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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87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23호, 2013.11.5)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

2013.11.05
87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013.11.05
872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활용 안내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의 내용 중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및 관련 용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3.11.04
871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 기존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최근 법원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일정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

2013.10.30
870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고에서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ㆍ무형의 고정자산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살펴보고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2013.10.28
869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163호, 2013.10.25)

2013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공포 내용

2013.10.25
868건설자금이자 관련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의 차이

-「건설자금이자」관련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표

2013.10.23
867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정밀검증 및 추징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10.22
866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801호, 2013.10.2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3.10.22
865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의 서식과 체납처분 유예 취소통지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함.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