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6.29 |
| 543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012.06.29 |
| 54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등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2012.06.29 |
| 541 |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등 세제분야 2012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2.06.29 |
| 540 | 26개 부처 총 221건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2.06.29 |
| 539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규정은 6월 29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012.06.29 |
| 538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6.26 |
| 537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2012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 2012.06.25 |
| 536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란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모두 간주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012.06.25 |
| 535 | 2012년도 입법추진 법률안 법인세법 등 4백10건 법제처, 정부입법 수정계획안 추진일정 확정 | 2012.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