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2.23)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8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1호, 2013.2.23)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 | 2013.02.25 |
| 717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2.23)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6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3호, 2013.2.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5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2 |
| 713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특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변경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세법에서도 인정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13.02.21 |
| 712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및 세무조정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 및 관련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3.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