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문답자료 |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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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시기를 2001년으로 한 이유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o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o 현재 대우문제 등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o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한편, 2001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2. 2001년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은？
□ 1996·1997년도에 시행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과 같이
o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o 1년간 부부가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부부 중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o 15％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신고납부 등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가？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국민들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o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 들게 됨.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도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22％→15％)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가족 기준 460만원)를 적용받게 되므로 22％로 과세되는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o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20％∼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됨.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혁 및 시행결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혁
o 1993. 8.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방침 발표
o 1994.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o 1996. 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20％→155)
o 1997. 12. 당면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3당합의로 유보 및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급별 신고상황
(단위 : 명, 억원)
┌────┬─────────────┬────────────────┐
│금융소득│ 신고인원 │ 신고금융소득 │
│구 간├────┬────┬───┼─────┬─────┬────┤
│ │ 1996년 │ 1997년 │ 증감 │ 1996년 │ 1997년 │ 증감 │
├────┼────┼────┼───┼─────┼─────┼────┤
│ 총 계 │30,197명│44,276명│14,079│2조4,139억│3조7,752억│1조3,613│
├────┼────┼────┼───┼─────┼─────┼────┤
│4천만원 │ 9,819 │ 9,340 │ △479│ 725 │ 811 │ 86│
│이하 │ │ │ │ │ │ │
├────┼────┼────┼───┼─────┼─────┼────┤
│4천만원 │13,185 │24,131 │10,946│ 6,740 │ 13,019 │ 6,279│
│초과 │ │ │ │ │ │ │
│8천만원 │ │ │ │ │ │ │
│이하 │ │ │ │ │ │ │
├────┼────┼────┼───┼─────┼─────┼────┤
│8천만원 │ 3,156 │ 5,087 │ 1,931│ 2,875 │ 4,893 │ 2,018│
│초과 │ │ │ │ │ │ │
│1억2천만│ │ │ │ │ │ │
│원 이하 │ │ │ │ │ │ │
├────┼────┼────┼───┼─────┼─────┼────┤
│1억2천만│ 4,037 │ 5,718 │ 1,681│ 13,799 │ 19,029 │ 5,230│
│원 초과 │ │ │ │ │ │ │
└────┴────┴────┴───┴─────┴─────┴────┘
* 4천만원 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금액 포함)임.
5. 현행 상속·증여세의 과세체계는？
□ 상속세 과세체계
┌──┐ ┌──────────────────────┐ ┌──┐
│ 납 │ │ 과 세 표 준 │ │ │
│ 부 │ = └──────────────────────┘ ×│ 세 │
│ 세 │ ┌────┐ ┌─────────┐ ┌────┐ │ │
│ 액 │ │상속재산│-│채무 및 공과금 등 │-│각종공제│ │ 율 │
└──┘ └────┘ └─────────┘ └────┘ └──┘
o 세 율 : 10％, 20％, 30％, 40％, 45％
- 과세구간 : 1억원 이하, 1∼5억원, 5∼10억원, 10∼50억원, 50억원 초과
o 공 제
- 인적공제 : 최소 5억원.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 추가
- 배우자 공제 :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소 5억원. 법정지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30억원까지 공제가능
□ 증여세 과세체계
┌──┐ ┌──────────────────────┐ ┌───┐
│ 납 │ │ 과 세 표 준 │ │ 세율 │
│ 부 │ = └──────────────────────┘ ×│(*상속│
│ 세 │ ┌────┐ ┌──────┐ ┌───────┐ │세율과│
│ 액 │ │증여재산│-│ 채 무 액 │-│증여재산 공제 │ │ 동일)│
└──┘ └────┘ └──────┘ └───────┘ └───┘
o 증여재산 = 본래의 증여재산＋증여의제재산＋증여추정재산
* 증여의제 :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고·저가 양도 등 10가지 유형)
* 증여추정 :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번복 가능(가족간 매매 등)
o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5억원
- 자녀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6. 상속세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함으로써
o 적은 세부담으로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고 부가 세습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o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하므로 제도보완 필요
□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는 과세제도를 상당수준 보완하였으나
o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사망자의 1％)에 불과하고 세수(6,800억원)도 국세의 1％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세자 비율 : 일본(1995) 5.5％, 미국(1995) 3.6％, 영국(1995) 3.3％
* 세수비중 : 일본(1995) 4.7％, 미국(1994) 1.8％, 프랑스(1995) 1.8％
o 따라서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 등 증여의제 과세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며,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정집행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하여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정을 엄정히 운용할 계획임.
7. 개정후 상속·증여세율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 현행 │ 개정 │ ├──────────────────┼─────────────────┤ │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 │ ----------------- -------- │ ----------------- ------- │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45％ │ 30억원 초과 50％ │ └──────────────────┴─────────────────┘ [참고 1] 상속·증여세율 변화추이
□ 상속세율
─────────┬─────────┬─────────┬────────
91.1.1∼93.12.31 │ 94.1.1∼95.12.31 │ 96.1.1∼96.12.31 │ 97.1.1∼
─────────┼─────────┼─────────┼────────
〈5단계〉 │ 〈5단계〉 │ 〈4단계〉 │ 〈5단계〉
2천만원 이하 10％ │ 5천만원 이하 10％│5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20％ │ 2.5억원 이하 20％│2.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30％ │ 5.5억원 이하 30％│5.5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0％│5.5억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50％ │ 10억원 초과 50％│ │50억원 초과 45％
─────────┴─────────┴─────────┴────────
□ 증여세율
─────────┬─────────┬─────────┬────────
91.1.1∼93.12.31 │ 94.1.1∼95.12.31 │ 96.1.1∼96.12.31 │ 97.1.1∼
─────────┼─────────┼─────────┼────────
〈5단계〉 │ 〈5단계〉 │ 〈4단계〉 │ 〈5단계〉
1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9천만원 이하 25％ │1.5억원 이하 25％ │1.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2.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원 이하 45％ │5억원 이하 45％ │5억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60％ │5억원 초과 55％ │ │50억원 초과 45％
─────────┴─────────┴─────────┴────────
[참고 2] 외국의 상속·증여세율
국가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 --------------------------- ------------------
상속세 증여세
---------- ------------
한국 10％∼45％ 상속과 동일 10％∼40％(4단계)
(5단계)
미국 18％∼55％ 상속과 동일 15％∼39.6％
(17단계) (5단계 부부합산)
일본 10％∼70％ 10％∼70％ 10％∼50％(5단계)
(9단계) (13단계)
영국 40％ 20％ 20％∼40％(3단계)
대만 2％∼60％ 4％∼60％ 6％∼40％(5단계)
(18단계) (17단계)
호주 없음 없음 20％∼47％(4단계)
8.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사례
o 상속재산 : 100억원
o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 법정상속지분율 : 배우자(3/7), 자녀 각각(2/7)
o 상속액 : 배우자 42.9억원(100억원×3/7)
자녀 1인당 28.6억원(100억원×2/7)
□ 상속세액의 비교
─────────┬────────┬─────────
항 목 │ 현 행 │ 개 정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 100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배우자 공제* │ -30억원 │ -30억원
─────── │ ───────│ ───────
과세표준 │ 65억원 │ 65억원
×세율 │ ×45％ │ ×50％
─────── │ ───────│ ───────
상속세액 │ 2,515백만원*│ 2,790백만원*
(증가액) │ │ (275백만원)
─────────┴────────┴─────────
* 일괄공제: 5억원 인정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지분내에서 실제상속받은 가액을 최고 30억원까지 인정
※ 세액 : (현행) 18억 4천만원＋50억원 초과액의 45％
(개정)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액의 50％
[참고 1] 세부담 변화추이
〈가정〉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는 없음.
(단위: 백만원, ％)
┌───┬────┬──────┬──────────────┐
│상 속│ 과 세 │현행 세부담 │ 개정(30억 초과 50％) │
│재 산│ 표 준 │(50억 초과 ├──────┬───────┤
│ │ │ 45％) │ 세 액 │증가액(증가율)│
├───┼────┼──────┼──────┼───────┤
│ 10억│ - │ - │ - │ - │
│ 15억│ 3.6억│ 62 │ 62 │ - │
│ 20억│ 6.4억│ 132 │ 132 │ - │
│ 30억│ 12.1억│ 324 │ 324 │ - │
│ 40억│ 17.9억│ 554 │ 554 │ - │
│ 50억│ 23.6억│ 784 │ 784 │ - │
│ 60억│ 29.3억│ 1,012 │ 1,012 │ - │
│ 70억│ 35.0억│ 1,240 │ 1,290 │ 50(4.0) │
│ 80억│ 45.0억│ 1,640 │ 1,790 │ 150(9.1) │
│ 90억│ 55.0억│ 2,065 │ 2,290 │ 225(10.9) │
│ 100억│ 65.0억│ 2,515 │ 2,790 │ 275(10.9) │
│ 150억│ 115.0억│ 4,765 │ 5,290 │ 525(11.0) │
│ 200억│ 165.0억│ 7,015 │ 7,790 │ 775(11.0) │
└───┴────┴──────┴──────┴───────┘
[참고 2] 세부담 및 세부담률 변화추이
〈가정〉 상속인 : 배우자는 없고, 자녀 2명,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음. 사전증여재산 및 채무는 없음.
(단위: 백만원, ％)
┌───┬────┬──────┬──────────────┐
│상 속│ 과 세 │현행 세부담 │ 개정(30억 초과 50％) │
│재 산│ 표 준 │(50억 초과 ├──────┬───────┤
│ │ │ 45％) │ 세 액 │증가액(증가율)│
├───┼────┼──────┼──────┼───────┤
│ 10억│ 5억│ 90 │ 90 │ - │
│ 15억│ 10억│ 240 │ 240 │ - │
│ 20억│ 15억│ 440 │ 440 │ - │
│ 30억│ 25억│ 840 │ 840 │ - │
│ 40억│ 35억│ 1,240 │ 1,290 │ 50(4.0) │
│ 50억│ 45억│ 1,640 │ 1,790 │ 150(9.1) │
│ 60억│ 55억│ 2,065 │ 2,290 │ 225(10.9) │
│ 70억│ 65억│ 2,515 │ 2,790 │ 275(10.9) │
│ 80억│ 75억│ 2,965 │ 3,290 │ 325(10.9) │
│ 90억│ 85억│ 3,415 │ 3,790 │ 375(10.9) │
│ 100억│ 95억│ 3,865 │ 4,290 │ 425(11.0) │
│ 150억│ 145억│ 6,115 │ 6,790 │ 675(11.0) │
│ 200억│ 195억│ 8,365 │ 9,290 │ 925(11.0) │
└───┴────┴──────┴──────┴───────┘
9. 상속세 과세시효 연장의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 제도개선 내용
o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함.
- 조세탈루자는 평생 추적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 현행 │ 개정 │ ├──────────────────┼─────────────────┤ │o 사기·무신고·허위신고 : 15년 │o 평생 │ │o 기타(단순오류 등) : 10년 │o 현행 유지 │ └──────────────────┴─────────────────┘ □ 사례
o 어떤 자가 2000. 4.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음에도 6개월의 신고기간내(2000. 10.)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았음.
- 세무서에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알게 되었음.
□ 개선 효과
o 현재는 상속세 과세시효가 15년이므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과세당국이 알았더라도 과세할 수 없으나
- 개정후에는 과세시효가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되므로 상속인이 생존하는 한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외국의 상속세 과세시효
미국 : 평생, 일본 : 7년, 영국 : 6년(사기 20년), 독일 : 4년(사기 10년)
10. 금융거래를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지난해의 제한적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는 과세제도는 상당수준 보완
※ 제한적 포괄주의
- 증여를 의제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단순 열거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열거된 것과 유사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증여의제 유형을 시행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방안은 완전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문제 발생
※ 완전 포괄주의
- 모든 재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
- 법에 열거된 증여의제 유형은 단지 예시에 불과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지만
o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o 전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보다는 주로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대주주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o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상장후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였음.
[참고] 증여의제와 제한적 포괄주의
□ 증여의제의 개념
o 본질적인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요건(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 경제적 이익의 개념 : 수증자의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계산가능한 이익을 말함.
□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구분
o 증여추정 :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않으며, 납세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이 번복됨.
o 증여의제 :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더라도 법률에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함.
□ 제한적 포괄주의의 개념
o 고·저가 양도, 불균등합병, 불균등증·감자, 전환사채 이익, 명의신탁 등 현행 법에 열거된 증여의제 유형(10가지)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별도 규정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현행 열거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과는 별개의 새로운 변칙증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새로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실권주 재배정 등 증여의제,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참고] 증여의제 과세방식의 비교
────────────────────┬─────────────────
증여의제(열거주의) │ 1999.1.1 이후(제한적 포괄주의)
────────────────────┼─────────────────
①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도 │─┐ ① 법에서 열거한 증여의제와
- 시가의 ±30％ 이상 차액 │ │ 유사한 것으로서 제3자를
② 합병을 통한 증여의제 │ │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 주식을 과대평가(시가의 ±30％ 이상) │ │ 직접 과세
하여 합병비율 조작 │ │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③ 증·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 │ │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 특정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포│ │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새로
포한 신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경│ │ 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우 │ │ 과세
-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특수 │ │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 │ │
④ 주식 등 명의신탁 │ │
⑤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 │ │
-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 │ │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당시 주식의 시 │ │
가와 신종사채의 인수·취득가액의 차 │ │
액 │ │
⑥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증여의제 │ │
- 2년 이상 결손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 │ │
으써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 │ │
⑦ 토지 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 │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 │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 │
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
⑧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
⑨ 보험금 증여의제 │─┘
⑩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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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의 내용은？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과세토록 하며
o 대주주의 판정기준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대법인과 중소법인 주주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
□ 또한 고액재산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누진세율(20∼40％)로 과세하여 주식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현행 │ 개정 │ ├──────────────────┼─────────────────┤ │o 과세대상자: 지분율 5％ 이상 대주주│o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 │ │ 100억원 이상 대주주 │ │o 과세거래 : 3년간 1％ 이상 거래 │o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o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세 │o 누진세율(20∼40％)로 과세 │ │ │ 3천만원 이하 : 20％ │ │ │ 3천만원∼6천만원 이하 : 30％ │ │ │ 6천만원 초과 : 40％ │ └──────────────────┴─────────────────┘ □ 대주주는 상장·비상장 주식의 구분없이 누진세율로 과세됨.
□ 납세방법
o 대주주는 매 거래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거나
o 1년간의 거래를 모두 종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할 수 있음.
12.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이유 및 그 기대효과는？
□ 현재 지분율 5％ 이상인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을 양도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 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자가 1,100여명에 불과하고, 3년간 1％의 요건을 고의로 벗어나게 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o 또한 대주주(지분율 5％ 이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업의 고가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도 훨씬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o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의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지분율 3％ 이상)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대하여 과세토록 강화하며
o 대주주의 판정기준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기준(100억원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법인과 중소법인 주주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고
o 누진세율(20∼40％)로 과세함으로써 주식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식을 상속·증여받고 가격이 상승한 후 이를 양도하여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o 앞으로는 단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누진세율(20∼40％)로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고액재산가들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됨.
13. 대주주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 지분율 5％ 이상인 자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됨.
□ 앞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판단하게 되며
o 일단 이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법인의 사업연도말까지 1년간 대주주로 간주됨.
o 이때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
□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에 100억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되며
o 이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가 사업연도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주주로서 과세됨.
□ 사업연도말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사업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로서 과세됨.
[사례 1]
◇ A법인(12월 결산법인임)의 대주주 갑은 1999. 12.말 현재 5％의 지분(시가 총액 8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o 다음과 같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세 과세는？
1999.12.31 2000.3.5 8.22 2000.12.31 2001.2.1 4.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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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유 ①2.5％ ②1％ 1.5％보유 ③0.5％ 3.5％ ④1％
(시가 80억원) 양도 양도 (시가 30억원) 양도 취득 양도
o 2000. 3. 5 주식 2.5％ 양도(①)
- 1999. 12. 31 현재 지분율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0. 8. 22 주식 1％ 양도(②)
- 대주주의 판정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함.
- 대주주 갑은 2000. 8. 22 현재 2.5％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기준 3％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세 과세
o 2001. 2. 1 주식 0.5％ 양도(③)
- 2000. 12. 31 현재 지분율 3％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o 2001. 5. 31 주식 1％ 양도(④)
-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에는 3％에 미달하여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연도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에 해당(2001. 4. 1에 3.5％를 취득하여 4.5％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하므로 양도세 과세
[사례 2]
◇ B법인(12월 결산법인임)의 대주주 을은 1999. 12.말 현재 1％의 지분을(시가 총액 150억원, 주식수 3만주)을 보유하고 있음.
o 다음과 같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세 과세는？
*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2만주
1999.12.31 2000.5.3 6.20 2000.12.31 20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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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유 ①1만주 ②1만주 0.3％보유 ③5천주
(시가 150억원) 양도 양도 (시가 40억원) 양도
o 2000. 5. 3 주식 1만주 양도(①)
- 1999. 12. 31 현재 지분율은 3％에 미달하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0. 6. 20 주식 1만주 양도(②)
- 대주주의 판정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로 판정하므로 양도세 과세
o 2001. 1. 31 주식 5천주 양도(③)
- 2000. 12. 31 현재 지분율 3％ 및 시가총액 100억원에 미달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14.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의 내용은？
□ 대상자
o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협회등록 포함)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지배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이 됨.
* 지배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주 등
* 3년 이내로 한 이유는 금감위 유가증권 인수규정이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전 1년 내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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