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3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와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5호, 2013.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혈족 및 인척 등 친족관계이거나 임원 및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1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7호, 2013.2.15)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0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6호, 2013.2.15)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69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2.15)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698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2.15)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세물품의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의 기준을 원화에서 미합중국 화폐로 변경 | 2013.02.15 |
| 697 | 법인의 법정지출증명서류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경비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법한 증명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정지출증명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13 |
| 696 | 구조조정과 충당부채 등 K-IFRS&K-GAAP 비교ㆍ세무조정<4편> 충당부채의 변제 및 우발부채관련 실무 해설서 발간 | 2013.02.12 |
| 695 | 해외사업장 처분 및 순투자 등 K-IFRS&K-GAAP 비교ㆍ세무조정<2편> 상장협, 기능통화-해외사업장관련 실무 해설서 발간 | 2013.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