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중기 요건 및 판정요령’ 안내 업종ㆍ종업원 수ㆍ자본금ㆍ매출액 등 항목별 상세 설명 | 2013.03.05 |
| 286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4호, 2013.2.2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 | 2013.02.25 |
| 285 |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4호, 2013.2.23)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통주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 주세율 경감 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2013.02.25 |
| 28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8호, 2013.2.23)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개정, 2011. 1. 1. 시행) 당시 누락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최근 「국세기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 | 2013.02.25 |
| 28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2호, 2013.2.2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282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1호, 2013.2.23)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 | 2013.02.25 |
| 28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2.23)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280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3호, 2013.2.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27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 27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2 |
