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Hot Focus
| 번 호 | 제 목 | 등록일자 |
|---|---|---|
| 504 | 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2012.03.13 |
| 503 |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3.09 |
| 502 | 론스타, 국세청과 1차 주식양도세 과세소송에 이은 2차 세금소송 가능성 제기 | 2012.03.08 |
| 501 |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33개국과 공조 | 2012.03.08 |
| 500 | 대법,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양도세 탈루 조세포탈죄 성립 -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소급적용 | 2012.03.05 |
| 499 |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3.05 |
| 498 | 국토해양부,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발표 | 2012.02.29 |
| 497 | 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 2012.02.24 |
| 496 | 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 2012.02.24 |
| 495 | 대법, “특허심판청구시 확정심결 있어야 일사부재리 위배 | 201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