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포럼(회장 : 이대복 박사, 現 인천공항세관장)이 6월 12일(토) 오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와 미국에서의 우리기업 권리구제방안’이란
두 가지 주제로 2010년 하계 정기 학술세미나(제34차)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 주제는 ①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발표: 한남대 무역학과 이제현 교수)
② 미국에서의 우리 기업 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 : 관세청 심갑영 사무관) 등 2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지명 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ｏ 이 날 이제현 교수의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발생하고 모든 비용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비용인 연불이자와 수수
료는 관세평가협약과 관세법령에 일부만 명시되어 납세자와 세관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번 논문에서는 금융비용별 성격에 따라 관세과세가격 결정기준에 포함하거나 제외되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 특히, 최근 2년간 미국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심갑영 박사의 논문에서는 미국세관에서 운용
하고 있는 수입자 권리구제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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