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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되며,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ⅰ) 현재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되고 ⅱ)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단기간내에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계무역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확대된다.

□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도체제조장비, 정밀기계 등 435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첨단산업에 대하여는 우선입주가 허용되고, 임대료 추가감면혜택도 부여된다.

□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장관(위원장)과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지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유무역지역지정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법인도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이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