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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642012년 세법개정안 요약(Ⅱ)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분야

2012.08.08
5632012년 세법개정안 요약(Ⅰ)

고용창출 지원 강화,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근로자ㆍ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분야

2012.08.08
562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2012.07.31
561소득세법 개정 정부확정안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60의 세율로 중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2012.07.25
560개정상법(회사편)과 상장회사 실무적용 이슈

상장協, 기업실무에 영향이 큰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

2012.07.24
559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25호, 2012.7.19).

2012.07.20
558새로 쓴 부가가치세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발표
- 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알기 쉽게 전면 개편
-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 통일.. 논리 연결성 확보

2012.07.19
557퇴직연금 손금산입제도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2.07.17
556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안내

- 영세사업자 신고편의 제고,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 세정지원
- 고의적ㆍ지능적 부당환급자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2012.07.16
555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