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2 |
| 713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특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변경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세법에서도 인정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21 |
| 712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및 세무조정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 및 관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2.18 |
| 711 |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 이를 통하여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게 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사업자의 매출액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15 |
| 710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2.15)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9 | 주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1호, 2013.2.15)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8호,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7 |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3호, 2013.2.1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ㆍ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범위를 변경 | 2013.02.15 |
| 706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 7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