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1999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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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9 . 0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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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1999년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가공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황에 대하여 정리·작성한 것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1999년 지가공시 현황
- 1999. 1. 1 현재 전국의 지가조사 대상토지는 2,716만필지로서
- 이 중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거쳐 1999. 2. 27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2,671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999. 6. 30 결정·공시하였다.
·최고지가 : 서울 중구 명동2가 33-2(한빛은행 명동지점) 33,000,000원/㎡
·최저지가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41번지 34원/㎡
연도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현황
(단위:천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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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1차) 1991(2차) 1992(3차) 1993(4차) 199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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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 300 300 300 296 296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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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23,875 24,967 25,128 24,980 25,318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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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6차) 1996(7차) 1997(8차) 1998(9차) 1999(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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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 450 450 450 450 450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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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25,530 25,987 26,372 26,633 26,707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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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지가변동률 조사
- 토지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의 지가변동현황을 보면 1997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던 지가는 1998. 3/4분기부터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1998년의 지가변동률은 △13.60％였으며,
- 1999년 상반기에는 지가변동률이 1.19％로서 완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지가변동률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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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12.78 △1.27 △7.38 △0.57 0.55 0.95 0.31 △13.60
1999.1/4 1999.2/4 1999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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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0.84 1.19
□ 지가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개별토지가격을 알고자 할 때 시·군·구 등 행정관청에 직접 가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굳이 행정관청에 가지 않더라도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을 이용하면 알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있도록 지가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 지가변동률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는 조사표본수를 표준지공시지가의 10％선인 45,000필지로 확대하고, 지가변동률 조사결과는 건설교통부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지가변동률 관련자료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별 지가변동률이며, 1998년도 자료부터는 분기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자료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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