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4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 2012.10.04 |
| 593 |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2.10.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공고함. | 2012.10.02 |
| 59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7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 2012.10.02 |
| 59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10.2)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12.10.02 |
| 590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98호, 2012.10.2)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의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의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2012.10.02 |
| 589 | 이전가격세제란? 국세청이 국내 대기업을 세무조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기사를 가끔 접할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함은 결국,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가액, 즉 이전가격이 적정한지를 본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 2012.09.25 |
| 588 |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9～9.18) 및 부처협의(8.20～8.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음 | 2012.09.25 |
| 587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4호, 2012.9.14)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12.09.14 |
| 58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3호, 2012.9.14)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2012.09.14 |
| 585 | 거래 관련 세금부담 완화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 2012.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