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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212012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금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월)까지로서,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2.11.27
620종전 사업장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새로운 사업장에서 별도 등록(변경)신고 없이도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음

2012.11.26
619특수관계법인간 대표이사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012.11.26
618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납세자 자신의 사업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특정한 거래’과세여부 질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는 대상에서 제외

2012.11.23
617201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대한 안내 2012.11.22
6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95호, 2012.11.2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2012.11.21
615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2.11.20
6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2호, 2012.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조정

2012.11.19
613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2012.11.16
612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