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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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1999 . 0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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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는 4. 26(월)부터 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o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본 제도는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주는 제도로서 PC통신가입자 뿐만 아니라 PC통신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o 본제도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받아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의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사무소이며 취급대상민원은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20종이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관할 시·구 및 출장소에서 접수하여 동사무소로 보내 처리된다.
o 민원을 신청하려면 PC통신가입자는 가입한 PC통신업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Guest인 PC통신 미가입자나 PC통신가입자중 지로이용자는 PC통신업체나 행정자치부의 열린정부 민원발급관리서버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o 민원처리에 따른 소요비용은 PC통신이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하지만 Guest의 경우에는 민원신청후 4시간 이내에 민원처리 소요비용을 민원을 신청한 해당 행정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라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금방법은 해당은행에 나가 직접입금 또는 은행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홈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o 본제도 이용에 수반되는 민원처리 소요비용은 취급대상 민원종류별 수입증지대인 발급수수료와 민원서류 우송에 따른 우송료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여기에다 민원신청시 PC통신업체 및 FAX서버 대행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소정의 업무처리비가 추가되며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된다.
【참고자료】1. 시행시기 : 1999. 4. 26(월)부터
2. 운영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시군구단위 출장소와 호적업무를 관장하는 읍면단위 출장소 포함
3. 대상민원 : 20종
① 호적등본
② 호적초본
③ 재적부등본
④ 제적부초본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⑦ 자경증명
⑧ 생활보호대상자증명
⑨ 의료보호대상자증명
⑩ 어선원부등본
⑪ 어업권등록원부
⑫ 공장등록증명
⑬ 토지대장등본
⑭ 구토지대장등본
⑮ 임야대장등본
(16) 구임야대장등본
(17) 지적도등본
(18) 임야도등본
(19) 수치지적부등본
(20)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4. 민원신청 및 발급
o PC통신가입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신청
o Guest(PC통신미가입자 및 PC통신가입자중 지로이용자)는 열린정부 및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하여 민원신청
※ Guest가 신청한 민원서류는 민원신청후 4시간이내에 민원처리소요비용이 해당행정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발급됨.
o 20종 대상민원중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관할시·구 및 출장소에서 접수
o 발급된 민원서류는 우편으로 송부받거나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우송방법 및 방문수령을 선택함.
5. 민원인의 열린정부 및 PC통신업체 접속방법
o Dial-Up 모뎀 이용시 ┌─────────┬──────────────────────────┐ │ PC 통신명 │ 모뎀접속 전화번호 │ │ ├────────────┬─────────────┤ │ │ 공중정보 통신망 │ 일반전화 │ ├─────────┼────────────┼─────────────┤ │열린정부 │ 01410, 01411 │ 02)725-7711 │ │천리안 │ 01420, 01421 │ 02)3679-2000 │ │하이텔 │ 01410, 01412 │ 02)261-2235 │ │유니텔 │ 01433 │ 02)3679-3333 │ │나우누리 │ 01443 │ 02)592-5100 │ │넷츠고 │ 01442 │ 02)757-1442 │ └─────────┴────────────┴─────────────┘ ※ 공중정보통신망 전화이용시 요금 저렴
o 인터넷 이용시(telnet) ┌─────────┬────────────┬─────────────┐ │ PC 통신명 │ 서버주소(IP) │ 서버이름(URL) │ ├─────────┼────────────┼─────────────┤ │열린정부 │ 152.99.1.1 │openfo.gcc.go.kr │ ├─────────┼────────────┼─────────────┤ │천리안 │ 210.120.129.180 │chollian.net │ ├─────────┼────────────┼─────────────┤ │하이텔 │ 203.245.15.78 │home.hitel.net │ ├─────────┼────────────┼─────────────┤ │유니텔 │ 203.241.132.71 │uniwin.unitel.co.kr │ ├─────────┼────────────┼─────────────┤ │나우누리 │ 203.238.128.97 │nownuri.net │ ├─────────┼────────────┼─────────────┤ │넷츠고 │ 210.115.122.90 │netsgo.com │ └─────────┴────────────┴─────────────┘ 6. PC통신업체별 재택전자민원 메뉴위치 ┌──────┬────────────┬───────┬────────┐ │ PC 통신명 │ 초기(TOP)화면 │ 1차 메뉴화면 │ 2차 메뉴화면 │ ├──────┼────────────┼───────┼────────┤ │열린정부 │93. 재택전자민원 │ │ │ ├──────┼────────────┼───────┼────────┤ │천리안 │36. 열린정부/정치 │33. 열린정부 │2. 재택전자민원 │ ├──────┼────────────┼───────┼────────┤ │하이텔 │34. 열린정부/정치 │33. 열린정부 │2. 재택전자민원 │ ├──────┼────────────┼───────┼────────┤ │나우누리 │33. 정치/사회/열린정부 │33. 열린정부 │2. 재택전자민원 │ ├──────┼────────────┼───────┼────────┤ │유니텔 │33. 열린정부 │33. 열린정부 │2. 재택전자민원 │ ├──────┼────────────┼───────┼────────┤ │넷츠고 │재택전자민원 │ │ │ └──────┴────────────┴───────┴────────┘ ※ GUEST(손님)로 접속시 각 통신업체별 초기(TOP)화면에 메뉴개설
※ GO index명 : PCMINWON(대·소문자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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