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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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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9 . 08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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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8. 15 대통령 경축사에 포함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첫째, 중소형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를 달성하고, 둘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건설 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부도사업장의 정상화 등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거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집마련이 쉽도록 주택공급을 대폭 확충
- 중소형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10조원 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 주택건설 사업자와 입주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 6월까지 주택건설자금의 금리를 1∼2％p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중도금대출금리를 1％p 인하하여 주택수요도 진작시킬 계획이다.
- 또한,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호 미만 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균평형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②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안정 대책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전국 평균 11.2％, 서울 14.4％, 아파트 18.9％)하고 있으나, 1999년중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6만8천호이며, 1999.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만8천호의 미분양주택(수도권 2만호)이 있고, 1999. 9월∼12월중 총 16만6천호(수도권 10만3천호) 이상의 주택이 분양될 예정으로 있는 등 주택공급이 충분하여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하반기에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행 1,5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총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호당 융자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3만5천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여 호당 지원금액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호수를 6천7백호에서 1만3천4백호로 확대한다.
- 퇴직자 등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임대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5호 이상의 주택을 가져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2호 이상의 주택만 가지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5년 이상 임대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등록기준이 완화될 경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현행 4만3천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하여 임대주택공급 크게 늘어나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중 유동자금을 임대주택 매입으로 유도하여 미분양해소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호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용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중 2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금년 이후 1∼2년에 걸쳐 본격 추진예정인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하여 전세수요가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 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여 호당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③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1999년중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 부도사업장의 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주택보급률 100％로 제고하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보다 쉬워지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동시에 회복초기에 있는 주택경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주거실태 및 주택경기 동향
1. 주거실태
□ 주택 건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92.4％에 달하여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o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급률이 크게 낮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70∼80％에 불과
〈주택건설 및 주택보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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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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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천호) │ 750 │ 619 │ 592 │ 596 │ 306 │
│·주택보급률(％) │ 72.4 │ 86.0 │ 89.2 │ 92.0 │ 92.4 │
│ (서 울) │ 57.9 │ 68.0 │ 69.7 │ 71.4 │ 70.7 │
│ (수도권) │ 63.3 │ 76.7 │ 79.0 │ 81.9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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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121.8％, 1990), 일본(111.8％, 1995), 영국(104.0％, 1991), 대만(98.9％, 1992)
□ 임대주택 재고가 59만호로 전체가구의 5.5％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임차가구가 민간 전·월세 형태로 거주
□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주택금융 대출비율이 낮아 서민의 내집마련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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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한국(1996)│미국(1994)│일본(1994)│영국(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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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당 융자비율 │ 29.5％ │ 78.6 │ 63.5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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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주택경기 동향
□ 소득감소·실업증가 등에 따른 주택 수요부족으로 아직까지 침체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
o 금년 6월까지 127천호 건설로 작년보다 23.3％나 감소하여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
o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형주택 분양은 활발한 반면, 주택 구매력의 감소로 지방과 중소형 주택의 분양은 저조
□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
1997 1998 1999.1∼7 1997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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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2.0％ △12.4％ ＋2.3％ 90％
· 전세가격 ＋0.9％ △18.4％ ＋11.2％ 91％
o 향후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안정세가 유지되고, 전세 가격도 주택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조만간 안정될 전망
□ 업체부도로 공사 중단된 사업장도 상당하고, 사업승인 받은 주택도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
1997 1998 1999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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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도업체 : 221개사 → 416개사 → 51개사
o 공사중단 사업장 : 214개소, 75천세대(1999. 6. 현재)
3. 최근 전세가격 동향 및 전망
□ 최근 동향
o 작년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
- 지역별 : 서울(전체 ＋14.4％, 강남 ＋16.3％, ＋강북 12.3％), 수도권(＋16.0％), 광역시(＋9.6％), 중소도시(＋10.2％)
- 주택유형별 : 아파트(＋18.9％), 연립(＋8.4％), 단독(＋1.6％)
□ 전세가격 상승 요인
o 작년도 전세가격 급락(△18.4％)에 따라 갱신을 못한 전세계약이 상반기에 집중
o 작년도 경기침체에 따라 미루었던 결혼, 분가 등 수요가 금년으로 이월
o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세대가 증가(1998년도 4,500세대 → 1999년도 12,600세대)
□ 향후 전망
o 전세선호에 따른 수요증가 등 상승요인도 일부 있으나, 주택공급도 늘어나 조만간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
- 금년도 수도권 입주물량 168천호 중 47％인 79천호가 9월 이후 공급(서울 74천호중 43％인 32천호)
- 전국적으로 78천호의 미분양 주택이 대기(수도권 20,242호, 서울 3,139호)
- 주택경기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 전국에서 9월부터 연말까지 166천호 이상이 신규 분양
※ 1999. 1∼8월까지 167천호 분양
Ⅱ. 주택정책의 중점 방향
□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을 확대
o 서민을 위한 중소형 주택건설을 확대
o 주택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을 다양화
o 주택의 소유→주거개념으로 적극 유도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투자로 흡수
□ 소득계층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시책을 강화
o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
o 영세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확대
o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지역의 주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 특히,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시책을 적극 강구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확대 시행
o 침체된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인력의 고용을 확대
o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 등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Ⅲ.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1. 내집 마련이 쉽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가. 중·소형 주택의 지속적인 건설 확대
□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제고
1998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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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92.4 100
·가구수(천) 11,761 12,681
·주택수(천) 10,867 12,683
o 국민주택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보하여 서민주택 건설(연간 30∼35만호)에 자금을 중점 지원
o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요택지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연 950만평)
나. 주택금융 지원 강화
□ 주택 분양받은 자 지원(1999년중 3조 8,500억원, 11만 2,500호 지원)
o 금리인하 : 연 9.5％ → 8.5％(2000년 6월까지 한시적용)
* 호당지원금액 : 3,000∼5,000만원
□ 주택건설자 지원(1999년중 2조 5,600억원, 251천호 지원)
o 대출금리를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1∼2％)하고 호당 지원한도도 인상
- 18평 이하 분양주택 건설자금 : 금리 연 9％ → 7％, 호당지원 2,000만원 → 2,500만원
* 지원규모 6,598억원 (35천호)
-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 : 연 9.5 → 8.5％
* 지원규모 5,200억원 (130천호, 호당 3,000만원)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금리 : 연 9％ → 8％
* 지원규모 2,473억원 (35천호, 호당 1,000만원)
- 재개발·재건축자금 금리 : 연 9.5％ → 8.5％
* 지원규모 9,640억원 (51천호, 호당 2,000만원)
□ 장기적으로 주택금융 강화
o 9월중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가격의 30％ 수준의 현행 금융지원 비율을 2002년까지 50∼70％로 확대
다. 소규모 재건축과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촉진
□ 20호 미만의 주택도 20호 이상으로 건설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허용
□ 주상복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균 평형제한(150㎡)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을 제한
2.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안정대책
가.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과 근로자 주택건설 확대
□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9,000억원
o 전세자금
- 호당지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지원호수 : 6,700호 → 13,400호(＋6,700호)
o 주택 구입자금
- 호당지원 : 2,000만원 → 4,000만원
- 지원호수 : 15,000호 → 22,500호(＋7,500호)
*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지원금리 7％
□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 확대
o 근로자용 사원임대주택 건설 : 440억원, 10천호
- 호당 지원확대 : 18평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18∼25.7평 3,000만원(신설)
* 대출금리 3％
o 근로자용 복지분양주택 건설 : 1,697억원, 15천호
- 호당 지원확대 : 18평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18∼25.7평 3,000만원(신설)
- 대출금리 인하 : 9 → 7％
나. 민간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
□ 소규모 여유자금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재고증대와 전세가격 안정 도모
o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주택 5호 → 2호 이상 임대
o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 2002년까지 4년간 매년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
□ 1999년에는 12만호 임대주택 건설에 2조 3,000억원을 지원
o 국민임대주택 : 2만호 (재정 851억원, 국민주택기금 1,134억원)
- 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10∼20년 장기임대
o 재개발 임대주택 : 2만호, 국민주택기금 2,500억원 지원
- 호당지원 확대 : 1,500만원 → 2,500만원
- 건설호수 확대 : 15천호 → 20천호
- 지원규모 확대 : 1,520억원 → 2,500억원
o 소형 임대주택 : 65천호, 국민주택기금 1조 7,882억원 지원
- 호당 지원확대 : 2,000만원 → 2,500만원
※ 중형임대 : 2만호, 2,038억원 지원
라.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지원강화
□ 지자체가 추천하는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연 3％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폭 확대
o 호당 지원한도 확대 : 750만원→1,000만원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o 총 지원규모 : 1,500억원 → 3,000억원
o 지원 세대수 : 20천세대 → 35천세대
□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추진
o 1989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o 미착수 71개 지구, 20천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하여 2004년까지 사업시행 연장(법개정 추진)
〈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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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구지정 │ 미 시 행 │ 완 료 │사업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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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수 │ 536(100％)│ 71(13％) │58(11％)│407(76％) │
│· 호수(천호) │ 144(100％)│ 20(14％) │12(8％) │112(78％) │
└───────┴──────┴─────┴────┴─────┘
o 지구내 주택개량 및 건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강화(1999년중 592억원)
- 호당 지원확대 : 1,900만원 → 2,500만원
- 대출금리 인하 : 8.0％ → 6.0％
마. 서울시 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분산 유도
□ 잠실 등 서울시 5개 대규모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 분산 유도
-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승인 시기조정심의위원회」구성·운영
3.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 주택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자금지원 : 1999년중 3,000억원
o 대상 사업장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있거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으로서
- 1999년 6월말 이전에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부도 중단 사업장〉
사업장수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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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14개 75천세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장 175개 62천세대
·분양보증지원 사업장 39개 13천세대
o 지원방법 및 규모 : 사업장 인수자에게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의 1/3 이내 지원
o 지원기간 및 금리 : 공사기간중 연 5％
□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대한 정상화 자금 지원
o 여러 부도사업장의 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억원을 별도 지원(금리 7％)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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