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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07기업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추진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정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마련

2012.05.23
206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받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2012.05.22
205가산세의 감면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가산세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감면한다.이에 본 자료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2.05.14
204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전면 시행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5.2일부터 적용기존여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2012.05.02
203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호황 누리는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자 10명 대상

2012.04.24
202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기업들이 향후 결산시 유의할 사항 자세히 설명

2012.04.17
201국세청, 파생상품 악용 편법증여 감시강화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시스템에 탈세혐의 적발 기능 추가
- 현 시스템은 시세조종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 편법증여 적발 불가
- 한국거래소, SNS 이용한 주가조작 작전세력도 감시

2012.03.13
200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Ⅱ)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2.03.09
199대법,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양도세 탈루 조세포탈죄 성립

-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소급적용
- 소득세법의 양도는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2012.03.05
198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