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1999. 8. 1 시행)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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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배경
o 1998년중 2차(1998. 2. 1, 1998. 8. 1)에 걸쳐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998. 10. 이후 큰폭 상승하였기에 1999. 2. 1 고시에서 1998. 8. 1 대비 평균 32.4％ 인상 고시하였음.
o 1999. 2. 1 기준시가 고시 이후 회원권 가격이 안정추세에 있었으나 6월말부터 수도권의 고가 회원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등 가격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o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른 적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그동안의 가격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1999. 8. 1자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자 함.
※ 향후 실물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대기성 여유자금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될 소지가 있어 가격상승요인이 상존하므로 계속해서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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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83. 7. 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 고시후 1998. 8. 1까지 26차에 │
│ 걸쳐 89개 골프장에 대하여 고시 │
│o 1999. 2. 1 91개 골프장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
│ → 1998. 8. 1 대비 평균 32.4％ 인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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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근거 및 기준
o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o 고시기준
－ 1999. 7. 1 기준 거래시세의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 내용도 최대한 반영
－ 신규개장 골프장은 분양가액의 90％를 기준시가로 산정 고시하고, 다음번 고시때는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재조정
기준시가 ＝거래 시세(분양가액)×90％
3. 고시대상
o 기개장 또는 1999. 7. 31까지 개장예정인 모든 골프장의 회원권
－ 기개장 골프장 : 91개
－ 신규개장 골프장 : 10개(다이너스티, 대둔산, 떼제베, 마우나오션, 신안, 쎄븐힐스, 양산아도니스, 장호원, 포천아도니스, 핀크스)
4. 기준시가 고시내용
o 조정현황 : 1999. 2. 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1.3％ 상승
－ 상승 및 보합세인 골프장 : 상승 46, 보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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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승 률│ 계 │ 50％ 이상│ 10％∼30％ 미만│ 10％ 미만│ 보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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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수│ 53 │ 1 │ 24 │ 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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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한 골프장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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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락 률│ 계 │ △50％ 이상│ △10％∼△30％ 미만│ △10％ 미만│
├────┼──┼──────┼──────────┼──────┤
│골프장수│ 38 │ 1 │ 1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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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장 골프장 : 10
o 최고·최저가액 (일반회원권 기준)
－ 최고가액 : 레이크사이드 C.C(경기 용인) 258,000천원
－ 최저가액 : 여주 C.C(경기 여주) 12,000천원
o 상승금액 최고
－ 아시아나(2인) C.C (경기 용인)
148,500천원 → 182,000천원 : 33,500천원 상승
o 상승률 최고
－ 선산 C.C(경북 구미)
40,500천원 → 62,000천원 : 53.1％ 상승
o 하락금액 및 하락률 최고
－ 휘닉스파크 C.C(강원 평창)
135,000천원 → 66,500천원 : 68,500천원(50.7％) 하락
o 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 : 따로 붙임
5. 시행일자 : 1999. 8. 1
o 1999. 8. 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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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①│1999. 8. 1②│상승금액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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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경기 용인 │ 148,500 │ 182,000 │ 33,500 │
│(2인) │ │ │ │ │
│코리아(주주)│경기 용인 │ 123,500 │ 154,000 │ 30,500 │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 │ 231,500 │ 258,000 │ 26,500 │
│화산 │경기 용인 │ 156,500 │ 182,000 │ 25,500 │
│레이크힐스 │경기 용인 │ 136,500 │ 161,000 │ 24,500 │
│선산 │경북 구미 │ 40,500 │ 62,000 │ 21,500 │
│부산 │부산 금정 │ 83,000 │ 102,500 │ 19,500 │
│송추 │경기 양주 │ 102,000 │ 120,500 │ 18,500 │
│코리아(일반)│경기 용인 │ 82,500 │ 100,000 │ 17,500 │
│용평 │강원 평창 │ 66,500 │ 80,000 │ 1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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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현황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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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①│1999. 8. 1②│상승률 (②/①-1)│
├──────┼─────┼──────┼──────┼────────┤
│선산 │경북 구미 │ 40,500 │ 62,000 │ 53.1 │
│중앙 │충북 진천 │ 12,500 │ 16,000 │ 28.0 │
│대영 │경기 여주 │ 22,500 │ 28,500 │ 26.7 │
│코리아(주주)│경기 용인 │ 123,500 │ 154,000 │ 24.7 │
│부산 │부산 금정 │ 83,000 │ 102,500 │ 23.5 │
│아시아나 │경기 용인 │ 148,500 │ 182,000 │ 22.6 │
│(2인) │ │ │ │ │
│강촌 │강원 춘천 │ 36,000 │ 44,000 │ 22.2 │
│코리아(일반)│경기 용인 │ 82,500 │ 100,000 │ 21.2 │
│용평 │강원 평창 │ 66,500 │ 80,000 │ 20.3 │
│금강 │경기 여주 │ 22,500 │ 27,0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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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단위 : 천원, ％)
┌──────┬──────┬──────┬──────┬───────┐
│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①│1999. 8. 1②│하락금액②－①│
├──────┼──────┼──────┼──────┼───────┤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 │ 135,000 │ 66,500 │ 68,500 │
│오크밸리 │강원 원주 │ 135,000 │ 103,500 │ 31,500 │
│서서울(주중)│경기 파주 │ 27,000 │ 13,500 │ 13,500 │
│광릉(일반) │경기 남양주 │ 66,000 │ 53,500 │ 12,500 │
│강남300 │경기 광주 │ 36,000 │ 28,000 │ 8,000 │
│(주중) │ │ │ │ │
│로얄 │경기 양주 │ 44,500 │ 37,000 │ 7,500 │
│발안(일반) │경기 화성 │ 55,500 │ 49,500 │ 6,000 │
│중부 │경기 광주 │ 52,000 │ 46,500 │ 5,500 │
│자유 │경기 여주 │ 54,000 │ 48,500 │ 5,500 │
│용원 │경남 진해 │ 38,000 │ 33,000 │ 5,000 │
└──────┴──────┴──────┴──────┴───────┘
◇ 기준시가 하락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단위 : 천원, ％)
┌──────┬──────┬──────┬──────┬────────┐
│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①│1999. 8. 1②│하락률 (1-②/①)│
├──────┼──────┼──────┼──────┼────────┤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 │ 135,000 │ 66,500 │ 50.7 │
│서서울(주중)│경기 파주 │ 27,000 │ 13,500 │ 50.0 │
│오크밸리 │강원 원주 │ 135,000 │ 103,500 │ 23.3 │
│강남300 │경기 광주 │ 36,000 │ 28,000 │ 22.2 │
│(주중) │ │ │ │ │
│광릉(일반) │경기 남양주 │ 66,000 │ 53,500 │ 18.9 │
│로얄 │경기 양주 │ 44,500 │ 37,000 │ 16.9 │
│여주(일반) │경기 여주 │ 14,000 │ 12,000 │ 14.3 │
│동서울 │경기 하남 │ 22,500 │ 19,500 │ 13.3 │
│용원 │경남 진해 │ 38,000 │ 33,000 │ 13.2 │
│한원 │경기 용인 │ 15,500 │ 13,500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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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상위 10개)
(단위 : 천원)
┌───────┬──────┬─────┬─────┬─────────┐
│ │ │ │ │ 상승(또는 하락) │
│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1999. 8. 1├────┬────┤
│ │ │ │ │ 금 액 │비율(％)│
├───────┼──────┼─────┼─────┼────┼────┤
│레이크사이드 │경기 용인 │ 231,500 │ 258,000 │ 26,500│ 11.4 │
│아시아나(2인) │경기 용인 │ 148,500 │ 182,000 │ 33,500│ 22.6 │
│화산 │경기 용인 │ 156,500 │ 182,000 │ 25,500│ 16.3 │
│장호원 │충북 충주 │ 신 규 │ 180,000 │ - │ - │
│일동레이크 │경기 포천 │ 162,000 │ 162,000 │ - │ - │
│레이크힐스 │경기 용인 │ 136,500 │ 161,000 │ 24,500│ 17.9 │
│다이너스티 │경기 동두천 │ 신 규 │ 157,500 │ - │ - │
│코리아(주주) │경기 용인 │ 123,500 │ 154,000 │ 30,500│ 24.7 │
│서울 │경기 고양 │ 153,000 │ 150,000 │ △3,000│ △2.0 │
│양산아도니스 │경남 양산 │ 신 규 │ 144,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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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기준시가(하위 10개)
(단위 : 천원)
┌─────┬──────┬─────┬─────┬─────────┐
│ │ │ │ │ 상승(또는 하락) │
│ 골프장명 │ 소 재 지 │1999. 2. 1│1999. 8. 1├────┬────┤
│ │ │ │ │ 금 액 │비율(％)│
├─────┼──────┼─────┼─────┼────┼────┤
│여주(일반)│경기 여주 │ 14,000 │ 12,000 │ △2,000│ △14.3 │
│이리(일반)│전북 익산 │ 12,500 │ 12,500 │ - │ - │
│충주 │충북 충주 │ 11,000 │ 13,000 │ 2,000│ 18.2 │
│한원 │경기 용인 │ 15,500 │ 13,500 │ △2,000│ △12.9 │
│파라다이스│제주 남제주 │ 16,500 │ 15,000 │ △1,500│ △9.1 │
│(일반) │ │ │ │ │ │
│팔공 │대구 동구 │ 13,500 │ 15,500 │ 2,000│ 14.8 │
│중앙 │충북 진천 │ 12,500 │ 16,000 │ 3,500│ 28.0 │
│덕평(일반)│경기 이천 │ 18,000 │ 16,500 │ △1,500│ △8.3 │
│유성 │대전 유성 │ 16,500 │ 16,500 │ - │ - │
│양지화인 │경기 용인 │ 19,500 │ 18,000 │ △1,500│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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