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 완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 합리화-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 등 | 2014.02.21 |
923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201호, 2014.2.21) - 세무조사 후 재조사 사유 추가- 세무조사 관할 조정 사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유효기간 폐지 | 2014.02.21 |
9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00호, 2014.2.21) -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특례 | 2014.02.21 |
921 | 추가납부세액 세법에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통하여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당초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ㆍ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이자상당액도 추가될 수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추가납부세액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2.20 |
920 |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본고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ㆍ효력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2.10 |
919 | 조직재편 관련 세제(Ⅲ/Ⅲ) : 현물출자ㆍ교환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현물출자ㆍ교환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2.07 |
918 | 조직재편 관련 세제(Ⅱ/Ⅲ) : 분할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분할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2.03 |
917 |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2014.1) - 총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 반영- 입법예고(1.24 ∼2.10), 부처협의(1.24∼2.3), 차관(2.14)ㆍ국무(2.18)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2.21 잠정) 예정 | 2014.01.28 |
916 | 조직재편 관련 세제(Ⅰ/Ⅲ) : 합병시 세무실무 해설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의 내용 중 법인의 합병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1.27 |
915 | 유가증권의 평가와 세무조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과 유가증권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