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2012.8.24)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012.08.24 |
580 | 원천징수 세율 및 원천징수 세액 납세지 요약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알기쉽게 정리 | 2012.08.24 |
579 |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POINT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 1. 1. ∼ 6. 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012. 8. 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를 위한 세액계산방법 및 제반 신고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8.14 |
578 | 연도별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2012~2009년) 안내 연도별로 가산세액 알기쉽게 요약 설명 | 2012.08.13 |
57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60호, 2012.8.10) 국가공단ㆍ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2012.08.10 |
576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59호, 2012.8.10)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세법상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관허사업 제한기준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10 |
57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7호, 2012.8.9)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R&D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12.08.09 |
57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9호, 2012.8.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 | 2012.08.09 |
57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2호, 2012.8.9)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 강화,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2012.08.09 |
572 |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4호, 2012.8.9)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문을 찾기 편하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자 하는 것임. | 201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