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9호, 2012.8.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 | 2012.08.09 |
| 57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2호, 2012.8.9)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 강화,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2012.08.09 |
| 572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4호, 2012.8.9)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찾기 편하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자 하는 것임. | 2012.08.09 |
| 57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3호, 2012.8.9)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2년간 연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제도 일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7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1호, 2012.8.9)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 계산시 적용률 인하,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6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8호, 2012.8.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보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 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68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6호, 2012.8.9)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제도 신설,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등 공매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6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5호, 2012.8.9)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66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5호, 2012.8.9)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고가 가방을 포함하여 현행 고가품 과세 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2012.08.09 |
| 565 | 2012년 세법개정안 요약(Ⅲ) 세원투명성 제고, 연금ㆍ퇴직소득세제 개편, 기타 법인ㆍ국조분야 과세제도 개선, 납세편의 제고 분야 | 2012.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