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LG」의 미편입계열회사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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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9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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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경위
□ 「LG」가 관계사를 통하여 데이콤 지분을 위장소유했다는 참여연대의 신고(1999. 6. 2)와 관련하여 1999. 6. 11부터 조사 실시
o 금번 조사의 목적은 데이콤주식을 취득한 회사중 「LG」의 미편입계열회사(위장계열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었으며 조사대상회사는 28개사였음.
*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소강산업, 동형전선, 아나전자 등 3개사는 청산 또는 흡수합병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해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음.
2. 조사결과
□ 조사대상회사(28개사)중 「LG」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회사는 없음.
o LG의 친인척회사(15) : 공정위로부터 친족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이거나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친족독립인정기준을 충족
* 범한종합물류, 희성금속, 상농기업, 희성전선, 세일산업, 대한펄프, 아시안스타, 아나실업, 다화산업, 미디아트, 세원기업, 승산, 삼양통상, 국민생명보험, 한성생명보험
o LG의 협력회사(6) : LG측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으나 매출의존도만으로는 LG의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움.
* 마니네트웍, 성철사, 한미건설, 정화, 행성사, 동화석유
o 기타(7) : 계열사로 볼만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 삼정, 한국코트렐, 백광소재, 대림산업, 하나은행, 흥국생명, 나라종금
□ 조사대상회사중 18개사가 LG종금과 자금대차관계가 있었으나, 동 사실만으로는 계열편입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이들 회사는 과거 데이콤주식 취득시점에 LG종금에서 대부분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어
- 동사들이 데이콤 주식을 우호적으로 취득·소유했었을 가능성은 있음.
o 그러나,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LG」측이 차입회사와 계약체결 등을 통해 데이콤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소유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어
- 데이콤주식 매입시점에 LG종금에서 차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소유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LG종금과 자금대차관계가 있었던 회사(18개사) : 범한종합물류, 상농기업, 희성금속, 세일산업, 다화산업, 미디아트, 삼양통상, 세원기업, 마니네트웍, 승산, 성철사, 한미건설, 정화, 행성사, 삼정, 한국코트렐, 백광소재, 아시안스타
※ 위장소유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차입회사측 계산이 아닌 LG측 계산으로 데이콤 주식을 소유
② 매매기타 계약에 의하여 LG측이 주식의 인도청구권을 보유
③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LG측이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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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소유에 준하는 보유) │
│ 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항에서 “소유 기타 이에 준하 │
│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 2. 법률의 인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 갖는 경우 │
│ 3.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 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결의권(의결권의 행사를 지│
│ 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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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콤주식취득 및 LG종금 차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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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명 │ 데이콤주식취득 │ LG종금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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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주식│취득시점│차입시점│ 차입금 │상환시점│
│ │수(천주)│ │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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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종합물류│ 8.3 │ 1994. 4│ 1993.12│ 10.0 │ 1995.12│
│ │ 0.6 │ 1995. 8│ 1995. 5│ 25.0 │ 1996. 8│
├──────┼────┼────┼────┼──────┼────┤
│ 상농기업 │ 194.3 │ 1995.12│ 1995.12│ 186.0 │ 1996. 3│
│ │ 97.5 │ 1999. 6│ 1999. 6│ 60.0 │ 1999. 8│
├──────┼────┼────┼────┼──────┼────┤
│ 희성금속 │ 50.0 │ 1994. 4│ 1994. 4│ 55.0 │ 1996. 3│
│ │ 83.1 │ 1999. 5│ 1998. 1│ 116.0 │ 1999. 7│
├──────┼────┼────┼────┼──────┼────┤
│ 세일산업 │ 42.3 │ 1996. 3│ 1996. 3│ 50.0 │ 1999. 6│
│ │ 120.9 │ 1999. 4│ 1999. 4│ 120.0 │ 1999. 5│
├──────┼────┼────┼────┼──────┼────┤
│ 다화산업 │ 50.0 │ 1994. 4│ 1994. 4│ 50.0 │ 1994. 8│
│ │ 42.3 │ 1995. 3│ 1995. 3│ 67.0 │ 1995. 6│
│ │ 129.6 │ 1996.12│ 1996.12│ 185.0 │ 1997. 5│
├──────┼────┼────┼────┼──────┼────┤
│ 미디아트 │ 25.0 │ 1994. 4│ 1994. 4│ 30.0 │ 1994. 8│
│ │ 86.5 │ 1996.12│ 1996.12│ 130.0 │ 1997. 1│
├──────┼────┼────┼────┼──────┼────┤
│ 삼양통상 │ 41.7 │ 1994. 4│ 1994. 4│ 75.0 │ 1997.12│
├──────┼────┼────┼────┼──────┼────┤
│ 세원기업 │ 16.7 │ 1994. 4│ 1994. 4│ 30.0 │ 1994. 8│
├──────┼────┼────┼────┼──────┼────┤
│ 마니네트웍 │ 196.0 │ 1996.12│ 1996.12│ 258.0 │ 1997. 3│
│ │ 48.7 │ 1999. 6│ 1996. 6│ 29.5 │ 1999. 8│
├──────┼────┼────┼────┼──────┼────┤
│ 승 산 │ 83.3 │ 1994. 4│ 1994. 4│ 90.0 │ 1994. 7│
│ │ 14.5 │ 1996. 2│ 1996. 2│ 20.0 │ 1996. 5│
│ │ 169.4 │ 1996. 3│ 1996. 3│ 200.0 │ 1996. 6│
│ │ 18.2 │ 1996. 6│ 1996. 6│ 19.0 │ 1996. 9│
│ │ 220.7 │ 1999. 4│ 1999. 4│ 263.0 │ 1999. 7│
├──────┼────┼────┼────┼──────┼────┤
│ 성철사 │ 25.0 │ 1994. 4│ 1994. 4│ 28.5 │ 1994. 7│
│ │ 50.0 │ 1999. 4│ 1999. 4│ 50.0 │ 1999. 5│
├──────┼────┼────┼────┼──────┼────┤
│ 한미건설 │ 58.3 │ 1994. 4│ 1994. 4│ 71.9 │ 1994. 8│
│ │ 260.0 │ 1999. 5│ 1999. 5│ 220.0 │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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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화 │ 8.3 │ 1994. 4│ 1994. 4│ 8.0 │ 1995. 5│
│ │ 29.7 │ 1999. 4│ 1999. 4│ 28.0 │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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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사 │ 8.3 │ 1994. 4│ 1994. 4│ 15.4 │ 1994. 7│
│ │ 62.7 │ 1999. 4│ 1999. 4│ 60.6 │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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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정 │ 16.7 │ 1994. 4│ 1994. 4│ 19.2 │ 1999. 4│
│ │ 1.9 │ 1997. 7│ 1997. 1│ 10.0 │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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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트렐 │ 99.0 │ 1997. 7│ 1997. 7│ 106.0 │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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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소재 │ 99.0 │ 1997. 7│ 1997. 7│ 100.0 │ 1999. 4│
├──────┼────┼────┼────┼──────┼────┤
│ 아시안스타 │ 498.2 │ 1999. 5│ 1999. 5│ 539.7 │ 1999. 5│
├──────┼────┼────┼────┼──────┼────┤
│ 합 계 │ 2,956.7│ │ │ 3,3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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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LG종금 차입규모·시기와 데이콤주식 취득규모·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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