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민사집행법상 임의경매는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와 유사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006.10.30 |
| 28 |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창업ㆍ투자ㆍR&D 등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2006.10.24 |
| 27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 (재조예-641, 2006.09.20)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 2006.10.24 |
| 26 | 법인세법ㆍ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일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 ... | 2006.10.24 |
| 25 | 부가가치세법 관련 예규(재부가-98, 2006.09.21)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까? | 2006.10.16 |
| 24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 앞으로 일부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비자는 법정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06.10.16 |
| 23 | 중소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50%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총사업비의 50%(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신청 • 접수가 시작되었다. | 2006.10.16 |
| 22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세제부문, 무엇을 담았나? 정부가 지난 9월말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부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2006.10.16 |
| 21 | 이중대표소송제 • 집행임원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법무부는 집행임원제 • 이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금제 폐지를 포함한 대폭적인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2006.10.10 |
| 20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핵심 Point 200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10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자와 관련 제출서류를 비롯한 각종 신고절차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2006.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