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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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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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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내용을 정하고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현재 입법예고중). 〈주요내용〉 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적용국가 지정(중국) - 특급탁송업체 보증서를 관세 담보종류로 추가 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 -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시행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 - 관세사 실무수습기간 단축(1년→6월) □ 재정경제부는 2002. 12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임. 1.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적용국가의 지정(제89조의2)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ｏ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대상 │ │ ※ 법 개정내용 : 특정국물품에 대한 │ 국가로 중국을 지정 │ │ 긴급관세부과제도 신설 │ │ │* 현행 긴급관세 부과절차 │ │ │ ·긴급관세(또는 잠정긴급관세)는 │ｏ 부과기간: 2013. 12. 10까지(중국의│ │ 무역위원회 부과건의후 1월내에 │ WTO 가입후 12년간) │ │ 부과여부결정 │ｏ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규정 준용│ │ ·무역위의 부과연장 등을 건의시 │ │ │ 1월내에 재심사하여 조치여부결정 │ │ └──────────────────┴──────────────────┘ 〈개정이유〉 ｏ 중국이 WTO 가입(2001. 12)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도입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국가는 시행령에 위임함. - 이에 따라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중국을 지정 2. 특급탁송업체 제출 보증서를 담보종류에 추가(제8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담보제공 대상 보증인의 보증서 │ │ │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 │ 〈좌 동〉 │ │ 〈추 가〉 │- 특급탁송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 │ │ 바에 따라 제출하는 보증서 │ └──────────────────┴──────────────────┘ 〈개정이유〉 ｏ DHL등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특급탁송 화물에 대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ｏ 그동안은 화주(국내수취인)가 특송화물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통관을 할 수 없었으나(10만원 이하 자가사용물품 면세) - 앞으로는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 자신의 화물에 대해 납부를 보증하는 경우 관세 납부전에도 물품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의 개요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예 : DHL, 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의 개요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한 후 다시 반출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 3.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지정공장 운영의 탄력성 제고(제1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요건 │ │ │ - 제조공장의 지정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 │ 〈신 설〉 │- 항공기수리의 경우 공항내 특정지역 │ │ │ 을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 │ │ │ 으로 지정가능 │ └──────────────────┴──────────────────┘ 〈개정이유〉 ｏ 현행 관세법상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 제조공장에 한정하고 있어 제조용물품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수리용 물품도 포함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장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제조공장 → 제조·수리공장) ｏ 한편, 항공기의 경우 계류장에서 일시 계류중 긴급수리를 하거나 경미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전체 항공기 수리건수의 약 29％가 해당)하고 있음. - 항공기 계류장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업무간소화 도모 4.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확대(제261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 │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승인 물품 │ 〈좌 동〉 │ │ - 판매목적반입물품 또는 대가를 │ │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 │ │ 등 │ │ │ 〈추 가〉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 │ │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 │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 │ │ 초과하는 물품 │ └──────────────────┴──────────────────┘ 〈개정이유〉 ｏ 우편물은 소액·소량 물품으로서 상용에 공할 소지가 적고 신속한 배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있음. ｏ 그러나, 가공물품 원자재·보석류 등은 국내에 반입후 상용에 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액이므로 일반 통관절차와 균형을 맞추어 신고토록 하는 것이 적절 - 한편, 가공물품의 원자재는 가공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1. 관세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근거 마련(제10조, 제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ｏ 관세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관세사│ │ │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 │ │ │ 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 │ │ │ - 합격자(전과목 평균 60점)가 최소 │ │ │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득점자 중 │ │ │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개정이유〉 ｏ 일반 관세사시험 응시자에게 통관업무 진입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해 규개위에서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결정(2002. 6) (세무사 및 변리사시험은 기시행중)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규개위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함. * 관세사시험의 최소합격예정자 수는 전년도 합격자(2002년 77명)의 ±20％ 범위내에서 정하되, 매년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함. 〈적용례〉 : 2003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2.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시험시 가점 폐지(제14조, 별표 2)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폐 지〉 │ │ 을 가진 수험생의 경우 │ │ │ - 2차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라 각각 │ │ │ 만점에서 5점, 4점, 3점을 가산 │ │ └──────────────────┴──────────────────┘ 〈개정이유〉 ｏ 1996년 EDI를 통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산자격증 가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 정보화시대에 PC나 전산사용이 일반화되어 전산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가 불필요 * 세무사 등 유사자격시험제도의 경우에도 가산점 제도 없음. 〈적용례〉 : 2004년도 관세사시험부터 적용 3. 관세사의 실무수습 기간 단축(제6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관세사의 실무수습기간 : 1년 │ｏ 1년을 6월로 단축 │ └──────────────────┴──────────────────┘ 〈개정이유〉 ｏ 세무사(6월)의 실무수습기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단축 4. 관세사의 작성대상 장부의 내용 및 보관기간 설정(제20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ｏ 보관대상 장부: 의뢰자의 성명·주 │ │※ 법 개정내용 : 관세사의 장부작성 │ 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 │ │ 및 보관의무 신설 │ 액을 기재한 장부 │ │ │ｏ 장부 보관기간 : 5년 │ └──────────────────┴──────────────────┘ 〈개정이유〉 ｏ 보관대상 장부에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 성명·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 보관기간은 세무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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