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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o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형[1],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21명)

*굴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듯 사주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세금)을 빼돌리는 행위

o (유형[2],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반도체ㆍ물류ㆍ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13명)

o (유형[3],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 탈루(10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