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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591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2.10.02
590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98호, 2012.10.2)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의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의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2012.10.02
589이전가격세제란?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2.09.25
588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9~9.18) 및 부처협의(8.20~8.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음

2012.09.25
587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4호, 2012.9.14)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012.09.14
586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3호, 2012.9.14)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2012.09.14
585거래 관련 세금부담 완화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2012.09.10
584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

납부할 세액중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2012.09.03
58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2012.09.03
582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