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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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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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은 1/4분기중 4.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중에도 9％를 상회할 가능성
o 하반기에도 6％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6％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0.6％ 상승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유지(생산자물가는 △3.3％ 하락)
o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자는 2월의 178만명(실업률 8.6％)에서 6월에는 136만명(실업률 6.2％)로 감소
o 현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중 9∼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실업자 12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o 내년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될 전망
□ 경상수지는 상반기중 136억불을 기록하여 연간 200억불 흑자달성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은 대우그룹 문제로 다소 불안하였으나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9％대에서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
2.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 최근 우리경제는 일관되게 추진된 경제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제회복세가 확산되는 추세
o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설비투자도 견조한 증가세
o 수출도 5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6월 12.3％에 이어 7월에도 18.6％의 증가율을 시현
□ 한편에서는 우리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데 대해 이상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o 아직 우리경제의 회복상황이 각 지역, 모든 업종에까지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o 작년 △5.8％의 성장을 감안하면 우리경제가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금년중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의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중산·서민층까지 경기회복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앞으로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
3. 향후 정책과제
□ 구조개혁을 위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o IMF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간 누적된 내부적 모순과 비능률적인 요소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기에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
□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o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
o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
o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환·이자율 변동보험 등을 도입하고 틈새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o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정책비전으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방안을 마련·시행
□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 구축
o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기 위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마련·시행
Ⅱ. 금융구조조정 ┌──────────────〈추진 원칙〉 ───────────────┐ │◇ 과거에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치유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기│ │ 위하여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자 │ │ 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건전금융기관(Clean bank)으로 전환│ │◇ 공적자금은 주주·임직원등의 엄격한 손실분담원칙하에 지원하고, 지원자 │ │ 금회수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 │ │◇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건전성 감독체계의 확립과│ │ 상업성·수익성 위주의 금융경영 정착 │ └────────────────────────────────────┘ 1. 구조조정의 추진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자산운용의 부실로 회생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
o 1997년말 기준 총 2,102개의 금융기관 중 12％인 251개 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으로 정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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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말 │ 구조조정현황(1999년 7월말 현재)
구분 │ 기관수 ├────┬────┬────┬────┬─────
│ │인가취소│합병소멸│ 해산등 │ 계 │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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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33 │ 5 │ 4 │ - │ 9 │ 27.3
비은행* │ 2,069 │ 54 │ 44 │ 144 │ 242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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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02 │ 59 │ 48 │ 144 │ 25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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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부실금융기관과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전화
o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인 건전은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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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7년말 │ 98. 6말 │ 9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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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지원은행* │ 6.9 ∼ 10.29 │ 8.16 ∼ 13.3 │ 10.79 ∼ 15.21
(평균BIS비율) │ (7.25％) │ (9.28％)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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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한일, 국민, 장신,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 현재 진행중인 주요 구조조정 추진사항
o 제일은행은 지난 7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선 경영정상화 추진중
* 감자후 BIS비율 10％ 달성을 위해 4.2조원 출자 및 부실채권 매입지원 0.9조원
- 뉴브리지와의 협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o 서울은행은 1999. 2. 홍콩·상하이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주요 조건에 대해 협상진행중
o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에 대해서는 1999. 9.중 합병절차를 마무리(1999. 8. 30 합병승인 주총 예정)
o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한 후 제3자 매각 등 추진
- 국민, 동아 등 6개 생보사는 9월까지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 추진
2. 공적자금의 지원
□ 1999. 7.말 현재 금융기관의 증자·예금대지급 등에 30.8조원, 부실채권 정리에 20.3조원 합계 51.1조원을 지원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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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권발행계획 │ 사용 │ 잔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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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32.5 │ 20.3 1) │ 12.2
예금보험기금 │ 31.5 │ 30.8 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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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4.0 │ 51.1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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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채권 매입 : 은행 17.5, 종금 1.2, 보험 1.4, 증권 0.1, 금고 0.1조원
2) 증자지원 : 은행 12.8조원, 손실보전 : 은행 8.0, 보험 1.1조원
예금대지급 : 종금 5.8, 금고 2.3, 신협 0.8조원
□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정손실의 최소화 도모
o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매입한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을 국내외 투자가에 매각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여 회수
* 투입자금 20.3조원중 9.2조원을 부실채권 등의 매각, 정산·환매·자진변제 등을 통해 회수
o 증자지원 자금은 은행정상화 추이 및 향후 증시상황을 보아 가며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
o 예금대지급 자금은 파산절차에의 능동적 참여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최대한 회수
- 금융기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충을 추진
□ 공적자금 지원은행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o 일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o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대주주의 지위에서 필요한 감시역할 수행
3.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및 운용체계의 혁신
□ 1998. 4.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체계와 기능을 일원화
o 1999. 5.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취소권,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을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
□ 부실방지 및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o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기준 강화
- 요주의여신 : 90일 이상 연체 → 30일 이상 연체
고정이하 여신 : 180일 이상 연체 → 90일 이상 연체 (1998. 7.)
- 채무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Looking Criteria) 도입(1999. 12말 은행부터)
o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강화
- 은행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100％ 적립(1997. 12)
- BIS비율 8％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정함(1998. 4)
- 고정이하여신의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에서 제외(1998. 7)
o 단기외화차입과 외화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1998. 7.)
- 일반은행의 외환유동성 및 만기불일치 상황 월별 점검 등
o 여신한도제의 강화(1999. 2.)
- 한도관리 대상자산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등도 포함
- 은행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 축소(2000. 1. 1부터 시행)
o 투신사 신탁재산 운용규제 강화
- 신탁재산으로 당해 위탁회사의 계열회사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신설(1998. 4.)
□ 상업성·수익성 위주의 금융기관 경영관행 정착
o 신용대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제도 도입
* 1999. 6.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o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제도(loan officer)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o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 규제 완화, 중요 감독기준의 법령화,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Ⅲ. 기업구조조정 ┌───────────────〈개 요〉───────────────┐ │◇ 1998. 2. 재계와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 추진 │ │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 │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 │◇ 이중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지배주주 책임강화과제는 이│ │ 미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에 반영 │ │◇ 5대과제중 재무구조개선, 핵심역량 집중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 │ └───────────────────────────────────┘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이제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① 경영 투명성 제고
o 결합재무제표를 1999년 회계연도부터 조기도입(당초 2000년)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 제정(1998. 10.)
o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대폭 개정(1998. 12.)
o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선임위원회 구성 의무화(1998. 2.)
o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1999. 2.)
②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o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의무화(1998. 2.)
o 대표소송권(1％ ⇒ 0.01％) 등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1998. 2.)
o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1998. 9.)
o 경영권 행사 지배주주에 대한 사실상의 이사제도 도입(1998. 12.)
o 소액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도입(1998. 12.)
□ 향후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중
o 8월말까지 개선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주요 검토과제
①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②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③ 사외이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 또한,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o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o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o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역량 집중
(1) 5대 재벌의 재무구조의 개선
□ 「재계-정부-금융기관」은 5대재벌의 비관련 계열사등의 정리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20개항의 실천계획에 합의(1998. 12. 7)
o 동 합의를 근거로 5대그룹별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1998. 12. 26∼28)
〈참고〉 5대그룹 재무구조 현황(1998년말 현재)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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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대우 삼성 LG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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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82.0 76.7 61.0 48.0 30.4
부 채│ 61.5 59.9 44.7 36.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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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312.3 355.1 258.0 315.6 249.9
│ (449.3) (579.5) (276.0) (341.0)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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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내 수치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임.
□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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