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성실신고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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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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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 겸영하는 업종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 과표는 125％, 음식점업 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을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 1. 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분 신고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중 고용인원 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 적용시 고용인원에 일용직원 포함여부 및 적수 계산방법
o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5.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이 “0”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o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 다만, 명시적으로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o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1999. 1기 신고과세표준 전액이 됨.
6.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 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o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7.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o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비교대상 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 매각분을 제외함.
8. 1998. 2기중(1998. 7. 1∼1998. 12. 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o 1998. 2기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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