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2.2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23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3호, 2013.2.23)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2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9호, 2013.2.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2.23)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6호, 2013.2.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8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1호, 2013.2.23)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 | 2013.02.25 |
| 717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2.23)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6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3호, 2013.2.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715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