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기업자금 안정대책 추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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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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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정부는 중소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자금안정대책(8. 23)│ │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우방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대구· │ │ 경북지역 금융 및 건설 지원대책(8. 31)을 마련한 바 있음. │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 □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o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금융기관앞 지도(8. 31)
- 은행검사각국에서는 소관 금융기관에 대해 동 내용의 내규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
- 아울러 관련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당부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
o 이에 앞서 여신검사 결과 명백한 위규행위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부실여신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직원에 대한 개별문책을 지양하도록 기 조치(3. 28)
- 「여신검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기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검사국에서 활용중
□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지원 확대 여건 마련
o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은행 내규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준을 넘어 대출취급하여도 금감원 검사시 지적하지 않기로 함.
o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검사운용방침을 수립하여 시행중(8. 31)
⇒ 이에 따라 은행이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하여는 운전자금 한도를 상회하여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됨.
□ (주)우방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협력업체 지원
o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 별도 배정 운용 예정
·대구은행 : 1,000억원(8. 30 시행)
·국민은행*: 1,000억원 규모(예정) (* 1998. 6. 29 대동은행 인수)
o (주)우방 협력업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원조치
- 협력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만기일에 기일을 연장하거나 대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 1)〉
o (주)우방 협력업체의 기 할인된 (주)우방 발행 상업어음에 대한 조치
- 협력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상업어음할인 채무를 일반대출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 1)〉
o (주)우방 발행 진성어음 할인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환매요청 등 자제 요청
- 금융기관이 기할인 취급한 (주)우방 진성어음에 대하여 어음만기 이전에 협력업체 앞 환매 요청을 자제하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 1)〉
□ 한편 금융감독원에 「특별대책반」을 설치(9. 1)운영함으로써
o 중소기업 자금조달상의 애로 청취 및 해소
o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상황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한 애로를 접수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별대책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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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내 │
│o 전화번호 : 02-3786-8651∼8657 │
│o FAX번호 : 02-3786-8659∼8660 │
│o 특히 추석전인 9. 9까지는 오후 9시까지 근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충분히│
│ 청취·수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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