.57 5.03 2.74 1.55
·1999상반기 계획대비이행률 │ 95.9 28.9 236.2 110.2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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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상반기 계열사정리 실적(개)│ 21 11 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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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구노력 = 자산매각＋국내외 유상증자
Q3. 총수 1인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1. 재벌개혁 5대원칙 법제화에 따른 변화
o IMF이전에는 총수지분과 계열사 출자를 포함한 내부 지분율이 43％(1997년 기준)에 불과함에도 사실상 100％에 가까운 지배력을 행사
- 5대재벌의 경우 총수의 지분은 4.6％(1999년 기준)에 불과
〈30대그룹 내부지분율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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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4. 1998. 4.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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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43.0(8.5) 44.5(7.9) 50.5(5.4)
·5대 │ 45.3(7.6) 46.6(7.0) 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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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동일인 지분율
o 작년이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1인 지배방식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
- 사외이사제·사실상 이사제도·집중투표제 도입 등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한 계기
o 그러나, 지배주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데는 제도의 보완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2. 재벌개혁을 위한 8. 15 후속조처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보완
①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명확한 역할설정
o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명확한 역할 설정이 미흡
→ 계열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 상장회사중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를 총이사수의 50％까지 확대
②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활동 강화
o 기관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음에도 아직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소극적
→ 기관투자가가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지침 마련
③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제도의 운영의 실질화
o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견제와 균형」 기능이 미흡
→ 주총에서 서면투표의 허용
→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도입
→ 이사회 처리과정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 의무화
※ 이상과 같은 제도보완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3개월전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임.
Q4. 해외매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헐값으로 서둘러서 팔면 국부가 유출될텐데 무슨득이 있는가？
1. 해외매각의 진정한 의미
o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의 주형태는 주식지분참여 형태
- 자산매각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신설법인에 출자하고, 그 신설법인이 국내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
o 지분참여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액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실현
o 배당이익을 높이려면 기업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
- 기업이 수익을 내면 외국인 주주도 배당을 받지만, 그 이전에 종업원, 하청업체,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임.
2. 최근 해외매각 사례 실증 분석
o 매각한 모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예) 삼성중공업(건설기계 및 지게차사업부문을 볼보사와 클라크사에 매각): 부채비율 하락(1997말 759.9％→ 1999. 6. 215.9％)
o 매각된 기업의 경영성과가 대폭 향상
(예) OB맥주(Interbrew사와 두산 합작투자): 순익개선(1998. 6. △639→1999. 6. △260억원)
o 외국인 매입후에도 부품·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
(예) 칩팩코리아(현대전자 자회사) 300개, OB맥주 65개 둥 협력업체를 그대로 이관
o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
(예) 대상 라이신(BASF사에 매각)의 경우 기존 220명 모두 고용승계
Q5. IMF 체제는 한국재벌을 위축시키려는 미국의 음모 때문인가？
1. 한국의 경제위기시 미국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미국정부가 IMF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o IMF 위기 발생시 한국에서 외화를 대량 급거 인출한 사례가 미국계보다 일본은행들에서 더 많았음.
o IMF지원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됨으로써 미국보다 일본, EU가 더 크게 득을 보았음.
※ 단기외채 지역별 차입(1998. 3.) : 미국 26.4억불(11.7％), 일본 80.0억불(35.3％), EU 103.9억불(45.9％)
2.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경제위기를 조장 내지 방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o 실제 IMF 이후 외국인투자를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EU가 많았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름
〈IMF 전후 외국인 투자동향〉
(단위: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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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1997년 1998년∼199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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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4,066 4,084
·EU │ 3,781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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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벌개혁이 미국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세계각국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재벌이 약화되면 그 이익이 미국기업에만 돌아간다는 논리도 맞지 않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임.
Ⅱ. 재벌개혁의 지향목표
Q6. 재벌을 약화시키면 21세기 한국경제는 누가 이끌어 가는가？
1. 재벌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쟁력 위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게됨.
o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사라지지만, 주력계열사 하나 하나는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전을 선도
- 단위기업별로 세계금융시장에서 자기신용만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완비
-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한 계열사가 번 돈을 타계열사에 지원하는 식의 비효율은 완전히 제거
(예) 삼성전자가 번 돈이 삼성자동차 등에 흘러가지 않게 됨으로써 차세대 개발투자를 증대하여 삼성전자는 세계일류기업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됨.
2.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증대
o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우리경제 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
- 정보문화시대에 대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중소·벤처기업이 담당 가능
-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모기업이 일류기업이 되면 동시에 일류기업이될 수 있게됨.
o 실제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은 분사화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부문으로부터 철수
〈5대그룹 분사화 추진실적(1998∼1999상반기)〉
계 획 이행실적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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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화(건) 391 549 140.4％
3. 금융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뒷받침
o 대기업은 신용만 있으면, 주식발행, 회사채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 얼마든지 값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
o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5대재벌에 대한 은행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5대그룹의 은행여신 : 42조원(1997년말) → 28조원(1999. 6.)
- 그 결과 중소기업은 은행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제는 중소기업에 은행 문턱이 높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음)
Q7. 총액출자제한제도의 부활에 재벌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시기는 2001. 4월이므로 시행까지 약 1년반이 남음.
o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재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
o 따라서, 재벌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봄.
2. 내년에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으로 문제점 보완가능
o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는 한편, 재벌 스스로 순환출자 감축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
- 금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충족여부 점검과정에서 부채감축을 수반하지 않는 계열사간 출자를 자구노력으로 불인정
- 내년에 작성되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금융기관의 대출시 미래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 가공자본이 많아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으면 은행대출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기업스스로 가공자본을 줄이도록 하는 효과
Q8. 재벌소유 제2금융권의 개선에 소유제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1. 소유제한 방안은 순차적으로 검토할 과제
o 재벌소유 제2금융권 문제는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소유제한의 두가지 해법이 있으나, 우선 경영지배구조개선(건전성 감독강화 포함) 방식으로 접근
o 성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소유제한 방식도 검토
2. 그 동안의 의견수렴결과도 마찬가지임
o 소유제한방안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제2금융권도 은행권처럼 주인없는 금융기관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추세에도 맞지 않음.
o 금융발전심의회, 공청회 등 전문가 토론결과도 소유제한 문제는 중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Q9. 대우 워크아웃은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1. 대우 워크아웃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지원을 병행하여 대우 계열기업을 살리려는 작업임.
o 8. 26일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실시로 대우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하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o 또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계속기업상태(going concern)를 유지하게 되어 협력업체 문제도 해결토록 함.
2. 대우 워크아웃은 계열분리후 대내의 매각순으로 추진
o 대우 구조조정은 계열사간 출자관계, 지급보증 및 대여금 등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관계를 단절시키는데서 출발
o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주요 계열사 사업부문의 계열분리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채권단 주도로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3. 대우그룹 자산을 다 팔아도 60조원의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o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은 계열사를 모두 파산시켜 부채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를 바꿔서라도 계열사들은 회생시키려는 것이므로 부채를 모두 갚을 필요는 없음.
o 자동차-조선-건설 등 대우 계열사의 주요제품은 국내외에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것들이므로 워크아웃을 통해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유지된다면, 계열사들의 회생은 가능하다고 봄.
Q10. 빅딜은 실패한 것 아닌가？
1. 빅딜대상 업종별 추진현황
o 사실상 완료된 업종(3)
- 정유 :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수완료(6. 30)
- 반도체 :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 완료(7. 7)
- 철도차량 : 현대·대우·한진간 통합법인 설립완료(7. 1)
o 마무리단계에 있는 업종(2)
- 발전설비/선박용 엔진 : 현대·삼성사업을 한중에 이관
- 항공기 : 삼성·대우·현대간 합작계약 체결(7. 28)로 10월중 통합법인 출범 예정
o 외자유치 또는 국내외 매각추진중인 업종(3)
- 석유화학(현대·삼성) : 현재 미쓰이와 외자유치협상 중
- 자동차 : 8. 23 삼성과 채권단간 부채처리문제 합의 후 국내외 매각 추진중
- 전자 : Walid Alomar와 영상사업부분 매각 MOU체결 이후 실사중이며 11. 25까지 본계약 체결 예정
2. 삼성차·대우전자의 사업교환 실패가 빅딜실패라는 주장에 대하여
o 삼성차·대우전자 사업교환은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변형되었으나 과다부채 문제는 해소될 것임.
- 삼성자동차는 총수의 사재출연 방식으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설비의 활용방안만 미확정된 상태
- 대우전자는 외국투자가(Walid Alomar)에게 매각을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 부채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임.
3. 빅딜의 효과
o 첫째, 재벌기업이 과잉·중복투자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전문화하는 기반을 마련
o 둘째, 중복투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 반도체의 경우 생산제품 다양화와 차세대제품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로 향후 5년간 34억불의 매출증대와 25억불의 투자비 절감이 예상
o 셋째, 통합법인의 중복자산 매각·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주요 업종별 부채비율 개선효과〉
- 석유화학 : 311％ → 259％(자산매각) → 80％(외자유치 및 출자전환)
- 항공기 : 300％ → 164％(출자전환) → 99％(외자유치)
- 철도차량 : 365％ → 300％(자산매각) → 200％(출자전환)
Q11. 현정부의 재벌개혁방식이 과거 정권들과 다른 점은？
1.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추진
o 과거에는 정부가 밀실에서 작성한 「부실기업정리방안」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같은 방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추진
o 지금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상호지급보증 금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
2. 관료주도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책임하의 개혁 추진
o 과거 관치금융하에서는 관료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저정하고, 그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세제지원을 제공
o 지금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합의하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상황을 채권금융기관이 점검
-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
- 과거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장점
3. 재계와의 추진원칙에 대한 합의절차를 중시
o 과거에는 재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o 지금은 1998. 1. 재벌개혁 5대 원칙 합의 이후 모든 개혁과정을 재계와의 합의를 통해 추진
- 빅딜 추진도 재계 스스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지원
- 5대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1998. 12. 7 재계-정부-금융기관간 20개항의 실천계획 합의
- 대통령 8. 15 경축사에서 제시된 3개 보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금융발전심의회」나 「세제발전심의회」와 같은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
4.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개혁을 추진
o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사상 최초의 한자리수 금리를 달성하는 등 기업수지 개선여건을 조성
o 증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자본조달 기회를 제공
5. 개별기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중립성 견지
o 개혁의 속도와 강도는 관리하되
o 개별기업의 이해에 개입하지 않음(특정기업에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영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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