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11.27(화) 체결하였음.
ｏ 양 기관은 금년 4월부터 국장급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MOU는 금융회사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
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ｏ 양 기관이 각각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① (금융회사 합병 등)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② (부당 공동행위)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
여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
ｏ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
국은 행정지도시에 금융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
③ (불공정 거래행위) 사업자-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조사ㆍ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ｏ (중복조사) 양 기관은 조사개시 전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
에 문의하고,
- 상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지하
고 조사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기구에서 협의
ｏ (중복제재)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별
도로 조사ㆍ조치하지 않되,
-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
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부당 표시ㆍ광고)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
⑤ (금융약관) 금융약관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ㆍ개정
시에 반영
▣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ｏ 양 기관 위원장이 12월중으로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에 등에 대해 교차 강연하고
ｏ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양 기관은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되어 중복조사ㆍ제재에 따른 금융회
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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