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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28(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별시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병행하여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등과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차별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