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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34체약상대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본 표는 국세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06.18
533상증법상 각종 고시 이자율 안내 2012.06.12
532상속공제액의 종류 2012.06.08
531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 오는 7월부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가 보다 세분화- 당초 제외됐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2012.06.08
530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 포탈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2012.06.07
529양도세 적용시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안내

2007.1.1. 이후부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2012.06.01
528각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안내 2012.05.31
527가업승계 주식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온 바,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2.05.30
526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안내 2012.05.29
525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무신고 또는 잘못 신고해 불이익 받기 쉬운 사례,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소개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