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4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Ⅱ) 개정세법 주요내용 | 2012.02.23 |
| 493 | 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는 부가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자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만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실질적으로 자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님 | 2012.02.23 |
| 492 | 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 권 회장측 "CCCS는 외국법인, 조세부과는 부당"
- 검찰측 "탈세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출"
- 완구왕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역외탈세 관련 판결에 주목 | 2012.02.16 |
| 491 | 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손금부인 과세대상 - 리베이트 사용비용 위법해 손금인정 불가
- 리베이트 제공방식ㆍ목적 고려시 접대비로도 볼 수 없음
- 다만, 지급처 확실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논란여지 있어… | 2012.02.16 |
| 490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POINT (Ⅰ) 개정세법 주요내용 | 2012.02.16 |
| 489 | 외국법인 ‘리코시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강남구청 최종 승소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 범위 확대 해석
향후 고의적인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제동 | 2012.02.14 |
| 488 | “완구왕” 역외탈세혐의로 과세한 437억 과세불가 서울지법,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에 해당함.
“구리왕” 과세처분 실패에 이은 판결. 역외탈세 과세근거 미약함. | 2012.02.10 |
| 487 | 대법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증여세 무분별 과세 제동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고액거래 여부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 과세관청 입증책임.
고액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시가 초과분 거래의 정당성 입증이 관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요건의 구체적인 조문화 필요. | 2012.02.07 |
| 486 | 2012년 시행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2년 시행 3개 지방세법령 주요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2.02.01 |
| 485 |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금일(1.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2012.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