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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77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상향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개정 고시되었다.

2007.10.15
76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2007.10.15
75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 실시

국세청은 10월 9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국세 전자신고서 저장ㆍ복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7.10.08
742007년 세제 개편(안) 수정사항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중 일부를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의결하였다.

2007.10.01
73국세청 체납정리와 추적조사 주요 사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체납추적 과정과 실제 추적조사 사례를 살펴본다.

2007.10.01
722009년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2009년부터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도 도입ㆍ시행될 예정이다.

2007.10.01
71기술혁신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2007.09.17
70부동산개발ㆍ판매사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안) 핵심 POINT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IFRIC 해석 공개초안 제21호(D21) ‘부동산판매(Real Estate Sale)’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7.09.17
69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 획득한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ㆍ허가를 해준 경우, 당해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살펴본다

2007.09.17
682008년부터 연결공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