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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01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33개국과 공조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비준 동의안 지난 2월 27일 국회통과
- 협약가입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및 해외 동시 세무조사 가능
- 6월부터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상향 조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는 미도입

2012.03.08
500대법,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양도세 탈루 조세포탈죄 성립

-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소급적용
- 소득세법의 양도는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2012.03.05
499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2.03.05
498국토해양부,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발표

-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 1㎡당 6500만원
- 상승률은 개발호재 등이 있는 거제시, 평창군, 연기군 순으로 큼
-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2012.02.29
497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토지 등의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야…

2012.02.24
496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한 과세형평성 도모 차원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수도권 밖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조특법 제112조 또한 합헌 결정

2012.02.24
495대법, “특허심판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위배

특허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시임

2012.02.24
494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Ⅱ)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2.02.23
493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2012.02.23
492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 권 회장측 "CCCS는 외국법인, 조세부과는 부당"
- 검찰측 "탈세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출"
- 완구왕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역외탈세 관련 판결에 주목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