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 단순ㆍ반복ㆍ소액사건에 대한 국세심판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원 윤리규범 선포식과 함께 국세심판업무시스템 개선 등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07.05.14 |
46 |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 완화 2007년 신고분부터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 2007.05.14 |
45 | 30년 이상된 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지방 소재 30년 이상된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 2007.04.30 |
44 | 범정부차원의 기업투명성 강화 대책 추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 범정부적 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 2007.04.24 |
43 | 해외 상장기업, 국내 상장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신뢰성 있는 외국의 증시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가 국내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 2007.04.16 |
42 | 2007년도 정부 입법계획(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법제처가 발표한 2007년도 입법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주요 부처별로 살펴본다. | 2007.03.26 |
41 | 4월 1일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 시행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부할 세금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과세관청이 조기에 고지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 2007.03.26 |
40 | 2007년 주택 보유세 조견표 2007년 주택분 보유세 부담액을 주택 공시가격별로 살펴본다. | 2007.03.20 |
39 | 현물출자에 의한 변칙 우회상장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현물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07.02.26 |
38 | 국세청,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 시행 국세청은 불복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한다.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