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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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1999 . 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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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최근 전국의 수·위탁(하도급)거래 중소기업 37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98년도 수·위탁 거래관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결과 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 등)에서 받는 납품대금 결제조건은 「현금(Local L/C포함)」비중이 27.9％인 반면, 「어음(외상등포함)」비중은 72.1％로 나타나 97년의 현금 35.4％, 어음 64.6％와 비교할때 「현금」비중이 7.5％P 감소하여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o 또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7.7％는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22.3％는 60일 이후에 지급받고 있으나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받은 업체는 20.8％에 불과하였으며
o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2.2％는 60일 이내에, 27.8％는 60일 이후에 지급받고 있으며 수취어음의 결제기일이 납품후 60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연리 12.5％)를 지급받은 업체는 28.8％에 불과하고, 71.2％ 업체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수취어음의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은 조사업체의 55.0％가 대기업이고 42.1％는 중소기업, 2.9％가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수ㆍ위탁거래 형태는 조사업체의 83.3％가 1차 수ㆍ위탁관계에 있으며, 2차 15.1％, 3차 이하는 1.6％로 조사됨.
o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조사업체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분야는 「기술 및 품질지도」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지원」(12.5％),「원자재공급」 (11.8％), 「자금지원」 (10.9％), 「제품설계제공」(10.0％), 「정보화지원」 (8.2％)등의 순으로 조사됨.
o 위탁기업의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의 70.1％가 「보통」 또는 「우수」하다고 평하였으며 29.9％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위탁거래 애로사항으로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8.9％는 「과도하게 낮은 단가로 납품요구」를 꼽아 납품대금 결제조건 및 단가결정이 수·위탁거래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문물량축소 및 거래선변경 가능성」 (12.3％),「수시발주」(10.4％), 「납기단축」(9.8％) 등의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의사항으로는 「대금결제조건 개선」이 30.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21.5％),「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 「지원시책등 기타」(7.5％)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청은 동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1. 중소기업의 수ㆍ위탁거래 실태
□ 중소기업의 주거래 위탁기업은 조사업체의 55.0％가 대기업이고 42.1％는 중소기업, 2.9％가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주거래 대기업중에는 「5대그룹」이 27.0％, 「기타 대기업」이 28.0％인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과 주거래 위탁기업의 수ㆍ위탁거래 형태는 조사업체의 83.3％가 1차 수ㆍ위탁관계에 있으며, 2차 수ㆍ위탁관계는 15.1％, 3차이하 수ㆍ위탁관계는 1.6％로 조사됨.
□ 중소기업의 1998년 총매출액중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조사업체의 74.3％가 총매출액의 51％ 이상을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위탁 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그 중 「91％ 이상」을 납품하는 업체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6∼90％」(24.9％), 「51∼75％」(16.1％),「26∼50％」(13.0％), 「25％ 이하」 (12.7％)순으로 나타남.
o 한편 중소기업의 위탁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평균 46.0％로써 50인 이상 중기업의 납품비중(51.9％)이 50인 이하 소기업의 납품비중(42.1％)보다 9.8％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결제조건
□ 1998년중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결제비중은 「현금」이 19.2％, 「Local L/C」는 8.7％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 즉시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비중은 27.9％에 불과한 반면「상업어음」(56.7％)과 「외상 등 기타」(15.4％)의 비중이 72.1％로 나타나 97년의 현금 35.4％, 어음 57.7％, 외상 등 기타 6.9％와 비교할 때 현금 비중이 7.5％P 감소하여 중소기업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납품대금중 77.7％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지급받고 있으나, 22.3％는 60일 이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상업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중 72.2％를 60일 이내 지급받고 있으나, 27.8％는 60일 이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60일 이하」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61∼90일」(28.0％), 「91∼120일」(27.3％), 「121∼150일」(12.0％), 「150일 이상」(3.0％)의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수취한 상업어음의 평균장당금액은 「3,000만원 이하」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3,000만원∼5,000만원 이하」(19.4％), 「5,000만원∼1억원 이하」(14.8％), 「1억원 이상」(9.5％)의 순으로 조사됨.
o 한편, 중소기업이 수취한 상업어음중 43.7％가 상업어음의 장당 발행권고 금액인 3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은 어음할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기일은 26.5일로 조사됨.
o 조사업체의 86.2％가 납품후 30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13.8％업체는 31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하고 있어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실태
□ 중소기업이 납품일로부터 60일후에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업체는 20.8％에 불과하고 79.2％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o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전액지급」받고 있는 업체는 5.4％인 반면 「일부지급」 받고 있는 업체는 15.4％이었으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중 77.5％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1.7％는 지급받지 않지만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고 응답함.
□ 중소기업이 납품후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수령한 경우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업체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o 어음할인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전액지급」받는 업체는 9.0％인 반면 「일부지급」받는 업체는 19.8％ 이었으며,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중 69.3％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1.9％업체는 지급받은 것처럼 한다고 응답함.
4. 수·위탁기업간 협력관계
□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분야는 「기술 및 품질지도」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 지원」(12.5％),「원자재공급」 (11.8％), 「자금지원」 (10.9％), 「제품설계제공」(10.0％), 「정보화지원」 (8.2％)등의 순으로 조사됨.
□ 위탁기업의 거래관행에 대해 조사업체의 70.1％가 「보통」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9.9％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애로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시 겪는 애로사항으로 조사업체의 20.3％가 「대금결제의 장기화」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8.9％는 「과도하게 낮은 단가로 납품요구」를 꼽아 납품대금 결제조건 및 단가결정이 수·위탁거래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o 그 다음으로 「주문물량축소 및 거래선변경 가능성」(12.3％)「수시발주」(10.4％), 「납기단축」(9.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위탁거래관련 건의사항으로 조사업체의 30.8％가 「대금결제 조건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21.5％),「적정한 납품단가보장」(17.7％), 「어음제도개선」(12.2％),「수·위탁기업간 협력강화」(10.3％),「지원시책등 기타」(7.5％)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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