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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9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방법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걸까?

2006.11.21
3811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006.11.13
37내년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

행정자치부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하고,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06.11.13
36도표로 보는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Check-point

최근 정부가 마련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방안을 살펴본다.

2006.11.13
35투기지역 지정제도 폐지 안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6.11.13
34임차자산에 대한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나대지를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의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을 알아본다.

2006.11.06
33프로선수 전속계약금, 과세기간 나눠내도 돼!

프로 운동선수가 다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수불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는 그 계약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6.11.06
32노사합의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으로 과세

국세청은 동일 직장에서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11.06
31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06.11.06
30근로계약시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어떻게 과세되나?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함.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