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문답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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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9 . 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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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법의 개정배경은？】 □ 현행 수출자유지역법은 그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동시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임.
□ 그러나 그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등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강화된 반면,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자유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이 입지로서의 국제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자유지역에 있어서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제조업위주 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수출가공구형태를 두고 있으나, 물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 자유무역지역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 물류활동이 보장되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는 경제특구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금번 자유무역지역설치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금번자유지역설치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음.
- 현행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자유지역을 생산형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개편
-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지역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최소한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개선
【자유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규정 및 문제점
o 현행 규정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분리함으로써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가 배제되고 있음.
·입주기업체 : 제조·가공·조립업체
·지원기업체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운송·하역5////·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o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제조업종외에 물류업종을 입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 등의 업종도 입주를 허용
- 미국의 경우 가장 팡범위한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물류 촉진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수출가공구를 두고 있는 대만 또한 입주기업과 지원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가능 업종(18개)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업 및 물류업의 입주를 허용
* 18개 업종 : 정밀기기제조업, 전력과 전자, 기계, 기자재 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운수공구제조업, 기성복과 복식제조업, 잡항 공업제품제조업, 국제무역업, 고문업무업, 투자문의업무업, 창고, 중계운송, 물품조립, 재포장, 검사, 분할, 소매업, 기계설비업무업, 운수공구정비업무업, 전력, 전자기자재 정비업무업, 관련성산업
o 또한 현행규정상으로는 외국에서 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상태로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물류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임.
□ 개정내용
o 현행 수출가공구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형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여 물류기능을 강화
o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를 허용
o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및 물류지구로 구분 운용하여, 자유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현행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생산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지정될 군장지역은 생산 및 물류중심으로 운영하고, 항만인근 지역은 물류중심으로 운영
o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외국으로 즉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 반출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자유지역을 통한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내용〉
o 입주기업체가 자가생산물을 수출하거나,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를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간주(신고필요 없음)(제8조 제4항)
o 입주업체가 영위하는 사없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에 관한 규정과 수출입에 관한 규정 적용배제(제8조 제5항)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노동자의 노동쟁의 및 쟁의 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적용(제18조)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물품반출입 규제〉
o 또한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 내국(관세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다시 수입신고
o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풀입제한품목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제12조, 대외무역법 제14조)
□ 문제점
o 현행법에 의해서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전경련에서 126개 외국인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 7. 3O), 정부규제(37％), 높은 부동산가격 등 고비용구조(32％), 노동시장경직성(28％)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지적
o 현행 자유지역은 전체가 보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 개별 보세공장의 집합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함.
- 그 결과 입주기업체간 거래 등을 위한 자유지역내 화물의 이동에 있어서 세관에 일일이 신고해야 함.
* 미국과 싱가폴의 경우 자유지역을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관세영역으로 규정
〈주요국가의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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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자유지역의 법적성격 │
├───┼───────────────────────────┤
│ 미국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영역밖(outside a nation's customs │
│ │territory) │
├───┼───────────────────────────┤
│ 중국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FTZ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
│ │입관련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 │
├───┼───────────────────────────┤
│ 대만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보세범위를│
│ │지정하여 편의적용 │
├───┼───────────────────────────┤
│싱가폴│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울타리에 의해 │
│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 │
└───┴───────────────────────────┘
□ 개정내용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수출입 제한 완화
o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열화업종의 제조위탁의무 면제
o 자유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o 자유지역안에 공장, 사무실등 기타 시설물을 건축시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설치의무 면제
〈자유지역에 있어서의 물품반출입관련 규제완화〉
o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 관세영역밖으로 간주하여 각종 물품반출입 규제완화
o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내에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의무를 면제함.
- 이를 통해 자유지역을 통한 중계무역 및 물류기능 활성화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물품의 이동이나 입주기업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반입물품의 사용, 소비, 제조, 가공 등에 있어서 사전신고나 사후보고의무를 폐지
【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o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출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은 사업자단체가 아닌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승인(제12조, 대외무역법 제14조)
*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에서는 수입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출이행의무기간(1∼2년) 연장, 외화획득용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
o 자유지역안에서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에서 현장처리(제14조)
o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 등을 관리소에서 일괄처리(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외국인투자의 신고,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의 등록,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o 자유지역내 임차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가 위임처리(외환관리규정 7-86조)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면세용도 물품의 증명권한을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소가 현장처리(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 개정내용(원스톱서비스 추가)
o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
*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정의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50％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임원의 50％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50％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보유된 법인 또는 단체
o 입주기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 산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관리기관이 처리하도록 함.
o 입주기업이 자금대출 등에 필요한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이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현행법상 입주기업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음.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내국세상, 관세상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은？】□ 현행 규정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o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435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8개) 외국인투자지역소재 외국인투자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6조)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식배당소득 포함)(7년간 100％, 3년간 50％)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과세 현황〉
o 외국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한 후 국내에서 반입되는 외국물품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에 다시 반출할 경우에는 제품전체에 대해 과세
〈관세지역반입물품에 대한 각국의 과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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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과세방법 │
├───┼────────────────────────┤
│ 미국 │국내반입시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를 화주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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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용된 수입원재료와 부품의 양에 비례하여 과세 │
│───┼────────────────────────┤
│ 일본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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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과세물품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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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경우 사실상 수출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과
- 수출용원자재에 한해서만 L/C 개설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
* 마산의 경우 97년 기준으로 3.2억불수준의 원부자재등 내국물품을 입주기업체가 국내기업체로부터 구매
□ 개정내용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명문화〉
o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소재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설치법에 명문화
〈자유지역 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상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o 입주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공제하는 원료과세제도 명문화
o 내국기업체가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급하는 물품(시설재 및 일반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 (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자유지역에 대한 임대료적용 및 입주허용에 있어서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o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최고 100％)의 임대료 감면 허용(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98. 11. 17)제6조)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 내용(시행령 제19조 제3항)
·외국인투자지역소재기업 또는 100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최고 100％
·1,0OO만불 이상 제조업 : 75％
·국가산업단지 : 50％
□ 개정내용
o 현행 규정상 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음.
- 다만, 재정사정상 100％임대료 감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해서 추가적인 임대료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 현재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토지임대료가 월 124원/㎡임(연간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약 4920원 수준임)
o 또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지역설치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및 국내 연관산업발전 촉진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어떻게 다르며 이번 개정안에서 어떻게 보완되는지？】□ 수출자유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인센티브 비교
o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수준은 동일
o 규제완화 및 원스톱서비스의 포괄범위 등에 있어서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제한 완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적용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완화된 규제를 추가 허용
- 배후지역의 의료, 교육시설 지원등도 지원
- 원스톱서비스의 범위도 보다 광범위함
□ 개정내용
o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 수출입제한 완화, 중소기업고유업종적용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의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신고 등 원스톱서비스 확대
【자유무역지역지정절차가 새롭게 바뀌고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신설되는데 그 내용은？】□ 현행 규정
o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o 자유지역의 지정시 용지의 확보, 소요예산, 입주기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구가 미비
- 외국의 경우 범정부적인 기구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보통
〈주요국가의 자유지역 지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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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지정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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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TZ Board(상무, 재무, 국방장관, 위원장: 상무장관) 허가 │
├───┼──────────────────────────────┤
│ 중국 │지방정부 승인요청에 의해 국무원(수상, 부수상, 장관으로 구성)│
│ │승인 │
├───┼──────────────────────────────┤
│ 대만 │경제부의 승인요청에 의해 행정원(경제부, 재정부 등 주요 경제 │
│ │부처의 장으로 구성)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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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재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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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유지역의 해제와 그 보완대책의 수립이 어려움
□ 개정내용
〈자유지역지정절차의 개선〉
o 자유지역 지정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o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
- 해제의 경우에도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o 자유지역지정시 부지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구비여부 등 지정요건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자유지역의 지정을 방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신설〉
o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유지역의 지정, 조성, 입주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기구로 활용
o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 산자부장관 위원 : 관련부처 차관)
o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외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는？】□ 자유무역지역의 유형
o 자유무역지대는 그 성격에 따라 순수한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으로 구분됨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가 복합된 성격으로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 이에 해당)
* 보세구역도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생산원자재를 손쉽게 가져와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출가공지역과 유사하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적·산업정책적 정책목표가 뚜렷한 수출가공지역과는 차이가 있음.
o 자유무역지역은 그 기능에 따라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통합화되는 경향이 강함.
o 자유무역지역은 그 포괄범위 및 지역특성에 따라 공단형(fenced), 광역형(unfenced), 개별기업형으로 구분됨.
o 현재 전세계에서 약 500개의 자유지역이 설치, 운영중
□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 미국
o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외국인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o 자유지역의 특성 : 무역중심 자유지역
o 자유지역의 유형
- 일반구역(General-purpose zones)과 특별구역(Subzones)로 구분
- 일반형 : 일종의 공단(industrial park)성격으로 제조, 유통, 물류기능을 수행
- 특별구역 :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자유무역지역의 위상부여
o 주관기관 : Foreign Trade Zone Board(미 상무성 수입관리청 산하)
o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물품에 대해 통관절차 및 관세납입의무 보류
- 국내에 반출할 경우 관세납입(이 경우 당초 수입된 물품에 한정하거나 또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 국내생산업자가 FTZ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로 간주하여 세금환급
o 자유지역운영현황 : 266개(GP Zone 107개 Subzone 159개)
o 입주기업현황 : 총 2,800개업체(고용인원 30만명), 수출 170억불
◇ 멕시코
o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Maquiladora
o 자유지역의 특성 : 광역형 수출가공구역(Unfenced Export Processing zone)
o 주관기관 : 상공진흥부
o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상공부에 등록
- 등록업체에 대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혜택부여(자국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용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 수입 허용)
* 다만, 공장용지 및 표준공장 등의 기반시설, 특정공간 내에서의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지는 않음.
o 현황 : 총 2,056개업체(고용인원 60만명) 총수출액 145억불
〈주요국가의 자유무역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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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 멕시코 │ 대만 │ 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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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Trade │ │ │ │
│ │Zone(FTZ) │ │ │Free Trade │
│명칭│- General │Maquiladora │수출가공구 │Zone(자유무역 │
│ │purpose zone │Program │ │지역 │
│ │- Subzone │ │ │ │
├──┼───────┼─────────┼───────┼───────┤
│형태│자유무역지역＋│광역형 수출가공지 │공단형 │물류형 │
│ │수출가공구역 │역(Unfenced EPZ) │수출가공지역 │자유무역지대 │
├──┼───────┼─────────┼───────┼───────┤
│ │GP zone:107개 │전국 2,056개사 │카오충, 난츠, │항만 4개 │
│설치│Sub zone:159개│(70.3％가 국경지역│타이충 │공항 1개 │
│지역│(플로리다, │에 위치) │ │(Changi) │
│ │뉴저지, LA) │ │ │ │
├──┼───────┼─────────┼───────┼───────┤
│지정│FTZ Board │상공진흥부 │경제부의 승인 │재무부장관 │
│주체│(위원장:상무부│ │요청과 행정원 │ │
│ │장관) │ │승인 │ │
├──┼───────┼─────────┼───────┼───────┤
│ │o 관세영역반입│o 저리의 금융지원 │o 저리의 금융 │o 환적화물에 │
│ │시 관세경감 │혜택 제공 │지원혜택제공 │대한 무료장치 │
│ │ │ │ │기간 허용 │
│ │o 국내에서 반 │o 법인세감면 │o 법인세감면 │o 최신 항만시 │
│ │입된 물품에 대│ │ │설 지원 │
│지원│해 물품세조기 │ │ │ │
│제도│환급 │ │ │ │
│ │o 국내외 모든 │ │ │ │
│ │물품의 반입 및│ │ │ │
│ │다양한 작업 허│ │ │ │
│ │용 │ │ │ │
│ │o 입주기업에 │ │ │ │
│ │기반시설제공 │ │ │ │
└──┴───────┴─────────┴───────┴───────┘
주) 자유지역의 성격상 자유지역안에 외국물품이 들어 올때에는 공히 관세를 면제해 주고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시 과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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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 현황(1999. 6)│
└─────────────┘
1. 면적 및 입주현황
가. 부지현황
(단위 : 평)
┌──┬────┬───────────────────────┐
│ │ │ 공장부지 │
│ │ ├────┬─────────────┬────┤
│구분│ 총면적 │ │ 자가공장부지 │표준공장│
│ │ │ ├─────┬────┬──┤ 부지 │
│ │ │ │ │ 임대 │잔여│ │
├──┼────┼────┼─────┼────┼──┼────┤
│마산│239,885 │182,157 │ 160,100 │160,100 │ - │22,O57 │
│익산│ 93,637 │ 88,516 │ 83,622 │ 83,262 │ - │ 5,254 │
└──┴────┴────┴─────┴────┴──┴────┘
나. 표준공장현황
(단위 : 평)
┌──┬─────┬─────┬────┬────────────┐
│ │ │ 동수 및 │ │ 임대대상면적 │
│구분│ 부지면적 │ 동별총수 │건축면적├───┬───┬────┤
│ │ │ │ │ │ 임대 │ 잔여 │
├──┼─────┼─────┼────┼───┼───┼────┤
│마산│ 22,O57 │7동(3,4층)│ 26,908 │25,120│23,149│ 1,972 │
│익산│ 5,254 │ 2동(3층) │ 5,891 │ 5,891│ 5,891│ - │
└──┴─────┴─────┴────┴───┴───┴────┘
다. 기업체 입주현황
(단위 : 개)
┌──┬───────┬───────────┬─────────┐
│ │ 계 │ 자가공장 │ 표준공장 │
│구분├───┬───┼─────┬─────┼────┬────┤
│ │ 입주 │ 가동 │ 입주 │ 가동 │ 입주 │ 가동 │
├──┼───┼───┼─────┼─────┼────┼────┤
│마산│ 78 │ 71 │ 56(63) │ 59 │ 22 │ 19 │
│익산│ 29 │ 25 │ 19 │ 17 │ 10 │ 8 │
└──┴───┴───┴─────┴─────┴────┴────┘
* 마산의 7개업체는 자가공장, 표준공장을 동시 사용(모두 가동중)
2. 입주기업체 현황
가. 가동현황
(단위 : 개사)
┌──┬────┬────┬───────────────────┐
│ │ │ │ 미가동 │
│구분│ 입주 │ 가동 ├────┬───────┬──────┤
│ │ │ │ │ 가동준비중 │ 휴업 등 │
├──┼────┼────┼────┼───────┼──────┤
│마산│ 78 │ 71 │ 7 │ 6 │ 1 │
│익산│ 29 │ 25 │ 4 │ 4 │ - │
└──┴────┴────┴────┴───────┴──────┘
나. 국별 현황
(단위 : 개사)
┌──┬──┬───┬───────┬───────┬───────┐
│ │ │ │ 일본 │ 미국 │ 기타 │
│구분│ 계 │ 한국 ├───┬───┼───┬───┼───┬───┤
│ │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합작 │ 단독 │
├──┼──┼───┼───┼───┼───┼───┼───┼───┤
│마산│ 78 │ 32 │ 11 │ 27 │ 1 │ 1 │ 3 │ 3 │
│익산│ 29 │ 23 │ 5 │ 1 │ - │ - │ - │ - │
└──┴──┴───┴───┴───┴───┴───┴───┴───┘
다.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계 │전기·전자│정밀기기│ 금속 │신발·섬유│기계│기타│
├──┼──┼─────┼────┼───┼─────┼──┼──┤
│마산│ 78 │ 25 │ 15 │ 10 │ 7 │ 7 │ 14 │
│익산│ 29 │ 3 │ - │ 3 │ 14 │ 4 │ 5 │
└──┴──┴─────┴────┴───┴─────┴──┴──┘
라. 기술수준별 현황
(단위 : 개사)
┌──┬────┬────────────┬───────────┐
│ │ │ 내국인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구분│ 계 ├──────┬─────┼────┬──────┤
│ │ │ 첨단 │ 비첨단 │ 첨단 │ 비첨단 │
├──┼────┼──────┼─────┼────┼──────┤
│마산│ 78 │ 7 │ 23 │ 14 │ 34 │
│익산│ 29 │ 2 │ 21 │ 1 │ 5 │
└──┴────┴──────┴─────┴────┴──────┘
3.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14,736 │ 12,492 │ 14,682 │ 13,049 │ 12,914 │
│익산│ 2,005 │ 1,706 │ 1,512 │ 1,546 │ 1,463 │
└──┴─────┴─────┴─────┴─────┴─────┘
4.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235 │ 240 │ 243 │ 250 │ 250 │
│익산│ 51 │ 5O │ 35 │ 40 │ 41 │
└──┴─────┴─────┴─────┴─────┴─────┘
5.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2,401 │ 2,069 │ 2,201 │ 2,378 │ 1,224 │
│익산│ 132 │ 111 │ 117 │ 96 │ 47 │
└──┴─────┴─────┴─────┴─────┴─────┘
※ 마산수출비중 : 98.9％(1998. 6 현재 생산 : 1,238백만불)
익산수출비중 : 91.6％(1998. 6 현재 생산 : 57백만불)
6.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6 │
├──┼─────┼─────┼─────┼─────┼─────┤
│마산│ 1 ,381 │ 1,245 │ 1,327 │ 1,590 │ 840 │
│익산│ 92 │ 76 │ 100 │ 73 │ 34 │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현행 및 개정내용 비교
┌────┬───────────┬───────────┬───────┐
│ 구분 │ 현행 │ 개정내용 │ 비 고 │
├────┼───────────┼───────────┼───────┤
│법의명칭│수출자유지역설치법 │자유무역지역설치법 │ │
├────┼───────────┼───────────┼───────┤
│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로운 제조, 물류, │수출가공지역과│
│ │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수출활동이 보장되는 자│물류형 자유무 │
│ │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유무역지역을 임해의 특│역지역의 통합 │
│ 법의 │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정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화 추세반영 │
│ 목적 │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외국인투자의 유치, 국 │ │
│ │을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제무역의 진흥, 고용의 │ │
│ │에 이바지함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 │ │
│ │ │화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
│ │ │발전에 기여함 │ │
├────┼───────────┼───────────┼───────┤
│자유지역│수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
│의 명칭 │ │ │ │
│(제1조) │ │ │ │
├────┼───────────┼───────────┼───────┤
│자유지역│관세법령의 적용이 전부│국제무역의 진흥 및 외 │자유지역을 각 │
│의 정의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국인투자의 유치등을 촉│종 규제를 완화│
│ (제2조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진하기 위해 대외무역법│하여 지역내에 │
│ 제1항) │을 띤 지역 │, 관세법 등 관계법령의│서 자유로운 영│
│ │ │적용이 일부 또는 전부 │업활동이 보장 │
│ │ │배제, 완화되는 지역으 │되는 지역으로 │
│ │ │로서 기반시설의 조성등│정의 │
│ │ │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 │
│ │ │의 자유로운 제조, 가공│ │
│ │ │, 물류, 유통 및 무역활│ │
│ │ │동이 보장되는 지역 │ │
├────┼───────────┼───────────┼───────┤
│자유지역│보세구역의 성격 │관세영역밖에 있는 비관│미국등은 비관 │
│의 법적 │ │세영역 │세 영역으로 운│
│성격(제 │ │ │영 │
│2조 제1 │ │ │ │
│항) │ │ │ │
├────┼───────────┼───────────┼───────┤
│자유지역│건교부장관이 행자부장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 │외국인투자촉진│
│의 지정 │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법과 동일 │
│(제3조) │한 예정지중에서 산자부│쳐 지정 │ │
│ │장관이 지정 │ │ │
├────┼───────────┼───────────┼───────┤
│자유지역│대지의 조성·도로·급 │ │ │
│의 조성 │배수 시설의 건설 :건교│ │ │
│(제4조) │부장관 │ │ │
│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사│ │
│ │설 : 해양수산부장관 │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 │
│ │다만 지자체, 산업단지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 │ │
│ │개발사업의 시행자등도 │ │ │
│ │가능 │ │ │
├────┼───────────┼───────────┼───────┤
│자유지역│산자부장관(수출자유지 │민간 또는 공공법인에 │ │
│의 관리 │역관리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
│(제5조) │ │있는 근거 마련 │ │
├────┼───────────┼───────────┼───────┤
│자유지역│입주기업 : 자유지역안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 │ │
│의 입주 │에서 물품을 제조·가공│체의 구분을 폐지하고, │ │
│기업 및 │·조립하는 기업 │전문물류업체 및 무역업│ │
│지원기업│지원기업체 : 입주기업 │체의 입주허용 │ │
│(제8조) │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 다만 고도기술수반사 │ │
│ │위하여 필요한 창고·운│업에 대해서는 우선입주│ │
│ │송·하역·포장 등의 사│허가 및 임대료추가 감 │ │
│ │업을 하는 기업 │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 │
│ │ │자유지역의 산업구조고 │ │
│ │ │도화효과 도모 │ │
├────┼───────────┼───────────┼───────┤
│입주기업│외국인투자기업체(10％ │현행과 동일(단, 자유지│ │
│체의 자 │ 이상) │역의 성격에 따라 입주 │ │
│격 │내국 기업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 │ │
│(제9조) │ │록 규정하고 입주가능업│ │
│ │ │종과 입주자격을 고시) │ │
├────┼───────────┼───────────┼───────┤
│ │ │(신설) │ │
│ │ │o 외국물품을 단기간내 │ │
│ │ │에 반출입할 경우는 신 │ │
│ │ │고의무를 완화하여 중계│ │
│ │ │무역의 활성화 지원 │ │
│ │ │o 자유지역내 입주업체 │o 자유지역내 │
│ │o 자유지역내 물품은 보│간 물품의 이동이나, 제│영업활동의 자 │
│ │세상태로 사용 │조, 가공 작업에 대한 │유보장 │
│ │o 자유지역내 물품을 과│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o 자유지역입주│
│ │세지역으로 반입가능(다│의무 폐지 │기업체의 내국 │
│ │만 관세 부과) │o 내국기업체가 자유지 │물품 사용촉진 │
│물품의 │ │역내 외국기업체에 공급│ │
│반출입 │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
│및 과세 │ │특소세, 주세, 교통세, │ │
│(제13조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및 제14 │ │면제 및 부가가치세 영 │ │
│조) │ │세율 적용(관세영역반입│ │
│ │ │시는 과세) │ │
│ │ │o 자유지역내 업체간에 │ │
│ │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 │
│ │ │부가가치세 면제(관세영│ │
│ │ │역반입시는 과세) │ │
│ │ │o 입주업체가 제조물품 │ │
│ │ │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
│ │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
│ │ │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 │
│ │ │공제 │ │
├────┼───────────┼───────────┼───────┤
│ │ │(신설) │ │
│ │o 조세감면(외국인투자 │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 │자유지역내 입 │
│ │촉진법 제9조 및 부칙 │에 대한 수출입 제한 완│주기업에 대해 │
│ │제6조) │화 │외국인투자지역│
│ │- 법인세, 소득세 : 7년│o 자유지역내 입주기업 │수준으로 인센 │
│ │ 간 면제, 3년간 50％ │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 │티브 부여 │
│ │- 지방세 : 5년간 면제,│업종제도 적용예외 인정│ │
│ │ 3년간 50％ │o 자유지역내 건축에 대│ │
│ │o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료 감면(외국인투자촉진│o 자유지역 배후지역에 │ │
│ │법 제13조 제6항 및 부 │위치하는 외국인투자기 │ │
│입주기업│칙 제6조) │업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
│체에 대 │- 100％까지 감면 가능 │, 교육시설, 주택 등의 │ │
│한 인센 │o 입주기업체의 노동쟁 │설치지원 │ │
│티브 강 │ 의시 공익사업에 관한 │o 자유지역내 공장등 건│ │
│화 │규정 적용(제18조) │축물의 유지, 보수 등에│ │
│ │ │필요한 비용을 재정에서│ │
│ │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 │ │
│ │ │련 │ │
│ │ │o 자유지역내 입주업체 │ │
│ │ │의 기술 및 인력 개발에│ │
│ │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근│ │
│ │ │거 명문화 │ │
├────┼───────────┼───────────┼───────┤
│ │없음 │(신설) │ │
│고도기술│ │o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고도기술 수반 │
│수반사업│ │대한 자유지역내 우선 │산업을 우대하 │
│에 대한 │ │입주 허용 │여 산업구조 고│
│우대조치│ │o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도화 촉진 │
│ │ │대한 임대료 감면 추가 │ │
│ │ │허용 │ │
├────┼───────────┼───────────┼───────┤
│토지·공│ │(신설) │ │
│장의 분 │입주허가가 취소된자 또│경매 등을 통해 제3자가│경매를 통한 부│
│양, 임대│는 폐업한 자는 소유공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적격 기업의 입│
│, 양도 │장 또는 토지를 입주기 │에도 공장 등을 입주기 │주방지 │
│(제17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업체에 양도 │ │
│ │양도 │ │ │
├────┼───────────┼───────────┼───────┤
│자유무역│없음 │(신설) │ │
│지역위원│ │o 산자부장관을 위원장 │자유지역지정 │
│회의 설 │ │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및 지원에 대 │
│치 │ │위원회 설치 │한 추진체계 정│
│ │ │- 자유지역의 지정 및 │비 │
│ │ │ 해제 │ │
│ │ │-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 │
│ │ │ 원 │ │
│ │ │o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 │
│ │ │서 심의할 안건 검토를 │ │
│ │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설│ │
│ │ │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