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국세행정 현안보고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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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 1999. 9. 1부터 국세행정조직을 전면개편
o 개혁과제인 고객만족, 음성·탈루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해 서비스와 조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새로이 설계
o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체계·조직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과감히 축소·개편
□ 주요내용
o 35개 세무서 통·폐합(134개 → 99개, 26％ 감축)
o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 7개 → 6개)
o 세무서 조직 : 세목별조직 →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 소득·부가·법인·재산세과 → 납세지원·세원관리·조사·징세과
o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위해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조직을 대폭 확충
□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는 지서 설치(지서수 10개 → 23개)
〈본 청〉
┌───────┐
│ 청 장 │
└───┬───┘
┌───┴───┐
│ 차 장 │
└───┬───┘
(9국 30과 → 8품 29과) │
┌───┬───┬───┬────┴─┬──┬──┬──┬──┐
자 감 기 징 직 재 간 국 조
료 사 획 세 세 산 세 제 사
관 관 관 심 국 세 국 조 국
리 │ 리 사 │ 국 │ 사 │
관 │ 관 국 │ │ │ 국 │
│ │ │└─┬┘└┐ └──┼──┴┬─┘└┬┘
전산 감 기획 법무 납세 개인 법인 조사국
정보 사 관리관 심사 지원국 납세국 납세국
관리관 관 국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는 현행대로
〈지방청〉 7개체 → 6개체
┌───┐ ┐
│서울청│ : 서울 일부 ├→ 서울청 : 서울
└───┘ ┘
┌───┐ ┐
│중부청│ : 서울 일부, 경기 일부, 강원 ├→ 중부청 : 인천, 경기,
└───┘ ┘ 강원
┌───┐
│경인청│ : 경기 일부, 인천지역
└───┘
※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은 현행대로
〈세무서〉 134개서(10개 지서) → 99개서(23개 지서)
2. 정 원
┌────┬─────┬─────┬─────┬──────┐
│ 구분 │ 계 │ 본 청 │ 지방청 │세무서·교육│
│ │ │ │ │원·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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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6,855) │ (676) │ (3,071) │ (13,108) │
│ │ 17,030명 │ 740명 │ 2,170명 │ 14,120명 │
├────┼─────┼─────┼─────┼──────┤
│ 5급이상│ 1,116 │ 194 │ 248 │ 674 │
│ 6급이상│ 14,084 │ 448 │ 1,721 │ 11,915 │
│ 기능직 │ 1,830 │ 98 │ 201 │ 1,531 │
└────┴─────┴─────┴─────┴──────┘
※ ( )는 1999. 9. 1 조직개편후 정원, 현행보다 175명 감축
3. 세입·세출예산
□ 세 입 : 총세입예산중 국세청 소관이 72.5％ 점유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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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66 │ 1975 │ 1985 │ 1995 │ 99 예산│
├──────┼────┼────┼────┼────┼────┤
│ 전 체 │ 1,538 │ 16,320 │126,496 │592,71O │902,081 │
├──────┼────┼────┼────┼────┼────┤
│ 국세청소관 │ 700 │ 10,442 │ 89,416 │517,487 │653,83O │
├──────┼────┼────┼────┼────┼────┤
│ 점 유 비 │ 45.5 │ 64.0 │ 70.7 │ 87.3 │ 72.5 │
└──────┴────┴────┴────┴────┴────┘
□ 1999. 세출예산 : 6.061억원
o 인 건 비 3,668억원(60.5％)
o 기준경비 412억원(6.8％)
o 주요사업비 1,252억원(20.7％)
o 기본사업비 529억원(8.7％)
o 청사특별회계 200억원(3.3％)
※ 전체예산중 인건비용 경비가 4,284억원으로 70.7％ 점유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 │◇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 정도세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 │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구현 │ └───────────────────────────────────┘ □ 근거과세 기반의 확충으로 세부담 불균형 해소 → 공평성 제고
o 과세자료의 체계적 수집시스템(인프라망) 구축으로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강력 추진
o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o 중소·영세 사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 선진 세무조사체제의 확립 → 공정성 확보
o 조사조직의 개편, 조사대상 선정방법의 혁신 등 세무조사체제 선진화 추진
□ 국세정보의 공개와 납세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 → 투명성 확보
o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o 납세자·국민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새로운 납세서비스 체제 구축
□ 업무체계 개편 및 전산화 확대, 인사제도 혁신 → 효율성 제고
o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개편에 맞춰 업무체계를 전면개편
o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발전·보완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
o 인사기준 공개, 인센티브제 확대 등 인사제도의 쇄신
□ 재정역군으로서의 깨끗한 국세공직자 양성 → 청렴성 제고
o 강력한 의식개혁의 추진으로 정신자세 재확립
o 실질적인 직원복지대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Ⅲ. 주요 현안업무
1. 국세행정정사의 차질없는 추진 ┌───────────────────────────────────┐ │◇ 국세행정의 제도·조직·인사·업무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납세│ │ 자중심의 선진세정 기반을 마련 │ └───────────────────────────────────┘ □ 그동안의 추진현황
o 경실련·참여연대 등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112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 104개 과제는 기 시행 및 추진 중, 8개 과제는 구체적 추진방안 검토 중
-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에 입법 건의
□ 주요 개혁추진사항
o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 전환으로 조직의 생산생·투명성 확보
o Cyber 세무서 운영, 합동세무정보센터 운영, FAX민원발급, 세금신고센터 설치, 우편신고 확대 등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o 지역담당제 폐지, 실익없는 과세자료 축소로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차단하는 등 부조리 발생소지의 근원적 제거
o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등 건전한 납세문화 고양운동 전개
□ 앞으로의 추진계획
o 국세행정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령개정 적극 추진
-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등
o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등 Feedback 체계 구축
2. 납세자 만원도 제고를 위한 세정서스 강화 ┌───────────────────────────────────┐ │◇ 납세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 │ │◇ 납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납세자불만·고충의 신│ │ 속한 해결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체제로 전환 │ └───────────────────────────────────┘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Cyber세무서」 개설·운영
- 세무상담, 법령정보 제공, 민원증명발급 예약, 기준시가 조회 등
- 1일 방문자 수가 2,300명에 달하고 그 중 15％는 해외에서 접속
o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세무정보센터」의 확대
- 1998년 서울 → 1999년 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지역 설치 완료
o 읍·면·동에서도 발급받는 「FAX 민원증명 발급제도」 도입
□ 납세절차의 간소화
o 중소규모사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신고서식 제정
o 신고서류의 사전 우송, 작성안내 등 우변신고제도 적극 추진
- 종합소득세 우편신고비율이 1998년 51％ → 1999년 73％로 증가
o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받는 On-Line 민원증명 확대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o 민간세무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세법령해석자문국」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하여 납세자 고충 사전예방
o 각 관서장 직속의 「납세법보호담당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 부당과세 처분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각종 지침등 제정시 동의권 행사 등
3. 중산층 육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 중소·영세사업자, 벤처기업, 수해지역 피해사업자 및 구조조정 기업에 │ │ 대한 세정지원 확대 │ │◇ 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관리 │ └───────────────────────────────────┘ □ 창업중소기업, 중소·영세 사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o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 세정지원
o IMF이후 부도등 경영애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집행유예, 퇴직후 창업자, 읍·면지역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지원
□ 수해지역 피해사업법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
o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o 재해손실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o 집단 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사업자에 대해 일체의 세무간섭 배제
-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사업자는 최소 1년간 세무조사 면제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o 구조조정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상담·홍보 강화
o 건전한 기업인수·합리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무간섭 자제
o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데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배제
□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의 지속적 강화
o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투기에 사전 대처
o 고급유흥요소 등의 업황·시설을 정밀 확인하여 실액대로 과세
4.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 구현 ┌───────────────────────────────────┐ │◇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당화 기반 마련 │ │◇ 음성·탈루소득 철저 과세로 계층간·업종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 │ └───────────────────────────────────┘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o 기초과세자료의 체계적 수집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가맹확대, 간편장부 보급 등 근거과세 기반 마련
-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전산관리방안도입 등
-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검토
o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양성화 유도후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세무조사
□ 음성·탈루소득자 과세 강화
o 중점관리 대상자
-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
- 주식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자
- 기업자금을 변칙 유출한 부실금업주 등
o 세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산누적관리하여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
□ 세법질서 소란행위 강력 규제
o 고의적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점진적 확대 실시
o 유통질서 소란품목에 대한 전국 동시 유통과정 추적조사
o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흥업소,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단속
5. 전산화·국제화에 따른 효과적인 세정대응 ┌───────────────────────────────────┐ │◇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세무관리체제 전환 │ │◇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국제거래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 │ └───────────────────────────────────┘ □ 국세업무 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
o 각종 자료의 매매수집 확대로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처리
- EDI 시스템에 의한 세금수납자료 자동 확인체제 완비
-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수집하여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
- 세무서 방문없이 PC통신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 도입 추진
o 국세통합전산강(TIS)에 의한 세원관리 강화
- 감면세액 누적관리 등 유형별로 다양한 세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신고실적의 수동보고 폐지 등 전산화 확대로 수동업무 감축
o 「컴퓨터 2000년 인식문제」는 1999. 7.말까지 조치 완료
□ 외환·국제거래 종합 D/B구축
o 자체 「외환전산관리시스템」운영으로 국제거래관련자료 및 외환자료와 각종 세무신고자료를 연계하여 종합 분석
o 장기적으로 인별 종합관리D/B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세원관리
□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세행정 기반 마련
o 각종 사무처리규정·업무처리지침을 하나로 통합(Manual化)하여 지식인프라 구축
→ 사람에 의한 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행정으로 전환
o 국제조사요원, 분야별 조사전문요원 등 전문인력 육성
6.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체계 확립 ┌───────────────────────────────────┐ │◇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절차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 │ │◇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 │ 하고 깨끗한 세정풍토 확립 │ └───────────────────────────────────┘ □ 자율세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 차단
o 모든 세금신고를 자율료고납부제도로 운영
- 개별 신고지도를 일체 폐지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 접수
신고센터 : 서울·6대 광역시 66개 관서 → 1999. 9. 1 부터 전 관서 설치
- 간이신고서식 사용, 우편신고 확대 등으로 자율 신고기반 조성
o 지역담당제 전면 폐지, 자금출처 조사자료 중 조사실익이 없는 자료의 전산출력 폐지 등으로 부조리 소지 제거
□ 국세관련 정보의 적극 공개
o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들을 과감히 전환
o 시민단체, 학계 등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적극 검토
□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자체 사정활동 전개
o 종사직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반복 실시
- 국세공무원교육원을 의식개혁 교육의 도장으로 적극 활용
o 긍지와 보람을 갖는 직장분위기를 적극 조성
- 개혁의지·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 특별승진 등 Incentive System 확대
o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 전개
7. 치밀한 세수관리로 건전재정 뒷받침
□ 1999. 상반기 세수실적
(단위 : 억원, ％)
┌─────┬────┬────┬────┬──────────────┐
│ 구분│ 99.예산│ 99.6월 │ 98.6월 │ 진 도 비 │
│세목 │ │ 실적 │ 실적 ├────┬────┬────┤
│ │ │ │ │ 99.6 │ 96∼98 │ 증감 │
│ │ │ │ │ │ 평균 │ (p) │
├─────┼────┼────┼────┼────┼────┼────┤
│총 계│ 653,830│ 349,701│ 295,055│ 53.5 │ 47.8 │ 5.7 │
├─────┼────┼────┼────┼────┼────┼────┤
│소 득 세│ 155,479│ 83,993│ 84,855│ 54.0 │ 49.5 │ 4.5 │
│법 인 세│ 83,403│ 35,333│ 42,091│ 42.4 │ 44.5 │ △2.1 │
│상속· │ 9,398│ 4,726│ 3,143│ 50.3 │ 46.0 │ 4.3 │
│증여세 │ │ │ │ │ │ │
│부가가치세│ 186,169│ 98,306│ 76,585│ 52.8 │ 49.0 │ 3.8 │
│특별소비세│ 21,159│ 15,191│ 11,786│ 71.8 │ 51.1 │ 20.7 │
│주 세│ 17,784│ 10,859│ 6,524│ 61.1 │ 41.1 │ 20.0 │
│교 통 세│ 87,683│ 43,232│ 26,811│ 49.3 │ 43.0 │ 6.3 │
│교 육 세│ 53,917│ 25.523│ 23,082│ 47.3 │ 41.5 │ 5.8 │
│농 특 세│ 5,664│ 5,349│ 3,740│ 94.4 │ 66.7 │ 27.7 │
│기 타│ 33,174│ 27,189│ 16,438│ 82.0 │ 60.0 │ 22.0 │
└─────┴────┴────┴────┴────┴────┴────┘
o 1999. 6.까지 세수실적(잠정)은 34조 9,701억원으로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의 53.5％ 진도비(최근 3년 평균진도대비 5.7％p 상승)
□ 상반기의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정측면의 지윈을 강화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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