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 양도세 비과세 규정 •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 중복적용 가능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 규정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까? | 2006.10.10 |
| 18 | 최근 개정된 재산세제! 제대로 이해하기 최근 9월에 개정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제(취득세•등록세•재산세•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06.09.25 |
| 17 | 전자어음 이용 실적 큰 폭 증가 지난해 9월 전자어음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등록기업과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어음제도의 주요 특징과 법적 지위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2006.09.25 |
| 16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질적인 기업분류는 대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될까? | 2006.09.25 |
| 15 |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변동 없다! 지난 2006년 8월 21일 발표된 2006년도 세제개편(안) 중 9월 21일 차관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조특법 수정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 2006.09.25 |
| 14 | 임직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다르다! 회사는 임직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장성 보험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그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 그 소득 귀속자의 과세 여부나 손금산입 여부 등이 달라진다. | 2006.09.18 |
| 13 | 검찰,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에 본격 착수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기 및 상품권 거래 등과 관련된 범죄수익이 얼마나 환수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는 바, 현행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징의 개요 및 요건 등에 대해 알아 본다. | 2006.09.18 |
| 12 | 개정 국조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개정사항을 지난 5월에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금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2006.09.18 |
| 11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를 위한 배우자관계의 적용에 있어서 증여당시와 달리 양도일 현재 그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양도일 이전에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 2006.09.12 |
| 10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행정자치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에 대한 감면축소 등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2006.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