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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중소기업 환변동위험의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 실시관련 질의응답집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2 . 29

【질의 1】 환변동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환변동보험이란 외화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점에서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외환은행, 산업은행, 시티뱅크, 체이스맨해탄, 국민은행이 제시하는 평균 선물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에서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수출업체의 환차손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상하고 환차익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수출이익의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위험의 부적절한 예측으로 생길 수 있는 영업손실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 2】 환변동보험 중소기업 확대조치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환변동보험제도는 수출품목, 수출대금 지급기한 및 거래규모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본재거래로서 결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당 보험부보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출거래로 보험부보가능 대상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는 단기 소비재거래를 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적합치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 환변동보험 중소기업 확대조치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수출품목을 자본재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재까지 확대하고, 수출대금 지급기한 및 거래규모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변동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국내선물환 시장이 미화(US$) 결제조건만 거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환변동보험도 미화 결제조건만 적용하되, 향후 다른 결제통화에 대한 적용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갈 것입니다.
* 우리 수출중 미화 결제비중(1999) : 88% 수준

【질의 3】 환변동보험제도 도입의 취지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환변동보험을 중소기업에 확대하게 된 것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단기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변동 폭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환위험 헷지를 위해 선물환 시장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 4 참조) 중소기업에 환변동보험을 확대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수출보험공사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뿐만 아니라 환위험까지 손쉽게 커버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을 활용할 경우, 보험요율면에서 대표보험요율(3개월물)이 0.2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는 수준으로서, 일반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변동보험은 다른 수출보험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보험과 더불어 환변동보험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은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의 4】 중소기업은 선물거래소와 선물환시장을 활용하여 환위험을 헷지할 수도 있는데, 환변동보험은 기존의 헷지방법에 비하여 무엇이 다릅니까?
환변동보험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존의 헷지방법과는 다릅니다.
첫째, 계약이행보증금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물거래소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약 5%의 기초증거금(Initial Margin)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신용도에 따라 2%∼10%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래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선물거래소의 원/달러 거래단위는 미화 50,000불이고 선물환시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최저거래단위로 미화 50,000불 이상의 거래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환변동보험은 거래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보다 유리한 보장환율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험공사가 수출업체에 제시하는 보장환율은 시중은행이 최고 신용등급업체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환율에 해당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거래규모가 소액인 중소기업일지라도 동일한 선물환율을 제공받게 됩니다.

【질의 5】 중소기업 수출거래에 대한 환변동보험 도입할 때, 향후 중소기업의 이용예상 실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은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아직 보험인수금액의 추정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 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본 결과, 최소한 7,500억원의 인수실적이 예상됩니다.
이는 보험공사의 총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실적(1조 6,700억원)에서 환위험의 노출이 극히 적은 일람불성(L/C at sight 등) 인수실적(약 60%)을 차감하고 금년도 수출 증가율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이 단기수출보험의 인수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보험종목으로서 단기수출보험과는 위험의 성격이 다른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이용예상실적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의 6】 환변동보험제도의 중소기업 확대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동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규정 등 개정 작업을 진행과 함께 헷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공사는 동 작업을 3월중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4월중에 수출보험포괄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공사의 운영인력 및 조직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질의 7】 환변동보험의 확대실시시 수출보험기금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환변동보험의 인수로 인하여 자칫 수출보험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은 거래기간이 단기이므로 이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출보험공사는 외환시장의 환헷지거래를 통하여 환손실을 적절히 회피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계약관련 계약불이행 위험에 대비한 적정보험료의 징구, 업체별 거래한도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환수의무와 관련해서는 수출대금입금 은행을 통하여 직접 환수가 가능토록 은행 등과 포괄적 협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기거래로 환변동보험을 확대하더라도 수출보험기금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T-WIN 프로젝트 추진〕

□ 배경
o IT혁명을 해외마켓팅에 접목하여 우리 무역업체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손쉽게”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무역인프라 구축
o T-WIN의 의미는
- Trade World Infomation Network라는 축어적 함의와
- Twin(쌍둥이) System을 구축하여 “상품 및 바이어정보”와 “시장정보”를 총체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임.
- 이와 함께 Trade에서 세계를 석권(win)한다는 것을 의미
□ 법적 근거
o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및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촉진)
□ 구체적인 사업내역
① Cyber Silkroad21 : Potal 거래알선사이트
- 주관기관 : 산자부 및 KOTRA
- 참여기관 : 무협, 중진공, KTNET,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이트
- 예산 : (1999년) 10억원, (2000년) 15억원
② 무역인의 광장 : Petal시장정보사이트(KOTIS확대발전)
- 주관기관 : 산자부 및 무협
- 참여기관 : 상기 공공기관, 해외상무관 및 무역전문가 풀
- 예산 : (2000년) 2억원


        ┌─────────────────────────────┐
        │한국 대중문화와 접목한 해외수출마케팅 전략                │
        │ - 일명 “STAR Marketing”프로젝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
o 우리 섬유업계는 미국, 일본시장 이상으로 21C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계한 수출 마케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명 “STAR Marketing”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함.
o 동 프로젝트는 한국 최고의 인기가수인 H.O.T.와 함께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상품(의류, 신발, 잡화, 컴퓨터, 무선전화기 등) 수출을 병행 추진하는 대 중국 수출마케팅 전략임.
o 이는 지난 2월 중국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H.O.T.의 강렬한 이미지와 중국에 불고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향수를 우리 상품의 대 중국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과 접목한 것으로, 특히 중국의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최첨단 이미지를 전파하고 한국 상품의 홍보 및 구매효과를 극대화하여 일본, 대만 및 홍콩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의 영(Young) 마켓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점진적으로 그 시장을 확대코자함.
o 따라서 이번 전략의 마케팅 컨셉은 3H of Korea(H.O.T.+High Performance+High Technology)로 정하여 공연 및 판매전을 오는 9월 중국상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o 한편 동 프로젝트는 H.O.T.의 매니저사인 SM기획과 섬산연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